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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국민연금 문제 피해보는 건 지금의 청소년세대
1990년생인 생글생글 독자 K군(16)은 현재 고1이다. 저출산·고령화가 국가적인 문제라고 하지만 자신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고 여겼다. 그런데 통계청의 인구추계를 살펴보니 그게 아니었다. K군이 어른이 되어 한창 일할 나이에 우리나라에선 부양해야 할 노인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지금은 생산가능인구(25~64세) 8명당 노인 인구(65세 이상) 1명을 부양하면 된다. 하지만 K군이 40세가 되는 2030년에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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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기금 고갈...혹시 못받는거 아닌가"
연금이란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씩 모아두었다가 퇴직한 이후에 매월 혹은 매년 일정액을 받아 노후에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사회보장의 한 형태다.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으로부터 보험료를 걷어 나중에 연금 형태로 돌려주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다. 강제성이 있기 때문에 준조세적 성격을 갖는다. 국민연금 외에 공무원연금,교원연금,군인연금 등이 있다. 이를 4대 연금이라고 한다. 이들 외에 은행 보험사 등이 운영하는 민간 연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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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처우개선.고용안정 당연하지만 일자리 줄어들까 걱정
비정규직법안이 지난 11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기간제 및 시간제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과 근로자파견법 개정,노동위원회법 개정을 통칭하는 비정규직법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비정규직 문제는 우리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인건비가 싸고 해고가 용이해 기업들마다 비정규직 채용을 늘리고 있지만 정규직과의 차별이 심화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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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은 은퇴 후진국 … 돈 없고 할 일 없으면 서글픈 노년
"은퇴한 이후에는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계획이십니까? 노후자금은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부모가 이 같은 질문을 받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 자신있게 노후 계획에 대해 말할 수 있는 부모는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될까. 회사일을 하느라,여러분을 뒷바라지 하느라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어느덧 퇴직 이후를 걱정해야 할 나이가 가까워졌는데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 ◆늘어난 수명,변함없는 은퇴연령 한국은 세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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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1조달러 구매력 키즈를 잡아라
'소비 파워 집단,어린이들을 공략하라.' 최근 미국에서 어린이들이 장난감은 물론 자동차 TV 컴퓨터 가구 등 가정의 각종 제품 구입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가계 소비의 결정권자'로 부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기업들은 인터넷이나 케이블TV를 통해 아이들 마음 잡기에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1조달러 키즈(Trillion-dollar kids)'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마케팅 전문가인 제임스 맥닐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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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타
"일반인들이 요구하는 기술 연구해 드립니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첨단 과학기술을 어떻게 인간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활용할 것인가란 문제는 과학자뿐 아니라 많은 이들의 고민거리 중 하나다. 또 고도의 전문성이란 '철옹성'으로 둘러싸인 과학을 어떻게 하면 일반 사람들도 쉽게 이해하게 만들까 하는 점도 영원한 숙제다. 과학은 물론 소수 과학자들의 창의성에 의해 발전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대중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라는 '토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이 짜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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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건강보험료 언제까지 올려야 하나요?
☞한국경제신문 12월2일자 A3면 내년도 건강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6.5%로 결정됐다. 그러나 소득 증가와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한 자연 조정분까지 합하면 실질 인상률은 약 1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직장인들의 보험료 부담은 월 평균 8129원,자영업자와 농민 등 지역가입자들의 부담은 7029원씩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변재진 복지부 차관)는 1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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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 기타
(21) 존 롤스 '정의론' (하)
'부당한 불평등'은 NO '정당한 불평등'은 YES 롤스의 '정의의 원칙'을 요약하면 '부당한 불평등은 안되지만 정당한 불평등을 수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부당한 불평등이란 소수의 권리를 무시하는 처사를 말한다. 아무리 소수에게라도 부당한 불평등이 허용된다면,그 사회는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 그런데 정당한 불평등이 실제 가능한 걸까? 롤스는 가능하다고 말한다. 불평등 자체가 부정의는 아니기 때문이다. 소수의 불평등자가 그 불평등을 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