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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의 갈림길에 선 한국…규제개혁·생산성 향상 중요

지난 2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국민계정(확정) 및 2019년 국민계정(잠정)’에서 한국의 2019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미 달러화 기준 3만2115달러로 전년보다 4.3% 감소했다. 2017년 3만1734달러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1인당 GNI 3만달러 시대에 진입했지만, 저성장으로 인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한 것이다. 1999년 1만달러, 2006년 2만달러, 그리고 2017년 3만달러를 돌파하면서 선진 경제국가라 할 수 있는 3050클럽(인구 5000만 명 이상이며 1인당 GNI 3만달러 이상인 국가)에 포함됐다. 하지만 계속적인 성장을 할지 하락세로 돌아설지는 다른 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며 교훈을 얻어야 한다.성장 대신 포퓰리즘을 선택한 국가의 비극2차 세계대전 이후 아르헨티나 그리스 필리핀은 세계 순위권에 드는 경제 선진국이었다. 넓은 영토와 풍부한 자원의 아르헨티나, 천혜의 관광자원과 해안을 가진 그리스, 그리고 필리핀은 6·25전쟁 당시 한국에 파병 등을 지원할 정도로 이들은 잘사는 나라였다. 하지만 현재 아르헨티나는 복지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과 부채 누적으로 성장이 정체되며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자주 선언하는 나라가 됐고, 그리스 또한 국민이 원하면 다 들어주라는 복지포퓰리즘으로 경제가 쇠퇴했다. 필리핀은 정치 지도층의 부패와 제도 낙후 등의 이유로 한국보다 1인당 GNI가 낮은 나라가 됐다. 경제는 성장을 지속해야 미국·영국·독일 등과 같이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다. 잘못된 경제정책은 잘사는 나라도 굶주림에 허덕이게 할 수 있다. 석유 자원 부국인 베네수엘라 또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석유를 통해 벌어들인 외화를 지속적인 성장이 아닌 현금성 복지지출에 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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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가격 - 균형거래량

문제 다음 대화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간편조리식품 시장 변화로 옳은 것은?가영 :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간편조리식품에 대한 선호가 늘어나고 있어요.나연 : 최저임금 인상 및 1회용품 가격 상승으로 간편조리식품의 생산비용이 증가했다고 하더군요.균형가격 - 균형거래량① 상승 - 알 수 없음 ② 상승 - 하락 ③ 하락 - 증가④ 하락 - 감소 ⑤ 알 수 없음 - 증가해설 간편조리식품에 대한 선호 증가는 수요 증가 요인으로 수요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최저임금 인상과 같은 생산비용의 증가는 공급 감소 요인으로 공급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을 경우, 균형가격이 상승하나 균형거래량 변화는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의 상대적인 이동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정답 ①문제 다음 대화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갑 : 나는 은행에서 정기 예금에 가입했어.을 : 그렇구나. 난 ○○ 기업의 주식을 샀어.① 갑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요구불예금에 해당한다.② 을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만기가 있다.③ 을이 선택한 금융 상품은 배당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④ 갑보다 을이 선택한 금융 상품의 안전성이 높다.⑤ 갑, 을이 선택한 금융 상품 모두 예금자 보호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해설 갑은 정기 예금에 가입했고, 을은 주식에 투자했다. 정기 예금은 저축성 예금에 해당한다. 요구불예금은 예금 후 언제든지 예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금자가 청구해 지급받을 수 있는 예금을 말한다. 주식 소유자는 주식회사의 경영 성과에 따른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주식은 정기 예금과 달리 만기가 없다. 금융 상품의 안전성 측면에서는 예금이 주식보다 안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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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선행·후행…경기종합지수 객관적 분석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급증했고,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대부분 나라가 사람의 이동을 금지하거나 물자 이동을 최소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생산·투자 등 경제 활동 지표가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면서 경기 침체의 그림자가 더욱 깊어졌다. 현재 경기는 침체 중이고 향후 경기가 어떻게 전개될지는 정책당국이 심리 지표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경제지표들을 통해 적절한 분석과 예측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현재의 경기 동향은? 동행종합지수지난 4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산업활동동향’을 살펴보면, ‘동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1.1%, ‘선행종합지수’는 전월 대비 0.4%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란 현재의 경기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광공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소매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비농림어업취업자수 등 총 7개 구성지표를 종합해 지수로 나타낸다. 7개 지표는 생산·소비 등 실제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로 현재의 경기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통계청은 동행종합지수와 함께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를 발표한다.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란 동행지수에서 과거의 추세를 제거해 현재 경기의 순환만을 보는 것이다. 따라서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가 어느 국면에 있는가를 비교적 정확히 반영할 수 있다. 3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6으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했다.향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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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가격

문제 제시된 지문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틀린 것은?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탕박 기준)는 11일 기준으로 ㎏당 3196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6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이 확진된 이후 18일 6201원까지 올랐던 가격이 절반 가까이 하락한 것이다. 지난달 16일(4558원)은 물론 지난해 9월 16일∼10월 11일 평균 가격인 4688원보다도 낮다.①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는 공급 감소 우려로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②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초기에 수요 변화를 예상하지 못해 가격이 상승했을 것이다.③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다.④ 최근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한 것은 공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⑤ 최근 닭고기와 소고기 수요가 증가해 돼지고기 수요가 감소했을 것이다.해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병은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에 해당한다. 초기 돼지고기 공급의 급격한 감소가 예상돼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고 이로 인해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했다. 그리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격이 상승한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해 돼지고기 가격이 하락했다. 돼지고기에 대한 수요 감소는 대체 관계에 있는 닭고기와 소고기의 수요를 증가시켰을 수 있으므로 타당한 추론이다. 따라서 돼지고기 공급 감소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 증가에 따른 가격 하락을 추론한 것은 옳지 않다. 정답 ④문제 위워크, 우버, 에어비앤비 등의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사업 모델은?① 캐시경제② 공유경제③ 플리마켓④ 이중경제⑤ 토큰경제해설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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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우위

문제 갑국과 을국이 비교우위에 따라 무역을 하면 이후 해당 국가에 미칠 영향을 <보기>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보 기 >ㄱ. 다양한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다.ㄴ. 국내 독점 산업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가 증가한다.ㄷ. 외국 상품이 국내 시장을 왜곡한다.ㄹ. 모든 산업의 근로자는 고용, 실업에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해설 비교우위란 한 생산자가 다른 생산자보다 낮은 기회비용으로 어떤 재화를 생산할 수 있을 때 그 재화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말한다. 비교우위에 따라 자유무역을 할 경우 교역국의 지식재산권 등 기술과 아이디어를 습득할 수 있다. 국내에서 비싸게 팔리는 물건이 있다고 가정할 때 비교우위에 의해 해외의 저렴하고 품질 좋은 물건이 들어오면 소비자 이익이 증가한다. 독점인 산업분야의 진입장벽이 제거되면서 국내 소비자 잉여도 증가한다. 하지만 교역 과정에서 비교열위에 있는 국내 산업의 근로자들은 실업이 늘어나는 과정을 겪기도 하면서 일부 산업과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는다. 정답 ①문제 아래 대화 중 밑줄 친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가연 : 우리 동네에 있는 ‘별별우동’ 판매수입은 한 달에 5000만원이래. 진짜 많지?나연 : 그 옆집 ‘미즈피자’가 이윤이 훨씬 많을 거야. 한 달 판매수입이 6000만원이라고 하더라.다정 : 판매수입이 더 많다고 ㉠‘미즈피자’가 ‘별별우동’보다 이윤이 더 많다고는 단정지을 수 없어.①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점을 더 선호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② 두 가게에서 음식을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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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고립되는 경제는 국제 경쟁력에 뒤처져요

과거 한국은 통일신라, 후삼국, 고려를 거치며 외국과 교역이 활발한 나라였다. 하지만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은 조선은 폐쇄적인 대외정책을 펼쳤다. 국가에서 지정한 지역 외에서의 교역을 금하였고, 민간보다는 관(官) 중심의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 사회는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신분 사회에서 상업을 가장 천시하였고, 영국에서 시작된 서양의 산업혁명과 개혁·개방의 시대에도 조선은 세도정치와 국내 정치의 혼란으로 우물 안 개구리였다.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서양 오랑캐가 침입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자는 것이니, 화친을 주장함은 나라를 파는 것이다.” 조선 말기인 1871년, 병인양요와 신미양요를 물리치며 자신감을 가진 흥선대원군이 척화비에 새긴 글귀다. 당시는 프랑스 미국 등이 조선과의 통상 요구를 위해 강화도 등에서 무력시위를 하던 시기였다. 흥선대원군은 집권 후 세도정치를 청산하고 왕권 강화를 위한 각종 개혁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들이 시대적 변화에 맞는 정책이었는지는 의문이 들 수 있다. 서원철폐, 토지제도·통치 법률 정비 등은 왕권 강화가 목적이었다. 반면 서양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경제성장이 활발했다. 왕권이라는 절대적 권력보다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에 관한 법들이 발달하면서 대외교역이 발달했다. 하지만 조선은 시대적인 변화를 감지하지 못했고, 서양 열강의 침략에 더욱 폐쇄적인 정책을 펼쳤다.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를 통해 정치를 안정시켰을지라도, 대외적으로 강화된 쇄국정책은 해외의 발전된 문물을 들여올 수 없어 주변국인 청나라, 일본보다 발전이 더디게 된 원인이 되었다.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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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세나'는 문화·예술·스포츠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

테샛(TESAT)을 공부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경제와 금융영역이다. 시사영역은 범위가 넓고 학생들이 학교 공부를 하면서 신문 등을 꼼꼼하게 읽어볼 시간이 현실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국내외 시사경제 이슈를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시사 지체 현상’은 더욱 심하다. 테샛 시사·경제용어를 정리해보자.○메세나(mecenat)=문화·예술·스포츠와 공익사업 등에 대한 기업의 지원활동을 총칭하는 프랑스어다. 기업에서는 이윤의 사회적 환원이라는 기업 윤리를 실천하는 것 외에 회사의 문화적 이미지까지 높일 수 있는 홍보 수단으로도 사용한다. 로마제국에서 예술인을 적극 후원한 정치가 가이우스 클리니우스 마에케나스(Gaius Clinius Maecenas)의 이름에서 유래됐다.○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인 뱅크런 등으로 인한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기 위해 최후에는 중앙은행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데, 금융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동원해 금융시장에 일시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는 기능을 최종대부자 기능이라 한다.○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원래 의미의 퍼펙트 스톰은 개별적으로 보면 위력이 크지 않은 태풍 등이 다른 자연현상과 동시에 발생하면서 엄청난 파괴력을 갖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분야에서는 세계 경제가 두 가지 이상의 악재가 동시에 발생해 초대형 경제위기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누리엘 루비니 미국 뉴욕대 교수가 2011년 6월 세계 경제를 예측하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리세션(recession)=리세션은 경기 후퇴 초기 국면에 나타나는 침체다. 리세션에 진입하면 생산·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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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변동

문제 다음 사례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나는 오늘 여행사에서 1주일 뒤 출국하는 하와이 여행 상품을 구매했다. 여행 경비로 300만원을 지급했는데 동일한 여행 상품을 환율 변동으로 한 달 전보다 20% 낮게 살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① 달러화 채무를 상환하려는 한국 기업인②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인③ 하와이를 여행하려는 미국 거주 미국인④ 미국에 수출하고 대금을 달러화로 받는 국내 기업인⑤ 미국 기업의 주식을 매도해서 환차익을 얻으려는 한국인해설 환율이란 자국 화폐와 외국 화폐의 교환 비율이다. 환율 변동으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 여행 상품의 가격이 낮아졌다면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 것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은 원화가치가 달러화에 비해 상승했음을 의미한다. 원화가치가 상승하면 달러표시 수출품의 가격 상승으로 한국의 수출이 감소하고, 원화표시 수입품의 가격 하락으로 한국의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 경상수지는 악화된다. 외채부담 측면에서도 달러 표시 외채를 상환하는 한국 기업인에게 유리하다. 달러 가치가 하락했기 때문에 한국으로부터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기업인은 수입 제품 가격이 오르게 돼 손해를 본다. 정답 ①문제 A, B는 서로 다른 경제주체다. 이에 대한 옳은 설명은?A : 노동 시장의 수요자다.B : 사회 후생의 극대화를 목표로 한다.① A는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② A는 생산물 시장의 수요자다.③ B는 생산 요소 시장의 공급자다.④ B는 A의 경제 활동을 규제하기도 한다.⑤ A와 달리 B는 생산 활동을 하지 않는다.해설 A는 기업, B는 정부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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