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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 개인 1위에 동백고 김성언…2위는 경기외고 김지수…동아리부문 대상은 연합팀 '테샛 경제경영팀'이 차지

    김성언 학생(동백고 3년)이 제54회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대상)을 차지하며 모교를 빛냈다.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선 연합동아리 ‘테샛 경제경영’팀이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3급 이상 획득자는 홈페이지에서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출력해 볼 수 있다.김성언 학생은 300점 만점에 269점을 받았다. 김군은 46회 테샛에 응시해 우수장려상을 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1점 차이로 최고 등급인 S급을 따지 못했다. 하지만 김군은 46회 시험 이후 1년간 경제공부를 꾸준히 한 덕분에 놀라운 성적 향상을 보였다. 이번 시험은 체감 난이도가 높아 고득점 등급자가 이전 시험에 비해 덜 나왔다. 특히 고교 부문에선 S급이 나오지 않았다. 전체적으로도 최고 수준인 S~1급 합격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2등인 최우수상은 경기외고 3학년인 김지수 학생이 수상했다. 김지수 학생은 265점을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에는 고경희(안양외고 3년) 손경민(부산동고 3년) 민희주(동두천외고 3년) 박준일(한영외고 2년) 김태훈(미추홀외고 3년) 김태현(신성고 3년) 군 등 6명의 학생이 올랐다. 1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우수장려상은 이지호(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외 8명에게, 2급 이상자에게 주어지는 장려상은 이승미(청심국제고 2년) 외 28명에게 돌아갔다. 난이도가 높게 느껴진 이번 시험의 영향으로 우수장려상과 장려상 수상자도 줄어들었다.5명 이상이 팀을 이루는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김지수(경기외고 3년) 김지일(용인한국외대부설고 3년) 이주은(현대고 3년) 이현서(대원외고 3년) 김현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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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출의 규모 변

    문제. 지문에 나온 지역구와 지출사업의 비용부담을 참고해 지역구 수(N)가 늘어날 때 예상할 수 있는 정부지출의 규모 변화를 보기에서 고르시오.●총 지역구 수는 N개이다.●각각의 지역구에서 시행되는 지출사업들에들어가는 비용은 N개의 지역구가 동일하게 부담한다.● 모든 지역구들이 제안하는 지출사업은 반드시 통과된다.① 정부 총지출은 일정하게 유지된다.②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증가한다.③ 특정 지역구의 지출만 감소한다.④ 정부 총지출이 증가한다.⑤ 정부 총지출이 감소한다.해설. 문제에서 지역구 수(N)가 늘어난다고 가정하였다. 각 지역구의 지출사업에 대한 비용이 N개의 모든 지역으로 분산되므로 지역구가 늘어날수록 각각의 지역구가 부담하는 비용이 감소한다. 각 지역구는 지출사업 규모를 늘릴 유인이 있고, 다른 모든 지역구도 동일하게 행동하므로 정부의 총지출 규모가 증가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파리기후변화협약은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5년 12월 12일 프랑스 파리에서 맺은 국제협약을 말한다. 학생들이 이와 관련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대화 내용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연수 : 온실가스에 영향을 받지 않는 깨끗한 지구는 원하는 사람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태웅 : 각국이 자국의 미래만 생각해서 의사결정을 하더라도, 이는 인류 전체의 자원배분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고 있는 거야.효원 : 결국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만 생각해서 더 많은 배출을 하려는 나라들로 인해 협약을 탈퇴하는 나라가 생길 수도 있어.① 연수② 연수, 태웅③ 연수, 효원④ 태웅, 효원⑤ 연수, 태웅, 효원해설.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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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률이 낮아지면 물가가 상승한다"…필립스 곡선은 케인스 이론을 뒷받침하죠

    최근 정부가 빚을 내면서까지 돈을 마구 쓰겠다고 했다. 언론들은 이를 ‘정부가 국가채무 비율을 높이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표현한다. 최근 청년실업률을 비롯한 고용지표가 나빠지자 정부는 돈을 더 많이 푸는 재정정책을 공격적으로 사용해 실업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당장 동원하기 쉬운 정책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펼치는 모든 정책의 핵심은 경제 성장과 물가 안정이다. 돈을 마구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 든다. 경제가 성장하면 실업률은 낮아진다. 그런데 늘어난 소득 탓에 물가가 오르는 경향이 나타난다. 즉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 사이에는 상충(trade-off)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실업률·물가 상승률 상충관계, 필립스 곡선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규명한 학자는 뉴질랜드 출신의 영국 경제학자 필립스(A W Phillips)다. 그는 1958년 영국의 저명한 경제학술지인 ‘이코노미카’에 발표한 논문 ‘1861~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임금 변화율’에서 임금 변화율과 실업률 사이에 역(-)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필립스의 논문에서는 실업률과 임금 변화율 간 관계를 논했지만, 명목임금의 상승은 기업의 비용 증가와 재화·서비스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결국 물가를 끌어올리기 때문에 필립스의 논문 내용은 후대에 실업률과 물가 상승률의 관계를 나타낸 ‘필립스 곡선’으로 탄생하게 된다. 이후 필립스 곡선은 정부 정책자들이 실업과 물가 문제에 대응할 때 이론적 바탕이 됐다.총수요관리정책특히 대공황 이후 케인스 이론의 등장으로 필립스 곡선의 유용성이 더욱 높아졌다. 대공황 시기 공급보단 수요 측면의 부족으로 경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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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동향 분석

    문제.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해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 당사국총회에서 교토의정서(Kyoto Protocol)를 맺었지만 온실가스 감축의 실효성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 이유 중 하나는 한 국가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면 이로 인한 혜택은 다른 모든 국가가 자동으로 누릴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각국이 직접 온실가스 저감 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다른 국가의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만 취하려고 했다. 이 사실을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것으로 적절한 것은?①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공재이다.②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정상재이다.③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공유자원이다.④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열등재이다.⑤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행위는 클럽재이다.해설. 문제에서 한 국가의 온실가스 저감 조치로 인한 혜택이 모든 국가에 공유된다는 점을 통해 온실가스 저감행위가 비경합성을 지님을 추론할 수 있으며, 타 국가들이 이로 인한 혜택을 별다른 대가 없이 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배제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온실가스 저감조치는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지닌 공공재에 속한다. 정답 ①문제. 갑국의 경제 상황이 아래와 같을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면?① 물가 상승 억제를 위한 국공채 매입, 기준금리 인상② 고용 안정을 위한 정부 지출 감소, 세율 인상 정책 추진③ 고용 안정을 위한 국공채 매각 및 인플레이션 예방을 위한 기준금리 인상④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한 정부 지출 증가, 기준금리 및 세율 인하 정책 추진⑤ 실업기금 마련을 위한 세율 인상 및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기준금리 인상해설. 제시된 자료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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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일쇼크 같은 공급 충격은 스태그플레이션 유발…기술 발전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이를 극복해야

    미국이 5월 3일부터 이란산 석유 수출을 전면 봉쇄할 것이란 소식이 나오자 국제 유가가 바로 급등했다. 이란은 세계 5위 원유 생산국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러시아 등과 함께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주는 나라다. 이에 따라 이란산 원유를 수입하던 국가들은 다른 국가로부터의 도입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하지만 원유 수입을 대체할 국가들이 원유 가격을 올려 팔면서 국내 기업의 원가 부담은 증가했고, 생산성 또한 하락할 상황에 처했다.1970년대 오일쇼크한국은 원유 수입과 관련한 국제적 사건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나라다. 원유를 전량 수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1970~1980년대 ‘오일쇼크’는 한국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영향을 준 사건이다. 오일쇼크란 1970~1980년대 아랍석유수출국기구(OAPEC)와 석유수출국기구(OPEC)가 원유 가격을 인상하고 생산을 제한해 세계 각국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을 말한다. 당시 원유 수출국 대부분이 중동에 집중돼 있었기에 이곳 정세에 따라 유가가 급등락을 반복했다. 오일쇼크로 선진국들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고, 인플레이션 또한 크게 악화해 기업·가계의 경제 활동을 힘들게 했다. 석유는 여러 제품에 기초 원료로 사용되는 산업의 핵심이다. 유가 상승은 곧 기업의 비용 인상과 직결된다. 당시 세계 경제가 침체기에 빠진 상황에서 각국은 재정·통화를 확장적으로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살아나지 않았다. 이런 시기에 오일쇼크가 터진 것이다.스태그플레이션주요국이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실행한 확장적 재정·통화정책과 오일쇼크로 오히려 인플레이션율이 급상승했다. 당시 불경기로 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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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는 이유는? 세금을 낮춰서 기업 투자를 촉진했기 때문이죠

    지난 호에서 미국 1분기 경제성장률이 소개됐다. 미국 경제가 승승장구하면서 고용이 늘어 실업률이 낮아졌다. 이유가 무엇일까? 미국의 경제전문가들은 ‘감세를 통한 기업투자의 증가’를 핵심 요인으로 꼽는다.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소득세·법인세 등을 내리는 감세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유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인세를 35%에서 21%로 크게 낮추었다. 그러자 각 업종에 대한 투자가 일어났다. 기업의 투자 증가는 고용으로 연결됐다. 증세와 감세에 따라 기업은 어떻게 반응할까?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세금미국 경제학자 토머스 소웰은 세금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금은 거래를 비싸게 만든다.” 세금은 기본적으로 정상적인 경제 활동에 정부가 개입하여 이익·소득 등에 대해 일정 부분 가져가는 것이다. 법인세가 높으면 기업들은 이익의 상당 부분을 세금 납부에 사용한다. 그렇게 되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R&D)이나 신산업·인프라 등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게 된다. 너무 높은 세금은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노력을 한다. 법인세가 낮은 나라로 본사를 옮기거나 조세회피 전략을 사용한다. 이러한 것들 모두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 비용 증가는 결국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금은 적정한 수준에서 부과돼야 경제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성장시킬 수 있다.래퍼곡선, 공급주의 경제학의 태동미국의 감세 정책은 바로 ‘공급주의 경제학’에 기초했다고 볼 수 있다. ‘감세’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생산자 즉 기업의 경제 활동에 활력을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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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동성 함정

    문제 유동성 함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도 이자율이 하락하지 않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다.② 정부 지출이 증가해도 이자율이 상승하지 않기 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된다.③ 화폐수요가 이자율에 대해 무한탄력적인 상태이다.④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이 크게 나타난다.⑤ 대표적인 사례로 1930년대 미국의 대공황기를 꼽을 수 있다.해설 이자율이 아주 낮을 경우 통화량이 아무리 늘어도 이자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상황이 존재하는데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 한다. 케인스가 1920년대 미국의 대공황 때 통화량을 늘렸지만 경기가 살아나지 않자 제기한 학설이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낮아지면 기업은 투자를 늘리게 된다. 하지만 유동성 함정에 빠지면 시중에 현금이 넘쳐 구하기 쉬운데도 기업의 생산·투자와 가계 소비가 늘지 않아 경기가 계속 침체에 빠지는 상태가 된다. 이때 경제주체들은 자산을 화폐로 보유하고자 하므로 화폐수요곡선은 수평선이 된다. 유동성 함정은 경기가 침체될 때 나타나므로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게 된다. 정답 ④문제 다음 글의 (가)에 들어가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시장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된다. 그러나 ( 가 )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예외적으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시장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① 금리가 급등락② 과점 기업이 담합③ 외부 경제가 발생④ 무임승차 현상이 발생⑤ 정보가 비대칭적으로 존재해설 시장 실패란 시장이 자유롭게 기능하도록 맡겨둘 때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장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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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고 실업은 줄죠…마찰적·구조적 실업,자연실업률 개념 알아야

    지난달 26일 발표된 미국 1분기 성장률(속보치)은 3.2%(전 분기 대비 연율 환산)를 기록했다. 이는 1분기 기준으로 2016년 이후 4년 만의 3%대 성장이다. 그리고 미 노동부가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전달보다 0.2%포인트 낮은 3.6%를 기록했다. 이는 1969년 12월 기록한 3.5% 후 약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 기록이다. 미국의 승승장구는 시사하는 점이 많다.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결국 실업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다.한국 청년 체감 실업률 25%미국의 성장과 달리 한국은 상반된 모습을 보인다. 1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보다 0.3% 감소했다. 소비·투자·수출 등의 지표가 모두 부진하고 고용 또한 좋지 않다. 청년층(만 15~29세) 체감실업률은 25.1%로 201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체감실업률은 단기 아르바이트와 장기 취업준비생, 취업 포기자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실업률이다.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자 상태란 뜻이다. 기업의 생산활동과 관련한 투자·수출이 전 분기 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국내 고용상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통해 민간기업의 활력이 살아나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실업과 자연실업률경제가 성장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때 늘어난 일자리로 인해 실업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다. 여기서 실업이란 일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직업을 갖지 않거나 갖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실업률이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 중 일자리가 없는 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자 수에서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를 나눈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