www.tesat.or.kr
[문제] 가격하한제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재화나 서비스의 과잉생산이 발생한다.
② 거래량이 시장 균형거래량보다 줄어든다.
③ 농산물 시장에서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④ 노동시장에 가격하한제가 적용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
[해설] 가격하한제는 최저가격제라고도 한다. 최저가격제는 정부가 재화나 서비스의 가격이 일정선 이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 생산자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며 최저임금제와 농산물 가격 지지제도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가격은 시장 균형가격보다 높은 수준에서 설정돼 있다. 따라서 공급자는 높아진 가격에 따라 공급량을 늘려 초과공급이 발생하지만, 높아진 가격에 수요량은 감소해 거래량이 적어진다.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면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공급자들이 지나치게 낮은 품질의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는 가격상한제에서 발생하는 현상이다. 정답 ⑤
[문제]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에 대한 욕설 및 폭언 등의 고충으로 ‘직원이 손님에게 친절해야 할 뿐만 아니라 손님도 직원에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은 신조어가 등장했다. 근로자와 소비자 간 균형을 일컫는 용어는 무엇인가?
① 워커밸
② 블록딜
③ 퍼플칼라
④ 프로슈머
⑤ 워커홀릭
[해설] 워커밸이란 근로자와 소비자 사이의 균형을 일컫는 용어다. 감정 노동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고충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고객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블록딜이란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매도자가 사전에 매도 물량을 인수할 매수자를 구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장이 끝난 이후 지분을 넘기는 거래다. 프로슈머란 소비자가 소비는 물론 제품 개발과 유통 과정에도 직접 참여하는 생산적 소비자로 거듭난다는 뜻으로 만든 용어다. 퍼플칼라는 근로시간과 장소를 탄력적으로 선택하는 근로자를 뜻한다. 정답 ①
[문제] 누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① 실질이자율 변화로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
② 실물자산 선호가 증가하면서 금융저축이 감소한다.
③ 인플레이션에 따른 새로운 가격표 작성 비용이 들어간다.
④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 상승에 따라 현금 보유를 줄이기 위해 노력한다.
⑤ 누진세의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해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현상이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예상 인플레이션율만큼 상승하므로 실질이자율이 변하지 않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소득재분배는 일어나지 않는다.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면 명목이자율이 상승하므로 화폐 보유의 기회비용이 상승한다. 따라서 사람들은 현금 보유를 줄이게 된다. 기업은 물가 상승에 맞춰 재화 가격을 조정해 가격표 작성 비용인 메뉴비용이 발생한다. 인플레이션으로 명목소득이 증가하고, 누진세라면 조세 부담이 증가한다. 정답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