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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비정규직 보호 역효과 논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몇 년째 논란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시간제,특수 고용직,임시직,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건비가 싼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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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한국 근로자 1시간=일본 근로자 30분 ‥ 노동생산성 절반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한국 근로자들은 일본의 절반가량밖에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세계 주요 36개국 중 31번째에 그쳤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의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각국의 노동생산성분석'이란 자료에서 나타났다. 작년 한국의 노동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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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작년 4분기 성장률 5.2% 外
⊙ 작년 4분기 성장률 5.2%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당초 3%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4.0%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2%로 2004년 2분기(5.5%)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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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福 많이 받으세요 생글생글
생글생글 Young 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2006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이 어느덧 다 끝났고,설날도 지나 이제는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호부터 생글생글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노택선 외국어대 교수(경제학)가 연재해온 '패러독스 경제학'이 막을 내리고 '역사경제학'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제이론이 실제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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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양극화 해소위해 세금 올리면…세금통한 복지확대 경제활력 약화시킬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兩極化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1주일 만인 지난주 25일에는 "당장의 증세는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지만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올바른 방법인가'를 놓고 논란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섣부른 세금인상은 민간소비를 줄이고 기업의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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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환란후 크게 늘어 산업 현장 '중추'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중추 세력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지만 노동계에서는 60%(850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맞든지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산업에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돼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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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비정규직 어떤 사람들인가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나 법적인 정의는 없다. 고용의 지속성 여부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는 중요한 잣대라고 볼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이 비정규직인지 알아보자. ◆파견근로자=파출부 운전사 등 사람을 파견해주는 일을 사업으로 하는 기업에 고용된 뒤 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회사에 파견되는 근로자를 말한다. 현재 콜센터 텔레마케터 비서 자동차운전원 수위 등 26개 업종에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고 있다. 지난 1997년 근로자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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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비정규직 근로자 얼마나 될까
우리나라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확히 몇 명이나 될까. 비정규직에 대해 정부와 노동계의 발표수치가 달라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비정규직 규모는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 부가조사'를 토대로 산정되지만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548만명(36.6%)으로 보고 있는 반면 노동계는 855만명(55.9%)으로 정부보다 무려 300만명이나 많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 같은 차이는 국민에게 혼란을 줄 뿐 아니라 통계에 대한 불신의 원인이 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