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er Story] 외고를 없애자는 주장 어떻게 볼까?

특목고인 외국어고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정부와 한나라당은 외고를 자율형사립고나 국제고등학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정두언 한나라당 의원은 "외고가 설립목적인 외국어 특기 인재 양성 대신 명문대 진학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면서 사교육비 팽창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마녀사냥이 아니냐는 질문에 "마녀사냥은 마녀가 아닌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사냥한다는 얘기지만，외고는 분명히 마녀"라고 말하기도 했다.

우리나라에서 교육이 갖는 위치는 각별하다.

교육이야말로 최고의 '신분 상승' 통로라고 인정돼 왔다.

해마다 정부 교육 예산에 맞먹는 사교육비가 지출될 만큼 폭발적인 교육열이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육에 대한 공약은 빠지지 않았고 매번 새로운 교육 정책이 시행됐다.

목표는 지나친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군사정권 때는 과외를 전면 금지하면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했지만 이런 방법은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불가능하다.

과거 정권들은 학력고사，수학능력 평가，내신 비중 강화 등으로 대입 시험제도를 바꾸기도 했고 시험 문제를 쉽게 내 보기도 했다.

한 과목만 잘해도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사교육 시장이 여전히 건재하며 오히려 더 세를 넓혀 가고 있다는 점에서 볼 때 각 정권의 시도들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

이 같은 실패는 교육 평준화와 교육 규제 때문이기도 하다.

정부가 교육시장에 너무 강하게 개입하는 바람에 암시장(사교육)이 발생한 것이다.

진작부터 공교육을 자율경쟁과 자기책임에 노출시켰다면 한국은 거대한 교육 자원에 걸맞은 교육 성장을 이루었을 것이고 사교육 시장이 이렇게 크게 자라날 여지도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교육의 근원적 해결 방도는 오히려 이명박 정권의 원래 교육정책 기조인 '자율과 경쟁'에서 찾아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그 기본 방향은 국제고，외고，과학고，자사고，특목고 등 어떤 고등학교，어떤 대학교라도 자율적으로 설립하고 그 정원，입학，경영，교육 방법을 자율 결정하게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시장의 심판을 받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는 당초 기조인 '자율과 경쟁'보다는 교육에 대한 정부 개입을 강조하는 쪽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심야 학원 단속，학파라치，외고 입학규제 등에 이어 외고 폐지론까지 나온 상황이다.

이번 호 생글생글에서는 외고를 둘러싼 논란과 고교평준화，비평준화 논쟁 등에 대해 알아보자.

정재형 한국경제신문 연구위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