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교양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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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공약의 딜레마…반드시 지켜야 할까?
민주주의는 가끔 체제 우월성 여부를 놓고 토론의 도마에 오르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날 가장 합리적인 정치 형태는 민주주의라는 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타락한 민주주의에 실망한 플라톤은 국가론에서 현명한 철학자가 국가를 통치해야 한다는 '철인(哲人) 정치'를 주장했고, 그의 철학적 후계자인 아리스토텔레스는 가난하지도 부유하지도 않으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계층이 정치를 주도해야 한다는 '중산정치(中産政治)'를 외쳤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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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제1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 캠프' 열린다
2월 23일 여의도 와우파 빌딩 9시간 집중 교육 … 12만원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1호 경제이해력 검증시험인 테샛(TESAT)을 집중 준비하면서 경제 리더의 꿈도 키울 수 있는 '제1회 한경 테샛 경제 리더 캠프'가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은 상경계 대학 진학을 위해 테샛을 보다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캠프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테샛 캠프를 내달 23일(토) 열기로 했다. 캠프는 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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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부권에 걸린 '택시법'… 포퓰리즘 일단 '브레이크'
택시를 버스처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법안인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을 두고 정부와 국회, 택시업계와 버스업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 정부는 지난 22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안)을 행사하며 법안을 국회로 넘겼다. 국회가 다시 의결하면 택시법은 즉시 공포·시행된다. 택시법이 왜 논란의 중심에 선 걸까. # 택시는 대중교통 수단? 택시업계는 수년 전부터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받기 위해 입법화를 추진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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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복지 공약 지키는데 130조~270조원 든다고?
우선 숫자 몇 개를 기억해 놓자. 올해 우리나라가 쓸 예산(총지출 기준) 342조원, 세금으로 거둬들일 돈(세수) 276조원, 국방예산 34조원, 연구·개발(R&D)예산 17조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 공약으로 내건 이른바 '박근혜 복지 프로그램'을 집권 5년 동안 실행할 경우 소요비용은 얼마나 될까? 약 130조~270조원이다. 박 당선인 측은 130조원이라고 하고, 재정 전문가들은 두 배나 더 많은 270조원이 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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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닥치고' 공약?…그러다 나라 '곳간' 텅 비면?
공약은 정치인과 유권자 간의 매개체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 공직 후보자는 공약을 개발해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유권자들은 쏟아지는 공약들을 평가해 후보자를 선택한다. 물론 후보 선택은 공약 외에 리더십, 이념, 성품, 개인적 선호도 등이 어우러져 결정된다. 민주주의 선거에서 공약은 매우 중요하지만 어느 것이 참된 공약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다. 특히 공익과 사익에서 공약은 때로 충돌을 일으키기도 한다. 일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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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엔低의 '대공습'…비상 걸린 한국 수출기업들
엔화 가치 하락세가 심상치 않다. 1월 들어 80엔 후반대에 머물던 엔화는 지난 18일엔 달러당 90엔대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9월26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자유민주당 총재로 당선될 당시 엔화가 달러당 77.71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불과 4개월 만에 15% 넘게 급락한 것이다. 무제한 금융완화를 내건 '아베노믹스'가 본격화되면 엔저(低)가 가속화될 것이란 예상도 나온다. 엔화 약세로 세계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일본 상품에 대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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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94> 미국 남북전쟁은 인권문제 때문에 일어났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북전쟁 하면 노예 해방을 위해 남과 북이 다툰 전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노예들의 인권 유린을 막기 위한 링컨 대통령의 노력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다. 지금도 많은 초등학생들이 존경하는 위인을 꼽으라면 링컨 대통령을 꼽으며, 그 이유 역시 사회적 약자인 노예의 인권 문제를 위해 헌신한 선의의 대통령이기 때문이라고 언급하곤 한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은 흑인 인권 문제를 놓고 전쟁까지 감수했던 나라로 인식하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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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담합 막는건 정부의 역할"…한국 공정거래법에도 영향
(8) 신자유주의 선구자 빌헬름 뢰프케 1930년대와 1940년대 고전적 자유주의는 이념전쟁에서 완패했다.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나치즘), 미국 루스벨트의 뉴딜, 소련의 공산주의 등 집단주의가 시대를 지배했다. 자유주의 패배의 이유가 무엇인가. 자유주의 이념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자유주의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정책 때문인가. 당시 이 주제는 자유주의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쟁점이었다. 결정적인 패배 이유가 고전적 자유주의 자체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