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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어떤 나라의 경제가 침체 상태인데도 물가가 상승하고 있다면, 이와 관련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한다.
② 석유 파동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
③ 심각한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때도 있다.
④ 갑자기 수출량이 줄어들면 이러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
⑤ 구리나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해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물가가 상승하고 경기가 침체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을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요인에는 원자재 가격 급등, 자연재해, 노동생산성을 초과한 과도한 임금 상승 등이 있다. 총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1970년대 석유파동이다. 수출량 감소는 한 나라의 총수요를 줄어들게 하므로 물가가 감소하면서 불황이 나타나게 된다. 정답 ④

[문제] 우리나라는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실업문제가 구조화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노동시장과 관련한 설명 중 적절한 것은?

① 완전고용이란 마찰적 실업률이 0이 되는 상태다.
② 효율성 임금 이론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설명한다.
③ 마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의 성격, 구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이다.
④ 자연실업률은 실업보험과 같은 제도적 요인에 의해 영향받지 않는다.
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로 분류된다.

[해설] 효율성 임금이론은 새케인스파가 구조적 실업의 원인으로 주장하는 이론이다. 정보 비대칭성하에서 기업이 생산성이 떨어지는 노동자의 채용을 방지하고 근무시간 중 게으름을 막고자 시장 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불하면서 실업이 나타나게 된다. 즉, 효율성 임금은 임금의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 이론이다. 마찰적 실업은 자발적 실업, 구조적 실업은 비자발적 실업이다. 완전고용에서도 마찰적·구조적 실업은 존재한다. 자연실업률은 노동시장의 특징이나 사회 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활동 능력을 갖추고 있으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생산가능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에 속한다. 정답 ②

[문제] 다음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 결정 과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①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정상재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② 공급이 감소하게 되면 거래량과 가격 모두 하락하게 된다.
③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시장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④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균형가격은 상승할 수도 하락할 수도 있다.
⑤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거래량보다 가격이 크게 변동한다.

[해설]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증가하게 되면 균형가격이 증가할지 감소할지는 수요와 공급 곡선 이동의 폭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상품에 대한 초과수요가 존재하면 시장가격은 상승하게 되며, 정상재일 경우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여 가격과 거래량 모두 상승한다. 공급이 감소하면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여 거래량은 감소하고 가격은 상승한다. 공급이 가격에 대해 탄력적일 때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량이 가격보다 크게 변동한다. 정답 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