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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53회 테샛 정기시험 3월23일에…14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제53회 테샛(TESAT) 정기시험이 3월 23일 치러진다. 지난 2월 52회 시험이 치러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정기시험이다.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에 학생들이 정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은 데 따른 3월 시험이다.이번 시험에서 주니어테샛과 경제 동아리가 참여하는 단체전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정기시험이기 때문에 고사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될 예정이다.테샛에 도전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 부문이다. 경제이론과 추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시사경제경영 문제에서 실패해 1급이나 S급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샛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테샛 홈페이지에 실리는 용어 해설과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22면에 실리는 ‘경제·금융 상식 퀴즈’ 면을 매주 빼놓지 않고 풀어보고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매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테샛 문제 풀이’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경경제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용어풀이집을 구해서 자투리 시간에 공부해보는 것도 시사 지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고교생 응시자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고교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한국경제신문을 볼 시간적 여유가 적은 탓에 시사 경제 금융 지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온다.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경제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제이론을 충분히 접하기 때문에 시사 영역을 제외한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시사 영역에서 두 문제 정도를 더 맞지 못해 희망하는 등급을 놓치는 학생이 적지 않다. 53회 테샛
테샛 공부합시다
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 규제가 많을수록 기득권의 지대추구로 사회적 후생이 줄어요

산업혁명이 한창이던 19세기 영국에서 증기 자동차가 나왔다. 영국 의회는 1865년 ‘적기조례법(Red Flag Act)’이라는 법을 제정하였다. 자동차가 마차보다 느리게 다니도록 한 규제 법률이었다. 마차 사업자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착한(?) 명분이 작용했다. 요즘 자동차에 비해 성능이 형편없지만, 당시만 해도 증기자동차는 ‘꿈의 속도’로 달릴 수 있었다. 시속 30마일, 즉 시속 48㎞였다.하지만 적기조례법에 따라 운전자는 교외에서 시속 4마일, 시내에서 2마일로 달려야 했다. 속도 제한을 위해 기수 한 명이 마차를 타고 자동차 앞에서 달리도록 했다. 기수가 낮에는 붉은 깃발로, 밤에는 붉은 등을 흔들며 속도를 조절했다. 명분은 있었다. 과속에 따른 사고 방지였다. ‘적기조례’ 규제법은 영국 자동차산업에 회복하기 힘든 타격을 가했다. 결국 영국의 자동차산업은 프랑스, 독일, 미국 등 후발국에 주도권을 내주고 말았다.의회·관료·이익집단의 지대추구영국 자동차산업의 몰락은 공공선택이론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공공선택이론의 창시자인 미국 경제학자(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뷰캐넌은 개인뿐만 아니라 집단도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한다고 하였다.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가·관료들 또한 자기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규제를 만들어내는 것은 자기의 권한을 넓혀 이익을 보는 데서 비롯된다는 설명이다. 적기조례가 만들어진 빅토리아 여왕 시대의 의회 의원 중 상당수가 마차산업과 연관돼 있었고 마차업자들은 규제가 필요했다.공공선택이론에서는 이를 기득권의 ‘지대추구’로 분석한다. 지대추구란 기득권의 울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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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문제 실업과 관련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A. 자연실업률은 경기적 실업이 0인 상태를 의미한다.B. 1주일에 2시간씩 일하고 경제적 대가를 받는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다.C. 직장을 구하다가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이 많아지면 실업률은 높아진다.D. 새로운 직장에 곧 취업할 사람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된다.E.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하는 청년이 많아지면 실업률은 낮아진다.① A, B, C② A, B, D③ B, C, D④ B, C, E⑤ C, D, E해설 자연실업률이란 경제의 산출량과 고용이 사실상 완전고용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중에서도 지속되는 실업률이다. 완전고용상태란 경기변동과 관계없이 정상적인 상태에서 발생하는 실업인 마찰적·구조적 실업만 존재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고용 통계에서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분류된다. 실망실업자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되기 때문에 실업률 측정 시 분모(경제활동인구)가 작아져서 실업률이 낮아진다. 새로운 직장에 취업할 사람은 현재는 실업자이지만 경제활동인구(취업자+실업자)에 포함된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군에 입대한 청년은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된다. 실업자 수가 불변인 상태에서 분모에 속하는 경제활동인구가 감소하면 실업률은 높아진다. 정답 ②문제 다음 지문을 읽고, ㉠∼㉢에 들어갈 알맞은 용어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사우디는 세계 최대 수준의 원유 생산국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원을 수입할 필요가 없었다. ( ㉠ ) 리더로서 원유 생산량 조절을 이끌면서 국제 유가를 관리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미국이 2000년대 들어 ( ㉡ )을(를) 앞세우며 상황은 바뀌었다. 2008년 하루 470만 배럴 정도였던 미국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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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대적 인수합병

문제 다음 중 환율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① 국내 물가의 상승②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③ 외국인 주식투자 자금의 국내 유입④ 경기 호황에 따른 설비투자의 확대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수해설 환율은 외환의 수요·공급에 따라 상승 또는 하락한다. 환율 상승이란 자국 화폐의 대외가치가 하락하는 것을 뜻한다. 외환 수요가 증가하거나 공급이 감소하면 환율은 상승한다.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달러 매수가 늘어나면 외환 수요 증가 요인이다. 따라서 자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는 작아지면서 환율은 상승한다. 설비투자의 확대는 관련 원자재·중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환 수요의 증가로 환율이 상승한다. 국내 물가 상승 또한 구매력평가설에 따르면 환율 상승의 요인이다. 내국인의 해외여행 증가는 외환 수요의 증가 요인이다. 외국인의 주식투자 자금이 국내로 유입되면 외환 공급의 증가 요인으로 자국 화폐의 상대적 가치가 커지면서 환율은 하락한다. 정답 ③문제 적대적 인수합병(M&A) 공격을 당했을 때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 아닌 것은 무엇인가?① 팩맨② 백기사③ 곰의 포옹④ 포이즌 필⑤ 황금낙하산해설 팩맨이란 어떤 기업이 적대적 매수를 시도할 때 오히려 매수 대상 기업이 매수 기업을 인수하겠다는 역매수 계획을 공표하고 매수 기업 주식의 공개매수 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백기사는 적대적 공격을 받은 기업이 자금력이 풍부한 우호 세력을 끌어들여 경영권을 방어하는 수단이다. 포이즌 필이란 기업 인수합병(M&A)에 대한 방어 전략으로 매수 시도가 시작된 경우에 기존 주주에게 시가보다 싼값에 주식을 살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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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개입 지지 "경기 침체에 빠지면 정부 단기 지출 늘려야"

지난 호에서 우리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미치는 ‘구축효과’를 알아보았다. 정부가 재정을 지출하는 방법으로 개입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따지는 논쟁은 오래전부터 있었다. 시장주의자들은 ‘정부지출은 민간의 자금을 정부가 가져와 쓰기 때문에 정부 지출은 손실을 낳는다’고 주장한다. 반면 개입주의자들은 ‘경기가 침체에 빠지면 정부가 단기적으로 지출을 늘려 국민소득이 줄어들지 않게 대응해야 한다’고 맞선다. 두 주장의 역사를 살펴보자.케인스 “장기적으로 우리는 모두 죽는다”‘시장 vs 정부’ 논쟁은 ‘애덤 스미스(이후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 vs 케인스’ 논쟁이라고 할 만하다. 애덤 스미스 전통으로 이어져온 고전학파의 기본 원리는 시장의 자동 조절 메커니즘에 맡겨 두자는 생각에 기반한다. 시장은 불균형과 균형을 오가면서 자동으로 경기를 조절한다는 주장이다.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자유 방임(laissez faire)’과 하이에크의 ‘자생적 질서’ 개념은 시장주의자들의 키워드다.여기에 맞선 경제학자가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스다. 1929년 대공황기에 케인스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모두 죽는다’는 말로 정부 개입을 옹호했다. 정부가 불황기의 유효수요 부족을 시장이 자동조절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재정을 지출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의미였다. 앉아서 나아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의미였다. 케인스는 ‘저축의 역설(저축을 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경기가 죽는다)’을 주장할 만큼 소비를 중시하였다. 미국에서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케인스의 개입주의가 주류경제학을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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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재정지출을 많이 하면 과연 좋을까?

예타면제, 재정 낭비 우려정부는 최근 지역별로 23개 대규모 공공사업을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없이 추진하기로 국무회의에서 결정했다. ‘예타’ 없이 집행될 예산이 24조1000억원 규모라고 한다. 여기서 예타는 정부 재정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다. 총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사업을 예타 대상으로 삼는다. 정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번에 결정된 예타 면제 사업의 대부분은 사회간접자본(SOC)사업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예타를 면제하기로 한 사업 대부분이 이익보다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평가하고 있다. ‘묻지마 예산집행’으로 재정이 낭비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정부지출에 대한 논란, 승수효과와 구축효과재정 지출이 적재적소에 잘 이뤄지면 효율성을 높이는 효과를 낳기도 한다.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또 불황과 금융위기가 발생해 국민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경우도 유효한 효과를 낸다. 경제학에서 국민총생산(Y)=C+I+G(폐쇄경제인 경우)에서 G는 ‘정부 지출’을 뜻한다. 단순히 식으로 살펴보면 정부 지출(G)의 상승은 국민총생산(Y)을 높여준다. 이를 ‘승수 효과’라고 한다. 정부 지출의 증가가 국민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하지만 경제는 정적이지 않다. 시장경제는 경제 주체 간 상호 작용으로 항상 변한다. 정부 지출이 단순히 늘면 국민총생산과 소득이 자동으로 늘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승수 효과’를 반박하는 것이 바로 ‘구축 효과’다. 구축 효과란 경기 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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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스 비판

문제 대기업 구조조정으로 대규모 실업자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이 경우 정부가 한 해 예산이 확정된 이후 국회 동의를 받아 수입과 지출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는데 이를 무슨 예산이라고 부르는가?① 본예산② 준예산③ 확장예산④ 흑자예산⑤ 추가경정예산해설 추가경정예산이란 매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 본예산과는 별도로 대내외 경제여건 변화 등 부득이한 이유로 인해 추가적으로 자금 집행이 필요할 때 편성하는 예산을 말한다. 전쟁, 대규모 자연재해,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등이 발생한 경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국회를 통과해야 최종 편성이 가능하다. 정답 ⑤문제 루카스 비판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① 정책이 바뀌면 경제활동에 관한 규칙이 바뀌고 그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도 바뀌기 때문에 기존에 성립된 경제 변수 간의 관계도 바뀌게 된다.② 정책 변화가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판단할 때에는 새로운 정책에 따라 사람들의 기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고려해야 한다.③ 경제주체들은 과거의 경험에 기초해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과거 자료가 많을수록 미래에 대한 정확한 기대를 형성할 수 있으며 축적된 자료에 대한 면밀한 통계적 분석이 중요하다.④ 경제주체들의 합리적 기대 형성을 포함하지 않는 계량경제모형을 이용해 거시경제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방식은 오류를 유발할 수 있다.⑤ 계량모형을 사용할 때 경제주체의 기대 형성에 대한 가설을 포함하는 구조모형을 사용해야 한다.해설 루카스는 경제주체들이 현재 이용 가능한 모든 정보를 사용해 통계적으로 정확한 방식으로 미래에 대한 기대를 형성한다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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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특별추가시험 대비 시사·경제용어

●산타 랠리=연말에 보너스가 집중되고 소비가 늘어나면서 기업의 매출이 증대돼 크리스마스를 전후한 연말과 신년 초에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현상을 뜻한다.●님트 현상=정치인들이 자신의 임기 중에는 환경오염 시설물 설치, 연기금 개혁,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 등 주민들에게 인기 없는 일을 하지 않으려는 현상이다.●긴축 발작=미국의 양적완화 정책이 긴축으로 전환될 때 금융시장이 겪는 충격을 의미한다.●시카고학파=시카고대를 중심으로 하는 경제학자들을 일컫는다. 정부 개입보다 민간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지지한다.●브렉시트=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의미한다. 최근 테리사 메이 총리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영국 내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리테일테크=소매업에 적용되는 정보통신기술(ICT)을 말하는데 아마존의 무인점포 시스템 ‘아마존 고’, 알리바바의 슈퍼마켓 ‘허마’ 등이 대표적 사례다.●FAANG=미국 정보기술(IT)업계 선도 기업들인 FANG 기업[(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에 애플(Apple)을 더한 용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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