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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세금은 강제로 걷지만 소득 재분배 효과도 있다
깍아주거나 더 걷어 경기를 조절하기도 공자(孔子)가 제자들과 더불어 태산(泰山) 기슭을 지날 때다.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을 보고 이유를 물었더니 "시아버지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호랑이에게 물려 죽었기 때문입니다"라고 답했다. 공자가 "그렇다면 어째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습니까"라고 물으니 뜻밖에도 여인은 "마을로 내려가 가렴주구(苛斂誅求:가혹하게 세금을 거둬들이고 백성의 재물을 빼앗음)를 당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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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열심히 돈 벌어 세금도 잘 내고…그러나 무거운 세금은 경제에 독약
감세액만 따져 '부자들을 위한 감세' 주장은 억지 소득세는 총수입에서 각종 공제 항목(가족 수에 따른 기본공제 및 의료비 교육비 등 특별공제) 금액을 제한 나머지를 과세표준(이하 과표:세금을 매기는 소득)으로 해서 금액이 많을수록 점점 더 무거운 세율을 매기는 누진세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과표 1200만원 이하 구간에는 소득의 8%를 세금으로 매기고 △1200만~4600만원 17% △4600만~8800만원 26% 등 단계적으로 세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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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비상사태 선포' 태국에서 무슨 일이?
"現총리는 탁신의 꼭두각시"…반정부 시위 격화 태국이 극도의 혼란으로 빠져들고 있다. 3개월째 이어지는 반정부 시위가 격화되면서 지난 2일엔 급기야 수도 방콕에 비상사태가 선포됐다. 방콕에 비상사태가 내려지기는 2006년 9월19일 당시 탁신 친나왓 태국 총리가 쿠데타설에 따라 비상사태를 선포한 지 2년 만이다. 또 지난 5월 국민민주주의연대(PAD)가 사막 순다라벳 총리를 탁신 전 총리의 꼭두각시라며 퇴진을 요구하면서 시위에 나선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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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가는 환율·금리와 반대방향으로 움직인다
'9월 위기설'로 채권·외환시장 요동…주가 급락 9월 초 금융 시장이 난리다. 외국인이 투자한 채권이 이달 67억달러나 만기가 집중되면서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채권 및 외환시장이 출렁이고 있다. 이는 금융가에 '9월 위기설'로 회자되고 있다. 외국인이 만기된 채권을 현금화해 해외로 빼가면 채권시장은 수요 부족으로 금리가 오르고 외환시장은 달러수요가 급증하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것이라는 것이 이번 위기설의 요지다. 이런 영향으로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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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타60억 인구가 쓸 수 있는 지구 수자원은 0.0075% 뿐
한국도 물부족 국가…1인당 강수량이 세계평균의 12% 불과 지난달 22일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는 세계 물 주간 행사가 막을 내렸다. 물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지구 자원 중 하나로 액체의 형태로 육지의 강과 저수지, 호수와 넓은 바다를. 가스의 형태로는 푸른 하늘의 빈 공간을, 얼음이라는 고체로 극지방,산악지대 그리고 겨울철 우리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지구의 표면은 70% 정도가 물로 덮여 있다. 지구에 있는 물의 양은 13억8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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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보충수업시간에 다룬 내용을 시험에 내도 되나요?
"보충수업 때 나갔던 진도 범위도 포함해서 중간고사에 출제합니다." 교과 선생님의 말씀에 여름방학 보충수업을 듣지 않았던 일부 학생들이 깜짝 놀란다. 이런 일은 일부 고등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많은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보충수업 기간에 정규 교과목 진도를 나간다. 그리고 꿋꿋이 자신의 방학 계획에 따라 학교를 떠나간 학생들은 '죄인'이 된다. 수업을 듣지 못한 범위에서 시험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당당히 따질 수 없다. 선생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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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청소년 범죄, 학교 전문상담사로 해결하자
최근 일어난 여고생 폭력 사태를 비롯해 초등학교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등 교내 범죄가 늘고 있다. 따돌림 문제,청소년 성폭력,증가하는 ADHD증후군(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학생,청소년 흡연 등 교내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지만 정부나 학교의 대응은 미비하다. 학생이 학교에 이러한 문제를 털어놓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정부와 학교에서는 아직도 쉬쉬하면서 수습에만 급급하다. 제때 조치를 하지 않으면 결국 학생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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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청소년과 해외유명 저자 연결시킨 '인디고 북페어 행사'
인디고 서원은 2004년 8월 부산에서 문을 연 청소년을 위한 인문학 서점이다. 일반 대형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자습서나 참고서 베스트셀러 대신 '문학,역사·사회,철학,생태·환경' 등의 분야 서적들을 주로 다룬다. 이 서점이 지난 8월 20~24일 '생명의 장을 꿈꾸며'를 주제로 '유스 북 페어 (Youth Book Fair)'를 열었다. 고교생 대학생 회원들이 2년 동안 전 세계를 돌며 해외 유명인사 45명을 초청,'문학-꿈','예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