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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아래 내용이 설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 보유자산을 활용한 기업의 자산유동화 기법
▶ 기계 및 설비, 토지 등을 금융회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리는 방법

① DCF법 ② 하우스 푸어
③ 그린스펀 풋 ④ 세컨더리 보이콧
⑤ 세일 앤드 리스백

[해설] 세일 앤드 리스백이란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기계, 설비, 토지 및 건물 등을 은행이나 보험사, 리스회사 등 금융사나 다른 기업에 매각하고 이를 다시 빌려 이용하는 방법이다. 보유자산을 활용해 현금을 확보하는 자산유동화 기법이다. 하우스 푸어란 ‘집을 가진 가난한 사람’을 뜻하는 용어다. 직장이 있지만 벌이가 신통치 않아 아무리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날 수 없는 워킹푸어(working poor·근로빈곤층)에서 파생된 말이다. 이들은 저금리를 바탕으로 주택가격이 오를 때 과도한 차입을 통해 집을 구매했으나 금리인상과 주택가격의 하락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 즉, 집을 사느라 가난해진 것이다. 하우스푸어가 많이 양산되면 그만큼 소비는 줄어들고 소비가 줄면 산업경제에 큰 영향을 끼친다. 정답 ⑤

[문제] BSI, CSI, ESI는 ‘이 숫자’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으로 해석된다. 기준점이 되는 ‘이 숫자’는?

① 0 ② 10 ③ 50 ④ 100 ⑤ 200

[해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기업 활동의 실적과 계획, 경기 동향 등에 대한 기업가 자신들의 의견을 조사·지수화해 전반적인 경기 동향을 파악하고자 하는 지표다. BSI를 통해 기업가의 주관적이고 심리적인 요소까지 조사가 가능하다. 소비자동향지수(CSI)란 소비자의 경기나 생활 형편 등에 대한 주관적인 판단과 전망, 미래의 소비지출계획 등을 설문조사해 지수화한 것이다. 경제심리지수(ESI)는 기업과 소비자 모두를 포함해 민간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지표다. BSI, CSI, ESI 모두 기준점을 100으로 해 그 이상이면 긍정적, 이하면 부정적임을 나타낸다. 정답 ④

[문제]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는 데 유의해야 할 점이 많다. 아래 조세 부담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르게 설명한 것을 고르시오.

① 세금 수입을 늘리려면 세율을 가급적 많이 인상하면 된다.
②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무한대라면 세금은 소비자가 다 부담한다.
③ 완전경쟁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에 세금을 부과하면 사회 총잉여는 감소하지 않는다.
④ 누가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가는 누구에게 세금을 부과하는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⑤ 소비자의 가격탄력성이 공급자의 가격탄력성보다 높을 경우 소비자가 세금을 덜 부담한다.

[해설] 정부가 세금을 부과하면 수요·공급 가격탄력성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조세 부담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탄력적일수록 소비자 부담이 작고, 공급이 탄력적일수록 생산자의 부담이 작아진다. 즉, 탄력성이 낮은 쪽이 조세 부과로 인한 가격 상승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진다. 조세 부담은 조세를 부과한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에 의해 결정된다. 세율 인상은 반드시 세금 수입을 늘리는 것은 아니며, 세금은 자원배분에 왜곡을 일으켜 사회 총잉여를 감소시킨다. 정답 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