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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과 기득권의 갈등 해법

793호 생글생글은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잇단 갈등과 관련, 그 해법을 커버스토리로 다뤘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갈등 해결을 위해선 기존 제도의 안정성과 혁신의 사회적 이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했다. 시사 이슈 찬반 토론에서는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에 대해 공무원도 휴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과 점심시간은 민원인이 더 몰리므로 휴무를 확대해선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살펴봤다.
커버스토리
'혁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의 갈등 해법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이 변호사단체와의 갈등에서 일단 승기를 잡았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의 로톡 가입을 막은 데 대해 “경쟁을 제한했다”며 총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로톡은 매월 일정액을 받고 변호사들의 광고를 게재합니다. 변호사단체는 이것이 변호사법에서 금지하는 변호사 소개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소속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막고 로톡을 이용할 경우 징계하기로 했습니다.반면 로톡 측은 법률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돕는 단순 광고일 뿐 위법이 아니라고 맞서왔습니다. 법률시장에서 거래하는 당사자 중 한쪽(법률 서비스 이용자)이 다른 한쪽(변호사)에 비해 정보가 부족해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이죠.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벤처업계는 기득권 단체의 이익 대신 ‘혁신’의 손을 들어줬다고 반겼습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는 “불복 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로톡 같은 플랫폼이 수없이 많이 등장했고, 이들 중 상당수가 기득권 집단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의료계, 세무업계, 감정평가업계, 택시업계 등과의 갈등이 대표적입니다. 플랫폼과 기존 업계의 주장을 살펴보고 플랫폼과 기득권 집단 간 갈등의 해법에 대해서도 생각해봅시다. 플랫폼 "이용자를 위한 혁신이다" 기존 업계 "위법이라 반대한다"로톡과 같은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토대입니다. 디지털 경제는 인
대학 생글이 통신
3월 모의고사 이후 8개월이 진짜 실력 판가름

3월 모의고사는 고등학교 3학년 진급 이후 처음으로 치르는 전국단위 시험입니다. 수험생들은 “3모가 곧 수능 성적이라는 게 진짜예요?” “3모에서 이런 성적이 나왔으니 저는 수시보다 정시가 유리하겠죠?” 등 3모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많은 학생이 3모에서 자기 실력이 철저히 검증됐다고 믿고, 그 성적이 수능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합니다. 3모를 잘 본 학생은 스스로를 과신하고, 망친 학생은 주눅이 들어 수능 공부를 놓아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죠.정말 3모가 미래의 수능 성적을 가늠케 하는 막강한 지표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3모는 수능과 거리가 먼 모의고사입니다. 왜 그럴까요.첫째로는 ‘시간적 거리’를 꼽을 수 있습니다. 3모 이후 수능까지는 대략 8개월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수능 공부에서 8개월은 천지가 개벽하고도 남을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현행 수능 기조는 시험 범위를 축소해 암기량을 줄이고 문제의 난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조차 잡히지 않은 이른바 ‘노베이스’ 학생일지라도 8개월이면 수능 전 범위 개념을 훑어볼 수 있습니다. 기본 개념을 이미 잡았다면 고난도 문제, 이른바 ‘킬러 문항’에 대비해야 하는데, 킬러 대비의 핵심은 최대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보력만 뒷받침된다면 8개월은 거의 모든 유형의 문제를 접해볼 수 있을 만큼 넉넉한 시간입니다.‘응시표본의 차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교육청이 주관하는 3모는 평가원 주관인 수능과 달리 졸업생(n수생)이 응시하지 않는 시험입니다. n수
지진은 왜 일어날까?

지난달 튀르키예에서 강진이 발생해 인명과 재산상 피해가 극에 달했습니다. 자연재해의 위력을 실감하는 계기가 됐죠. 우리나라에서도 크고 작은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커버스토리에선 지진에 대해 다뤘습니다. 지진이 일어나는 원인과 대처법을 알아보고 관련 용어도 짚어봤습니다. 내 꿈은 기업가에선 ‘한국의 철강왕’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삶을 소개합니다. 줄임말 사용에 관한 주니어 생글 기자들의 의견도 실었습니다.

디지털 이코노미
디지털시대 전문영역, 다품종 대량생산 체제로 변화

전문서비스업에서의 갈등이 한창이다. 변호사, 의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이 대표적이다. 물론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갈등의 대상이 전문가인지, 전문협회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다만, 분명한 건 기존 전문 서비스를 이용할 더 나은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알아차렸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기술 발전은 이들 서비스를 변모시키고 있다 규칙화되는 전문가 업무오랜 기간 전문가들은 정해진 절차로 업무를 요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하지만 기술이 발전한 오늘날 많은 부분이 표준화되고 있다. 수작업에서 절차화로 변모하자 규칙이 생겨나고, 탈중개화 경향이 두드러지며, 일의 분해가 가능해졌다. 사실 전문 서비스업에서 규칙화는 매우 중요하다. 변호사나 의사의 경우 그 일이 매우 복잡해져 기억에만 의지해 수행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 상당한 압박이 동반되는 일이기에 중요한 규칙적 작업을 간과하기 십상이다. 하지만 완전히 규칙적인 업무와 완전히 불규칙한 부분으로 구분하는 일은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면 불규칙해 보이는 일도 규칙적인 형식으로 요약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공지능(AI)의 발전을 감안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규칙화할 수 없는 영역은 전문가만 수행할 수 있다는 생각도 버려야 한다. 기계는 규칙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규칙한 작업을 수행할 수도 있다. 전문 서비스 분야에서 규칙화가 가능해진다면, 지식과 전문성을 재사용해 동일한 서비스를 광범위한 수요자에게 반복해서 공급할 수 있다. 전문가는 동일한 서비스에 들어가는 시간을 줄여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이는 수요 측면의 사용과
2022학년도 대입 전략
국어·수학 선택과목별 백분위·표준점수 분석 중요…통합수능 문과생 미적분·기하 선택 5.2 → 7.1%로 늘어

고등학교 3학년 대상 3월 모의고사는 재학 중 통합수능 방식으로는 처음 치러보는 시험이다. 고3 들어 본인의 전국 위치를 점검해볼 수 있는 시험이며, 연간 학습 전략을 결정지을 중요한 시험이다. 3월 모의고사의 의미를 짚어보고, 시험 직후 분석 포인트 및 수능 학습 전략을 소개한다.통합수능이 바꾼 대입지형…서울대 이과생 교차지원 급증통합수능 2년차인 지난해 대입에서 이과생 강세는 더 뚜렷해졌다. 수학 1등급 내 이과생(미적분 또는 기하 응시) 비중은 2023학년도 수능에서 88.9%로 통합수능 1년차 2022학년도 수능의 85.3%와 비교해 더 높아진 것으로 추정된다. 수학 1등급 열에 아홉은 이과생이었다는 것이다. 국어도 이과생 강세가 여전했다. 국어 1등급 내 ‘언어와 매체’ 비중이 65.0%에서 72.1%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언어와 매체’는 이과생 비중이 높은 과목이다. 2023학년도 수능에서 문과생 중 ‘언어와 매체’를 응시한 비중은 27.0%에 그쳤지만, 이과생의 경우 44.4%가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다.통합수능에서 이과생 강세는 대입 지형을 바꿨다. 이과생들이 수학, 국어에서의 강세를 앞세워 인문계 학과로 대거 교차지원했다. 서울대 정시 인문계 학과 합격생 중 이과생 비중은 2022학년도 44.3%에서 2023학년도 51.6%로 7.3%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인문계 학과 합격생의 절반 이상이 문과생이 아니라 이과생이라는 것이다.문과생 미적분 응시 증가 추세, 선택과목 강약 분석 중요고교 2학년까지는 모의고사에서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만 시험을 치렀다. 이번에 처음으로 국어, 수학 선택과목을 지정해 응시한다. 국어, 수학에서 선택과목 유불리 문제를
영어 이야기
'보복 소비'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South Korean fashion brands are poised to expand their stores in China, aiming to capture pent-up demand in the world’s top consumer market after its reopening.South Korean retail giant E-Land Group’s low-priced casual brand WHO.A.U store at Parkson Newcore Mall in Shanghai has been packed with customers of late, indicating that “revenge shopping” -- a post-lockdown shopping zeal to purchase luxury goods and fashion items -- led to higher sales after China lifted its zero-COVID policy last December, according to the group’s affiliate E-Land World Co.“China is experiencing the revenge shopping we enjoyed in South Korea last year,” said an E-Land official on Tuesday. Global luxury conglomerates are also relishing a sharp rebound in the Chinese economy and increasing investments there to ramp up sales.한국의 패션 기업들은 세계 최대 소비국인 중국 시장이 다시 열리면서 ‘보복 수요’가 일어날 것에 대비해 중국에서 영업점을 확장하기 위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이랜드월드에 따르면, 중국 상하이 팍슨뉴코어몰에 있는 캐주얼 브랜드 후아유 매장은 중국 당국이 지난해 12월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폐기한 이후 그동안 억눌러왔던 소비심리가 풀리면서 쇼핑객들로 가득차고 있다.이랜드 관계자는 “한국에서 지난해 일어났던 보복 소비 현상이 지금 중국에서 재현되고 있다”고 말했다.럭셔리 제품을 판매하는 글로벌 대기업들도 중국 경제의 빠른 반등과 이에 따른 매출 증가를 노리고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해설매달린다는 뜻의 동사 pend는 고대 영어에서 confine(가두다)의 뜻도 있었다고 합니다. pend의 과거분사형인 pent는 여기에서 유래해 confined(갇힌), repressed(억눌린)의 뜻을 가진 형용사로 변했습니다.사람이나 동물을 가둬둔다는 뜻의
경제·금융 상식 퀴즈
3월 20일 (790)

1. 예금자들이 돈을 찾기 위해 은행으로 몰려들며 발생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뜻하는 말은?①오픈런 ②오픈뱅킹③뱅크런 ④배드뱅크2.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비롯해 통화 관련 주요 정책을 결정할 때 핵심 역할을 하는 합의체 의사결정기구는?①금융위원회 ②금융감독원③금융지주 ④금융통화위원회3. 한국은행의 설립 목적이자 가장 중요시하는 핵심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①환율 안정 ②물가 안정③저축 증대 ④경기 부양4. 커피와 설탕, 삼겹살과 상추, 실과 바늘, 자동차와 엔진오일의 관계를 설명하는 용어는?①정상재 ②공공재③대체재 ④보완재5. 자기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노후 생활자금을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융상품은?①국민주택기금 ②국민연금③주택연금 ④연기금6. 시장 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올리기 위해 펀드매니저들이 적극적인 운용 전략을 펴는 펀드를 가리키는 용어는?①인덱스펀드 ②헤지펀드③액티브펀드 ④매칭펀드7. 부동산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기 위해 땅 매입부터 기획, 설계, 마케팅, 사후 관리까지 총괄하는 사업자를 뜻하는 용어는?①디벨로퍼 ②애널리스트③퍼스트무버 ④헤드헌터8.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특정 디지털 콘텐츠에 고윳값을 부여해 원본을 식별하게 해 주는 ‘대체불가능토큰’은?①NDA ②NFT ③TDF ④TMI▶정답 : 1 ③ 2 ④ 3 ② 4 ④ 5 ③ 6 ③ 7 ① 8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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