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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준(청심국제고), 고교 1등·장학금 100만원 차지… 연합동아리 이콘홀딩스는 고교 단체전 대상

    김영준 학생(청심국제고 2년)이 테샛 고교 개인부문에서 1등의 영예와 함께 장학금 100만원을 받게 됐다. 고교연합동아리 ‘이콘홀딩스’팀은 고교 동아리 단체전에서 261.6점을 받아 고교 단체전 우승을 거머쥐었다.테샛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49회 테샛 성적평가 회의를 열고 개인별 및 부문별 성적을 확정해 7일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생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테샛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장학금과 경품을 내건 이번 시험에서 김영준 학생은 300점 만점에 278점을 받았다. 하나고 1학년인 김찬우 학생은 1점 차인 277점으로 2등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장학금은 주어지지 않는다. 우수상 3등에는 형관우(중산고 2년) 김민석(경기고 2년) 김혜민(한영외고 2년) 백인서(북일고 2년) 손주완(안양외고 2년) 김나경(대원외고 2년) 학생이 공동으로 올랐다. 우수장려상은 지승규(하나고 3년) 외 102명에게, 장려상은 전민경 외 154명에게 돌아갔다.5명 이상이 팀을 이뤄 참가한 경제동아리 단체전에선 정보현(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심성환(상문고 2년) 박수경(세화여고 2년) 김동현(용인한국외대부설고 2년) 전호영(대원외고 1년) 임재영(한영외고 3년) 학생으로 구성된 연합동아리 ‘이콘홀딩스’팀이 평균 261.6점으로 대상을 차지했다. 단체전은 참가팀 내에서 상위 5등의 성적을 평균점수화해 등수를 가리는 대회다. 동아리 대상팀에게 주어지는 상금 200만원은 평균 275.8점을 받은 일반인 연합동아리 ‘집단지성’팀에게 돌아갔다.최우수상은 김찬우, 최우혁, 이홍구, 진성민, 홍윤아 학생이 함께 참가한 연합동아리 ‘네버엔딩스토리’팀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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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0년대 미국 대공황은 보호무역으로 더 악화됐죠… 자유로운 무역을 해야 교역국가 모두 풍요해져요

    1929년 10월24일, 뉴욕 증시가 대폭락하면서 미국을 휩쓴 대공황은 시작되었다. 대공황으로 공장이 줄줄이 도산했고, 가계도 파산했고, 15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수의 실업자가 생겼다. 미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장기 경기 침체였다. 대공황은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 않았다. 과잉 투자와 공급, 미 중앙은행(Fed)의 잘못된 통화정책이 대표적인 이유로 꼽힌다. 하지만 대공황을 심화시킨 원인은 따로 있었다. 바로 보호무역 정책.스무트-할리 관세법이 그 보호무역 정책이다. 미국 상원의 리드 스무트와 하원의 윌리스 할리라는 두 명의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이 관세법이 세계 경제에 유례없는 침체를 불러왔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미국의 산업 부흥과 일자리 보호를 명분으로 삼았다. 하지만 이 관세법안은 완전히 반대 효과를 낳았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이 법의 좋은 의도와 목적과 달리, 실제로는 나쁜 결과를 보였다. 스무트-할리 관세법은 이 속담을 다시 한번 입증해주었다.관세법은 2만여 개 수입품에 대해 평균 59%, 최고 400%의 관세를 부과했다. 법안이 발효되기 전 어빙 피셔, 폴 더글러스 등 미국의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후버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기업인들 또한 이 법에 큰 우려를 나타내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나타냈다. 경제 전문가와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경제 주체들의 우려를 뒤로 하고 결국 스무트-할리법은 통과됐다. 결과는 참혹했다. 대공황으로부터 미국을 구해줄 것이라는 법안이 오히려 불난 집에 부채질한 꼴이 됐다.미국으로 가는 수출이 막힌 여러 국가는 보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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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오염은 제3자에게 피해주는 부정적 외부효과죠… 시장경제에선 세금 부과 같은 경제적 유인으로 개선해요

    제3자의 후생에 부정·긍정 영향우리는 길을 걷거나 공원을 산책할 때 주변에서 담배를 피며 걸어가는 흡연자들을 볼 수 있다. 뒤에서 걸으면 흡연자가 내뿜는 담배연기로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받는다. 흡연자들의 행위가 타인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이에 대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외부효과’라 부른다.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을 뜻한다.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낮추는 부정적 외부효과와 제3자에게 이득을 주는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부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장의 폐수로 인한 환경오염, 층간소음 등이 있다.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기업은 사적 비용이 사회적 비용보다 작기 때문에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한다. 예를 들어 종이 제조 공장이 부담하는 비용은 종이 생산에 따른 생산비만 부담하면 된다. 이것은 기업의 사적 비용이다. 하지만 사회 전체로 보면 종이 생산과정에 발생하는 독성 물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변 주민들의 건강악화가 발생하여 이에 따른 사회적 부담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회적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는 사적비용에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로 인한 외부 비용을 합한 것이다.반대로 긍정적 외부효과의 대표적인 예로는 신기술 개발, 양봉업자와 과수원의 관계 등이 있다. 긍정적 외부효과는 제3자의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켜주기 때문에 사회적 비용이 기업의 사적비용보다 작다. 따라서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사회적 균형생산량보다 적게 생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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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맛보기

    문제 다음 지문에서 빈칸 ㉠, ㉡의 경제용어로 옳은 것은?출생아 수가 가파르게 하락하면서 한국의 ‘인구 정점’ 시기도 예상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최악의 경우 5년 안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 ㉠ )은 1.05명이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지면서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 ㉠ )이 점점 하락하는 추세다. 통계청은 2016년 발표한 ‘2015~2065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인구 정점을 2031년으로 예상했다.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생산가능인구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 ㉡ ) 현상이 나타난다.     ㉠        ㉡① 조출생률, 재정절벽② 조출생률, 인구절벽③ 합계출산율, 인구절벽④ 합계출산율, 소득절벽⑤ 합계출산율, 재정절벽해설 합계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정부의 가족정책과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인한 출산 기피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다. 인구절벽이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비율이 급속도로 낮아지는 현상이다. 인구절벽이 발생하면 생산과 소비 등 주요 경제활동이 위축돼 경제가 침체한다. 정답 ③문제 재무구조가 부실하고 영업 경쟁력을 상실하는 등 더 이상 성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기업을 말한다. 구조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가리키는 용어는?① 한계기업 ② 계속기업 ③ 강소기업 ④ 공동기업 ⑤ 닷컴기업해설 한계기업이란 3년 연속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이거나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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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문제] 쿠팡, 옐로모바일 등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약 1조원) 수준을 넘은 사례로 평가된다. 이런 신생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말은?① 트롤② 유니콘③ 데카콘④ 오리온⑤ 페가수스[해설] 유니콘이란 기업 가치가 10억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을 전설 속의 동물인 유니콘에 비유해 지칭하는 말이다. 2013년 미국의 벤처캐피털 카우보이 벤처스 설립자이자 대표인 에일린 리가 2003년 이후 창업한 스타트업을 조사해 기업 가치가 10억달러를 넘는 회사 39곳을 ‘유니콘 클럽’으로 분류하는 글을 정보기술(IT) 전문매체 테크크런치에 기고한 데서 비롯됐다. 정답 ②[문제] 배당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① 회기 중간에 배당을 실시할 수도 있다.② 배당을 할지 말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③ 배당은 현금으로 할 수도 있고, 주식으로 할 수도 있다.④ 배당성향은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이다.⑤ 회사가 너무 많이 배당하면 연구개발(R&D)이나 설비투자에 활용할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해설] 배당이란 기업이 일정 기간 영업활동을 해 벌어들인 이익 중 일부를 자본금을 댄 주주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배당금은 주주에게 주는 회사의 이익분배금이다. 배당은 기업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상법은 회사가 가진 순자산액(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에서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등을 뺀 액수 한도 내에서 배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도한 배당으로 회사 돈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배당은 현금으로도 할 수 있고 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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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과 정부는 '주인-대리인' 관계이죠… 정부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쓰는 게 의무에요

    경제가 성장하면 복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진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아동수당, 청년수당, 노령연금, 실업급여 확대와 같이 현금성 복지지출을 이런 국민적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한다. 복지 혜택을 받는 이들은 당장 기쁘겠지만, 정부의 복지 확대는 재정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복지는 한 번 늘어나면 다시 줄이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한국의 지방자치 재정자립도’는 이런 복지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을 만큼 높지 않다. 예산은 언제나 한정돼 있기 때문에 예산 분야 비중은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된다. 복지 예산을 늘리면 사회간접자본, 연구개발, 교육 등에 쓰여야 할 예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국가의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준다.베네수엘라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뒤 베네수엘라는 석유를 팔아 번 돈으로 현금성 복지를 무차별적으로 늘려 국민의 환호를 받았다. 하지만 미국의 셰일혁명 이후 유가가 하락하고 설비 투자를 제대로 안 해 석유 채굴량도 점점 줄어들었다. 하지만 한번 늘어난 복지 지출을 줄일 수는 없었다. 정부 곳간이 점점 줄어들자 결국 통화량을 늘리는 것으로 대처했다. 지금 남은 것은 화폐가 넘쳐나는 초인플레이션이다.재정과 세금은 정부,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잘 활용해 국민 후생을 증진하라는 의미로 국민이 정부에 위임한 것이다. 주인인 국민이 낸 세금을 정부나 지자체가 대리해 효율적으로 잘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의 급증하는 복지 지출을 지켜보면 대리인인 정부나 지자체가 세금을 낭비하는 ‘도덕적 해이&rsq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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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11일 테샛 정기시험 '대박' 이벤트

    ‘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테샛(TESAT)이 출범 10주년을 맞아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펼친다. 테샛은 지난 10년간 10만 명 이상의 ‘경제 인재’를 배출할 만큼 큰 성과를 낳았다. ‘경제이해력은 국가 경쟁력’이라는 기치 아래 국민 경제교육의 선봉장을 자임했던 지난 10년간 테샛 열기는 식을 줄 몰랐다.테샛위원회는 테샛 10주년을 자축하고 테샛을 열심히 공부하는 고교생·대학생을 응원하기 위해 8월11일(토) 치러지는 제49회 테샛 정기시험에 도전하는 응시생들을 대상으로 풍성한 경품, 상품, 상금 축제를 마련했다.먼저 한경 테샛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테샛은 00이다!’ 이벤트를 연다. 테샛과 관련해 짧은 스토리를 댓글로 남기면 ‘좋아요’ 수에 따라 토익/테샛 무료 응시권이나 SPC 상품권(3만원)을 제공한다. 이외에도 댓글을 남긴 모든 사람에게 새롭게 업데이트된 <테샛 필수핵심용어 100선>을 보내준다. 도전 기간은 7월25일까지다.‘수고한 모두들 즐겨라~ 경품 이벤트’도 있다. 49회 테샛시험에서 3급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는 도전자 중 추첨을 통해 등급별로 한 명씩 총 네 명의 당첨자를 선정해 태블릿PC를 증정한다. 시험 당일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대부분의 도전자가 선정 대상이다. 테샛 복불복 이벤트인 셈이다.‘열공한 그대, 드루와~ 상금 이벤트’는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한 응시자들을 위한 이벤트다. 이 이벤트는 개인과 동아리 부문으로 대상이 나뉜다. 개인은 고교생과 일반인(대학생 포함)으로 구분된다. 1등을 한 고교생 1명과 일반인 1명 등 2명에게는 100만원씩 총 20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동아리는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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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TESAT 맛보기

    문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 협정의 탈퇴를 결정한 지 1년 만에 복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무역자유화를 목적으로 하는 이 협정을 가리키는 용어로 옳은 것은?① FTA ② WTO ③ TPP ④ AIIB ⑤ APEC해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미국이 주도해 결성하려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 간 지역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지식재산권 등 자유무역협정의 모든 주요 사안이 포함돼 있다. 원래 TPP는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경제력을 확대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해온 것이다. 하지만 2017년 1월23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TPP 탈퇴를 선언했다. 정답 ③문제 외부 효과를 내부화하는 사례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① 수입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② 담배 구매자에게 건강세를 부과한다.③ 탄소 배출허가권 거래를 허용한다.④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 사람에게 보조금을 준다.⑤ 환경 기준을 어기는 생산자에게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을 제정한다.해설 외부 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현상이다. 외부 효과는 부정적 외부 효과, 긍정적 외부 효과가 있다. 외부 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을 벗어나게 돼 비효율이 발생한다. 외부 효과로 발생한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세금이나 보조금을 통해 외부 효과를 내부화한다. 정부가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줄일 수 있다. 보조금 지급을 통해 사회적 최적 생산량 수준으로 생산량을 늘리기도 한다. 수입품에 대한 고율 관세는 외부 효과와 관련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