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생글

올여름 폭염이 드러낸 불평등의 민낯

올해 여름은 유난히 더웠다. 입추와 처서를 지나서도 계속되는 폭염에 많은 사람이 힘들어했다. 하지만 그 피해의 정도는 평등하지 않았다. 고령층과 장애인, 저소득층은 온열질환에 더 크게 노출됐다.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2024년 여름 온열질환 환자 중 65세 이상이 30.4%였다. 최근 13년간 온열질환 사망자 238명 중 약 3분의 2인 156명이 60세 이상이었다. 체온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만성질환을 앓는 고령층이 더위에 더 취약하다는 점을 보여준다.장애인도 더 큰 위험에 노출돼 있다. 공주대 연구에 따르면 장애인의 온열질환 발생 위험은 비장애인의 5배에 달했다. 최근 응급실 내원 환자 중 장애인이 4.6%, 사망자 중 장애인 비율은 11.1%로 집계됐다. 이동이 불편하고 정보 접근이 제한된 장애인은 폭염 경보를 제때 확인하기 어렵고,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기 힘들다.경제적 취약 계층의 피해도 두드러진다. 한 조사에선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의 67.5%가 냉방비와 의료비 증가 등 경제적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인 가구의 24.8%는 위급 시 도움을 요청할 사람이 없다고 답해 사회적 안전망에서 벗어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이런 현상은 기후 위기가 환경문제에 그치지 않고 불평등 확대로 이어진다는 점을 보여준다.이제 폭염을 비롯한 기후변화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오율아 생글기자(시흥능곡고 1학년)

"7세 고시는 인권 침해"…지나친 사교육 규제를

지나친 사교육은 한국 사회의 오래된 문제다. 최근엔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한 조기 선행학습까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됐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달 이른바 ‘7세 고시’ 등 영유아 대상의 사교육을 아동 인권침해로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인권위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하려면 지나친 선행학습을 일부 제한하거나 놀이를 통한 영유아 교육 강화 등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지난해 1~11월 우울증 등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0~6세 영유아는 2만7268명으로 2020년 1만7938명 대비 1.5배로 늘었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을 조기 사교육 열풍에서 찾는다.부모들은 남보다 뒤처질까 하는 불안감에 아이들을 일찍부터 사교육으로 내몬다. 여기에는 남보다 앞서 사교육을 받게 하고 대학입시를 준비해야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소비 총액은 2024년 7~9월 8154억 원, 연간으로 환산하면 3조3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과도한 사교육은 아이들의 정신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의 뇌 발달 단계에 맞지 않는 학습은 발달 불균형을 초래한다.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교육 효과를 높이려면 지나친 조기 사교육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다만 일부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개인의 학습권과 교육권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한다. 또한 학원을 규제하면 또 다른 형태의 사교육이 생겨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안혜인 생글기자(위례한빛중 1학년)

경제 이해하려면 꼭 알아야 할 중앙은행의 역할

중앙은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렵고 멀게 느껴질 수 있다. 사실 중앙은행은 우리 생활과 아주 밀접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은은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의 양을 조절하고 경제 안정과 성장을 책임지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매일 사용하는 지폐와 동전을 발행하는 곳도 한은이다.중앙은행의 대표적 기능 중 하나는 통화량 조절이다. 돈이 지나치게 풀려 물가가 오르면 국민 부담이 커지고, 반대로 물가가 떨어지면 경기가 위축된다. 한은은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시중에 풀린 돈의 양을 조절한다.핵심적 수단이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한은이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적용하는 금리다. 기준금리를 높이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도 함께 올라 사람들이 돈을 덜 쓰게 돼 물가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개인과 기업이 돈을 더 쉽게 빌려 쓰게 돼 소비와 투자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다.중앙은행은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도 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유동성 위기에 빠지거나 경제에 큰 충격이 발생하면 중앙은행은 자금을 신속하게 공급해 금융시스템 붕괴를 막는다. 외환시장이 불안할 때는 외환을 공급해 환율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다.세계 각국의 경제가 하나로 연결되면서 중앙은행의 역할도 더 중요해졌다.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내수는 물론 해외 투자와 교역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은의 결정은 국민 생활과 직결된다.경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재산을 지키려면 중앙은행의 역할과 정책의 파급 효과를 알아야 한다.신윤호 생글기자(경주정보고 2학년)

스도쿠 여행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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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상품 취급, 펫숍 규제 필요하다

지난 6월 유럽의회에서 반려동물의 펫숍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이 가결됐다. 펫숍은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분양·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향후 최종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럽연합(EU) 회원국 전역에서 동물을 쇼윈도 방식으로 전시·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유럽 일부 국가에선 이미 비슷한 규정을 시행한 전례가 있다. 영국은 2020년부터 ‘루시법’을 시행 중이다. 펫숍을 통한 6개월 미만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를 금지하고 전문 번식업자나 구조센터를 통해서만 입양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프랑스와 스페인도 개와 고양이를 매장에 전시·판매하는 것을 막고 있다.한국은 어떨까? 일반적으로 불법 번식장에서 태어난 반려동물은 경매장을 거쳐 펫숍으로 유통된다. 그러나 생후 6개월 넘게 팔리지 않으면 번식장으로 돌아가거나 불투명한 경로로 처리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람들이 어린 동물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동물권을 보장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물을 물건처럼 소비하게 한다.현행 동물보호법은 2개월 미만의 강아지와 고양이 판매에 벌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전시·판매하는 펫숍은 금지하지 않는다. 또 반려동물을 판매할 때 무선 식별 칩으로 동물을 등록하고 직접 만나 거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식별 칩은 언제든 몸에서 분리할 수 있는 외장형도 있어 불법 거래를 차단하는 실질적 효과는 떨어진다. 한국도 반려동물을 상품으로 취급하며 사고파는 펫숍에 대한 규제가 필요한 때다.유한나 생글기자(신림중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