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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학생의 종교자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생들의 학교 선택권을 보호하고 학교 종교행사시 학생에게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인권NAP) 권고안을 최근 발표했다. 인권NAP의 내용에 모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매우 적겠지만,학생의 종교자유에 관한 부분만큼은 수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션스쿨인 서울 대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강의석군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며 단식했던 사건은 세상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당시 대광고등학교는 모든 학생들이...

  • 교양 기타

    케이스 젠킨스 '누구를 위한 역사인가'

    ( Keith Jenkins, Re-thinking History, 1991 ) 케이스 젠킨스는 영국 잉글랜드 남동부의 웨스트 서섹스(West Sussex)에 있는 치체스터 대학교의 역사담당 조교수다. 그는 '포스트모던' 역사연구 분야에서 권위자로 인정받고 있다. 이미 고전의 반열에 올라 있는 다른 역사학 이론서를 제쳐두고 듣도 보도 못했을지도 모를 이 책을 읽을 것을 제안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전(古典)'이라는 딱지가 기존의 권위...

  • 커버스토리

    비정규직 보호 역효과 논란

    비정규직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양극화 문제가 몇 년째 논란이다. 집권 4년차를 맞은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8일 신년 연설에서도 밝혔듯이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 사회의 적지 않은 갈등요인인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비정규직이란 계약직,시간제,특수 고용직,임시직,파견 근로자 등을 총칭하는 단어다. 비정규직은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났다. 경영 위기에 내몰렸던 기업들로서는 비정규직 고용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인건비가 싼 데...

  • 경제 기타

    한국 근로자 1시간=일본 근로자 30분 ‥ 노동생산성 절반

    똑같이 한 시간을 일하고도 한국 근로자들은 일본의 절반가량밖에 부가가치를 생산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지난해 세계 주요 36개국 중 31번째에 그쳤다.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 중 여전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최근 2년 연속 하락했다. 이 같은 사실은 뉴욕의 민간경제조사단체인 컨퍼런스보드가 지난 25일(현지시간) 발표한 '각국의 노동생산성분석'이란 자료에서 나타났다. 작년 한국의 노동생산...

  • 경제 기타

    작년 4분기 성장률 5.2% 外

    ⊙ 작년 4분기 성장률 5.2%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증가율(경제성장률)이 5%를 넘어서 6분기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힘입어 당초 3%대 후반으로 예상됐던 지난해 연간 경제성장률도 4.0%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경제성장률은 5.2%로 2004년 2분기(5.5%) 이후 가장 높았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지면 일자리도 ...

  • 경제 기타

    福 많이 받으세요 생글생글

    생글생글 Young 한국경제신문 독자 여러분,안녕하십니까. 세월의 흐름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나 봅니다. 2006년도 대학입시 정시 모집이 어느덧 다 끝났고,설날도 지나 이제는 음력으로도 새해가 됐습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번 호부터 생글생글 내용이 일부 바뀌었습니다. 노택선 외국어대 교수(경제학)가 연재해온 '패러독스 경제학'이 막을 내리고 '역사경제학'으로 새롭게 선보입니다. 경제이론이 실제로 ...

  • 경제 기타

    양극화 해소위해 세금 올리면…세금통한 복지확대 경제활력 약화시킬 우려도

    노무현 대통령이 1월18일 신년 대국민 연설에서 兩極化 해소를 위한 재원 마련 차원에서 세금을 인상할 필요성이 있음을 강력히 시사했다. 1주일 만인 지난주 25일에는 "당장의 증세는 없다"고 입장을 바꾸었지만 대통령의 회견을 계기로 '복지를 위한 세금인상이 양극화 해소의 올바른 방법인가'를 놓고 논란은 달아오르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세금을 올려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데 대해 대체로 부정적이다. 섣부른 세금인상은 민간소비를 줄이고 기업의욕...

  • 커버스토리

    환란후 크게 늘어 산업 현장 '중추'

    비정규직 근로자는 우리나라 산업 현장의 중추 세력이다.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을 비롯해 비정규직을 채용하지 않은 기업이 없다. 정부는 비정규직 규모를 전체 임금근로자의 37%(540만명)에 이른다고 밝히지만 노동계에서는 60%(850만명)에 육박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떤 통계가 맞든지 간에 비정규직은 이제 우리산업에 없어선 안 될 절대적인 존재가 돼 있다. 문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은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