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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가시지 않은 고통의 그림자… 태안 주민이 웃음 되찾는 새해가 되길
2007년 12월 7일,유조선 '허베이 스프리트호'는 1만 2547㎘의 원유를 서해안 최대의 청정지역인 태안 앞바다로 품어냈다. 순식간에 검게 변해버린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 소식은 전 국민을 놀라게 했고,아무도 시키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바다를 살리기 위해 하나 둘 태안으로 몰려들었다. 어린 꼬마에서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들까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전국에서 모여든 많은 자원봉사자들은 마치 그것이 자신의 일인 양 열심히 기름을 걷어내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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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주민등록증 발급, 학교에서 해주면 안되나요?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를 받은 학생들은 어른이 되어간다는 것에 대한 기쁨에 앞서 잠시 씁쓸해진다. 읍 · 면 · 동 주민센터로 직접 발급받으러 가야 하기 때문이다. 발급받는 대상은 대부분 고등학생이지만 행정적 배려가 부족하다.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신청은 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유(건강상의 문제,해외체류 등)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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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법치 흔드는 국회… 法이란 무엇인가
크레온 왕의 명을 어기고 오빠 폴리케네스의 시신을 묻었던 안티고네는 다음 날 임금 앞에 불려 나간다. 무엄하게 어찌 그런 짓을 저질렀느냐고 추궁하는 왕 앞에서 안티고네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저는 확고한 하늘의 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왕의 법만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리스 비극의 대가 소포클레스가 쓴 '안티고네'에 나오는 내용이다. 소포클레스는 오이디푸스 왕를 쓴 바로 그 작가다. 주인공 안티고네는 아무리 엄격한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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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예체능 산업분야 선생님되기 쉬워진다
교과부, 학교강사 연수받으면 정규 교원으로 채용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을 나오지 않고도 정규 교사가 되는 길이 열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예체능·산업 분야의 학교 강사들이 일정 수준의 단기 과정을 이수하면 학교장이 정규 교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안병만 교과부 장관은 최근 청와대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09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교원 평가제는 예정대로 2010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평가 결과를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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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교과서 가격 오른다 등
⊙ 교과서 가격 오른다 앞으로 출판사가 교과서 가격을 직접 결정할 수 있게 돼 교과서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또 이념 편향 교과서 논란을 막기 위해 교과서 검정 심사 절차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과서 가격은 그동안 국가가 결정했으나 앞으로는 출판사에 가격 산정에 대한 자율성을 일정 부분 부여한다. 검정 교과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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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재정 지출이냐… 감세냐…' 경기부양 해법 논쟁
미·유럽 등 '돈 풀기'에 무게…일부선 "미래 세대 어쩌라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천문학적인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가운데, 그동안 공화당의 경제정책 기조였던 '감세'와 오바마가 시도하는 '대규모 재정지출' 중 어느 방향이 경기 회복에 더 효과적인지에 대한 논쟁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아직까지는 재정 지출 쪽에 더욱 무게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데이비드 액설로드 차기 오바마 행정부 백악관 선임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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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여론으로 밀어붙인다고 법이 되는건 아니다
법은 시대·사회적 합의에 의해 만들어지지만 재산권·신체의 자유 등 타고난 권리 침해못해 로크의 자연법 사상은 18세기 미국 프랑스의 혁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으며 현대 자유 자본주의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근대에 들어와서 공리주의 공산주의 등에 의해서 비판을 계속 받아왔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학자는 영국의 보수주의자이면서 실증법주의를 주장한 에드먼드 버크다. 그는 "자연권의 추상적인 완벽성은 뒤집어보면 현실적인 결함이 많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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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포퓰리즘이 낳은 법은 재앙을 부른다
20세기 가장 위대한 경제철학자 중 한 사람인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iedrich von Hayek·1899~1992)는 경쟁을 자유시장 경제의 작동원리로 보는 대표적인 시장 경제주의자이다. 그는 대표작 '노예의 길'(The Road to Serfdom·나남출판간)에서 법률가들이 이야기하는 사회적 정의가 얼마나 모순적인지 얘기하면서 진정한 법의 지배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 '노예의 길'에서 '법의 지배'와 관련한 내용을 발췌해 소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