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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국가부도' 위기에 처한 나라들 세금 더 걷자 주민들 대탈주…경제 상황은 더 나빠졌죠
스페인은 1556~1696년 사이에 14차례에 걸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다. 예를 들어 1557년 카를 5세는 바야돌리드 칙령을 통해서 장기 국채인 후로스의 금리를 5%로 동결했다. 그런데도 1562년 스페인 왕실은 1년 예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143만 두카트를 국가부채의 이자를 갚는 데 써야만 했다. 스페인 정부는 오늘날 미국 정부가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 전략으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미국 중앙은행이 장기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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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납세 의무' 강조 속에 부각되는 '납세자 권리', 무엇이 우선인가
민주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는 보통 함께 간다. 참정권, 선거권이 대표적이다. 동전의 양면 같지만 그래도 100%의 완전 등가적 가치는 아니다. 투표는 일종의 국민적 의무지만, 본질은 권리에 더 가깝다. 역시 ‘4대 국민 의무’ 가운데 하나인 국방(병역) 의무도 ‘입대할 권리’와 나란히 비교하기 어렵다. ‘교육을 받을 권리’도 ‘(학교에 가야 할) 교육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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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과 놀자
나와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이 좋아한 콘텐츠, OTT 서비스 업체가 나에게도 추천해주죠
코로나 덕분에 급성장한 회사가 있다. 전 세계 OTT(Over-the-top)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넷플릭스다. 닐슨코리아가 발간한 ‘2020년 하반기 미디어 리포트’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코로나 영향 속에서도 순이용자수가 64.2% 늘었다. 한국수출입은행 보고서 역시 넷플릭스뿐 아니라 왓챠, 웨이브, 티빙과 같은 국내 OTT 서비스도 2012년 이후 연평균 28%의 고속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야흐로 대OTT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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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미 작가의 BOOK STORY
웹소설 작가로 생존 꿀팁 가득…나도 도전해볼까
일반소설의 매출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웹소설은 팽창을 거듭하는 중이다. 웹소설을 드라마로 만든 ‘구르미 그린 달빛’(KBS) ‘김비서가 왜 그럴까’(tvN)를 비롯한 여러 편이 공전의 히트를 쳤고, 현재 SBS에서 인기리에 방영 중인 ‘사내 맞선’의 원작도 웹소설이다. 2013년에 100억원이었던 웹소설 매출은 2018년에 4000억원으로 40배 상승했다. 2020년의 시장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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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겠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61)가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후보는 10일 완료된 개표 결과 1639만4815표(48.56%)를 얻어 1614만7738표(47.83%)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제쳤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취임(5월 10일)하기 전까지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경호를 받게 된다. 두 후보의 경쟁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치열했다. 두 사람의 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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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매출·고용 인원 모두 앞선 쿠팡…대형마트들 "왜 우릴 규제하죠?"
대형마트(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들은 2012년 3월부터 한 달에 두 번 문을 닫아왔습니다. 10년 됐지요. 의무휴업제는 대형마트로 빨려 들어가는 소비를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으로 유도하자는 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의도는 좋았습니다. 대형마트가 두 번 문을 닫으면 동네 상권과 전통시장 상황이 좋아질 것이라는 ‘상생 경제’ ‘동반 성장’ 아이디어에서 비롯됐죠. 이제 결산을 해볼 때가 됐습니다. 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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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로 읽는 세상
해마다 100조원씩 늘어나는 재정적자…2025년 나라 빚, GDP의 60% 달할 듯
“본인들 집안 살림을 매달 빚내서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자기집 살림이라 생각하고 나라 재정을 운용해줬으면 합니다.” 한 경제부처의 고위관계자가 8일 차기 정부에 바란다며 한 말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이후 100조원 이상의 막대한 빚을 지며 국가 재정을 지탱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적자 구조는 한동안 지속되며 국가 경제에 지울 수 없는 후유증을 남길 것이란 지적이다. 차기 정부가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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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명철의 한국 한국인 이야기
북한산, 인왕산, 북악산에 둘러 쌓인 한양…무역·개방적 국제도시로 발돋움엔 한계 있어
한양은 서해와 백두대간을 잇는 한강 수로망을 이용해 쌀 같은 특산물의 세금을 받아들이는 조운체제가 발전할 수 있었다. 또한 소작료, 땔감과 공공건축에 사용될 재목, 소금, 생선 등을 보급받았다. 한반도는 지형이 험한 데다 적의 침공 속도를 늦추려고 넓은 도로를 건설하지 않았으므로 한강 수로망에 크게 의지했다. 한양의 한강가에는 20여 개 나루터가 있었고, 몇 곳에는 창(창고)이 존재했다. 바다에서 올라온 곡식 등의 물품은 광흥창(서강), 상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