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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43) 공리주의(하): 밀의 자유론
전통적으로 자유의 의미는 지배자의 권력과 피지배자의 자유의 투쟁과 연관되어 있다. 그래서 자유란 지배자의 폭정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했다. 이러한 자유의 개념을 밀의 《자유론》에 성급히 적용하여 그 자유를 “정치적 지배자의 횡포에 대항한 보호”, 즉 부당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이라고 간주하는 것은 잘못이다. 자유론이 말하는 자유 왜냐하면 밀은 이미 민주주의가 수립되어 정치권력의 횡포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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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7월부터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뭐길래…
오는 7월부터 근로자가 300명 이상인 회사는 1주일에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게 된다. 주당 근무시간 52시간을 넘기면 사업주가 처벌받는다. 주당 근로시간을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이른바 ‘근로시간 단축법’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이런 단축 근로제는 2020년 1월부터는 50~299명 사업장, 2021년 7월부터는 5명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모든 회사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이제까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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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원론적 합의 수준인 '북한 비핵화'의 정치적 이용 경계해야
[사설] '北비핵화' 걸음도 안 뗐는데 봇물 터진 경협 구상들 북한의 핵무기 폐기를 위한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됐는데, 온갖 대북 경제협력 프로젝트가 봇물 터진 듯 쏟아지고 있다. 장밋빛 청사진에 비용 계산도 없는 게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에 맞춰 내놓은 공약에는 23개의 대북사업이 들어 있다. 직접적인 경제 사업이 아닌 것도 있지만, 비용이 수반되는 것이 많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처럼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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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빅이슈'를 창간한 존 버드
번화가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빨간 조끼와 모자를 착용하고 ‘빅이슈’라는 잡지를 판매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는가? 이들은 모두 빅이슈 판매원이자 노숙자다. 빅이슈는 잡지인 동시에 노숙자의 자활을 돕는 일종의 자립 도우미로, 수익 전액을 빅이슈 판매원으로 일하는 노숙자들을 위해 사용한다. 실제로 빅이슈 판매원의 기본 조건은 노숙자다. 판매원들이 노숙자 1991년 영국에서 처음 창간된 빅이슈는 10여 개국에서 14종이 발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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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42) 공리주의(중): 밀의 질적 공리주의
세 살에 그리스어를 배우고 다섯 살 때 그리스 고전을 독파하다. 여섯 살 때 기하학과 대수를 익히고, 일곱 살 때 플라톤 대화편을 원서로 읽다. 여덟 살 때 라틴어를 공부하고 라틴어로 고전을 읽고, 열 살 때 뉴턴의 저서를 공부하고 로마 정부의 기본이념에 관한 책을 쓰다. 열한 살에 물리학과 화학에 관한 논문들을 두루 읽고, 열두 살 때 아리스토텔레스, 열세 살 때 애덤 스미스를 공부하다. 이것은 영국의 공리주의자 존 스튜어트 밀의 어린 시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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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경금융NCS로 은행 취업 준비하세요
한경금융NCS 시험에서 창구 실무지식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검증받은 특성화고교 학생들이 잇따라 은행 취업에 성공하고 있다. 한경금융NCS 시험은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시행하는 금융NCS(국가직무능력표준) 분야 첫 민간자격 시험이다. 6월2일(토) 제8회 정기시험을 앞두고 홈페이지에서 응시원서를 접수 중이다. 응시자는 금융NCS 시험을 통해 최근 은행들이 채용과정에서 중시하는 직무능력과 직업기초능력을 동시에 미리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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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美 '이란 핵 협정' 탈퇴… "핵 개발 영구적으로 못막는다"
미국이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 협정이 이란의 핵 개발을 2030년까지만 금지하고,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장치가 없다며 개정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이란이 개정에 반대하면서 미국은 제재 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협정 탈퇴를 결정했다. 이란 핵 협정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15년 7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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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프랑스, 파업 또 파업… "에어프랑스 사라질 수 있다" 경고
지난 14일로 취임 1주년을 맞는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의 노동개혁이 국적항공사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 정부가 국영철도공사(SNCF)의 방만 경영을 개혁하기 위해 철도노조와 전면전을 치르는 가운데 프랑스 최대 항공사 에어프랑스 노조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툭하면 파업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장마르크 자나이악 에어프랑스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4일 사원총회에서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안이 부결되면서 사임 의사를 밝힌 상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