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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학생 인권 조화시킬 선진 제도 시급하다

지난 6월 말 서울 양천구 초등교사 피폭행 사건에 이어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까지 벌어져 교권 침해 문제가 연일 뉴스에 오르고 있다. 교권 침해가 교사의 목숨까지 앗아 가는 사태에 사회 전체가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이런 비극의 원인을 학생 인권의 일방적인 강조에서 찾는 시각이 있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공포가 발단이 됐다는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과연 교권과 학생 인권은 서로 조화되기 어렵고 정면 대립할 수밖에 없을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사와 학생은 충분히 서로를 존중하며 가르침과 배움을 교류하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장받은 권리를 상대를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하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으로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 차단, 갑질 예방이 중요하다. 교사들에게 보육까지 요구하는 학부모가 있다고 하니 이해하기 어렵다. 뭔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교육 선진국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선 학생의 학업·진로 상담뿐 아니라 정서적 문제까지 돌봐 주는 스쿨 카운슬러(school counselor)를 교내에 두고 있다. ‘비폭력적 징벌’이라 일컫는 제도도 운영한다. 학생이 과제를 마치지 않았을 경우 방과 후 1~2시간 지정된 방에서 작업을 끝내게 하는 스쿨 디텐션(school detention)이 대표적이다. 학부모와 교사 간 갈등을 슬기롭게 예방하는 제도 도입을 지금이라도 빨리 검토해야 할 것이다. 김예원 생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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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 겪는 국가유공자, 범죄자 전락 막아야

6·25전쟁 참전 용사인 80대 남성이 마트에서 반찬거리를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사건이 있었다. 이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한달에 60여만원 나오는 정부 지원금만으로 생활해 왔으며, 반찬거리를 사야 하는데 돈이 부족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몇몇 시민은 국가유공자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며 직접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고, 국가보훈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손잡고 ‘가득 찬 보훈 밥상’이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을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훈 예산을 늘려 어려움에 처한 국가유공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것이다. 국가유공자의 평균 연령은 75세 이상으로, 생활비뿐 아니라 병원비까지 부담하려면 지금보다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 생활비가 부부는 198만7000원, 개인은 124만3000원이라는 국민연금연구원 조사 보고서도 있다. 국가유공자로 인정돼 지원을 받으려면 자신이 국가유공자임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 그런데 독립 유공자 후손의 학력은 중졸 이하가 38.4%, 고졸은 28%이라고 한다. 이들 중에는 보훈 제도를 잘 모르거나 복잡한 절차로 신청하지 못한 분들이 적지 않다. 생활고를 겪는 국가유공자들의 딱한 처지는 그동안 많이 알려졌지만, 사정이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은 국가유공자나 그 후손들이 생활고 때문에 범죄까지 저지르는 현실이 안타깝다. 오늘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 덕이 크다. 이분들이 존중받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었으면 한다. 김주아 생글기자 (원주금융회계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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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 대한 공포심만 유발하는 영화는 이제 그만

미래 기술 사회에 대한 인간의 기대를 담은 다양한 영화가 제작되고 있다. 이런 SF 영화를 계속 만드는 동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만날 세계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관람객들의 수요다. 한편으로 미디어는 미래 기술 사회에 대한 끊임없이 새로운 상상으로 사람들을 긴장하게 하고, 때로는 공포감에 휩싸이게 한다. 이는 미래 사회에 대해 경각심을 갖게 만들고, 일반인도 과학기술이 만들어 낼 파국에 대해 고민하고 대처할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미래 기술과 사랑에 빠진 남자의 이야기를 담은 영화 , 미래 사회의 모습을 그린 이 그런 영화다. 2013년 스파이크 존즈 감독이 만든 는 스스로 생각하고 느끼는 인공지능(AI)과 사랑에 빠진 테오도르 이야기를 담았다. 이런 주인공 모습을 보며 어딘가 두렵고 씁쓸한 감정이 느껴지는 반면, 더 많은 것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미래에 대한 기대도 자리 잡는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2018년 작 은 증강현실(AR)을 이미지화해 우리를 미래에 대비하게 만든 작품이다. 미래 기술 사회에 대한 공포에 주목한 영화는 이미 많이 나왔다. 이런 영화를 반복 제작하는 것은 경각심을 주기보다 새로운 사회에 대한 희망을 꺾는다는 점에서 이제는 무의미하기까지 하다. 이전의 공포심을 발판 삼아 미래 기술 사회를 다루는 다양한 영화는 더 나은 세계를 탐구하는 데까지 손을 뻗고 있다. 이는 더욱 견고하고, 안전하고, 인간의 고유성이 발휘되는 사회를 향해 내딛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다. 유진 생글기자(계원예고 3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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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콘텐츠 규제가 기술 발전 가로막아선 안 돼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만들어 내는 이미지·영상·음성 등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 최근엔 일부 장면 제작을 Al에 맡기는 등 AI의 도움을 받아 그린 웹툰이 화제가 돼기도 했다. ‘AI 웹툰을 작품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라는 논란이 당연히 일었다. 사람들 반응은 대체로 시큰둥했다. 마우스만 클릭해 만든 것을 작품이라며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콘텐츠산업진흥법 개정 법안이 주목된다. 법안은 텍스트·이미지·음악 등의 콘텐츠가 AI 기술을 이용해 만들었을 경우 ‘made by AI’와 같이 그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AI의 결과물을 개인 창작물로 속이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저작물의 AI 이용 여부를 콘텐츠 이용자들이 쉽게 알 수 있어 여러 사회적 혼란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선진 각국도 유사한 규제안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우리나라처럼 AI가 만든 콘텐츠에 그 사실을 밝히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미국에선 AI로 만든 정치 광고 영상과 사진에 출처를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AI에 위협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AI 활용을 직접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AI 기술이 관련 산업 전반에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물길을 터 주는 간접 규제 방식이 더 좋은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신기술의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에 따라 법과 제도 및 규정을 정비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태희 생글기자(정신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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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스타 연봉 양극화, 시장 기능으로 풀어야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MLB) 선수들의 중간 연봉이 2015년 165만 달러에서 2021년 115만 달러로 30% 줄었다고 한다. 최저 연봉은 최근 8년간 50만 달러대에 머물고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와 야구 인구 감소 영향이 컸다고 한다. 반면 MLB 최상위권 수입인 연봉 3000만 달러 이상 선수는 지난 5년간 10% 늘었다. 미국 경제 상의 MLB 선수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스포츠 스타들의 연봉 격차 확대를 ‘소득 양극화’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있을 수 있다. 스포츠 시장이 과도하게 양극화한다면 모두가 아닌, 일부만 즐기는 종목으로 변질되고 결국 쇠퇴할 위험이 커진다. MLB나 NBA(미국 프로농구) 사무국이 나서서 선수의 최저 연봉이 높아지도록 한다든지, 일부 스타에게 너무 많은 연봉이 주어지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선수 연봉 격차 확대가 스포츠 시장의 특수성에서 비롯했다는 점도 봐야 한다. 다른 NBA 선수들에 비해 르브론 제임스, 스테판 커리 등 슈퍼스타들의 굿즈가 더 많이 팔리는 것은 현실이다. 자유계약 신분의 슈퍼스타가 다른 구단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으려면 구단으로선 높은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슈퍼스타의 공급은 시장에서 늘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런 시장의 자연스러운 선택을 양극화 논리로만 접근하면 스포츠 팬들이 기대하는 경기력 향상과 스포츠 시장 활성화는 어렵게 된다. 스포츠에서도 시장 기능을 보호하고 존중할 필요가 있다. 김진영 생글기자(상산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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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 보호보다 도시경쟁력 회복이 도시재생의 기본

도시재생은 낙후된 도심을 새롭고 활기차게 변화시키는 사업이다. 기존 건물의 레노베이션, 공원과 녹지공간의 조성, 상업지구 재정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진다. 대표적 성공 사례는 미국 뉴욕의 하이라인 공원이다. 전통적인 철도 노선을 공원으로 재생시킨 곳으로, ‘서울로 7017’ 개발의 모델이 됐다고 해서 더 유명해졌다. 독일의 브릭먼 도시재생 사업도 눈여겨볼 만하다. 브릭먼은 벽돌로 지어진 역사적 건물들을 활용해 현대적 상업공간과 주거지역으로 탈바꿈시켰다. 이들 사업은 주변 지역의 경제적 발전을 촉진했으며, 도시의 문화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성공했다. 도시 인구의 증가와 공간의 부족은 지금도 중요한 문제여서 도시재생 사업은 미래에도 많은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하지만 몇 가지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 개발의 직접 당사자인 주민 의견 수렴, 경제력이 안되는 원주민의 이주 문제인 젠트리피케이션 등 사회·경제적 영향 분석이 중요하다. 도시재생은 주변 환경과 사회 구성원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쳐야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재생을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흉물이 된 건물을 ‘역사’라며 보존하는 등 인위적인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은 재검토돼야 한다. 도시를 새로운 에너지와 생명력으로 가득 채워주며,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제공하는 게 도시재생의 기본 임무란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쿄 등 세계적인 도시와 어깨를 견줄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서울을 탈바꿈시킨다고 하니 기대를 걸어본다. 이건희 생글기자(대구국제고 1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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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격차 줄이려는 더 세심한 노력 필요하다

지난달 15일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선 ‘제36회 정보문화의 달 기념식’이 열렸다. 정보문화의 달은 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과 지능정보사회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지정됐다. 이날 기념식에선 어르신,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디지털 포용 정신을 실천한 공로자들에 대한 정부 포상이 이뤄졌다. 디지털 정보격차란 디지털 사용 환경이 보편화한 가운데 사람들마다 정보화 수준이 달라 여러 차이가 생겨나는 것을 말한다. 디지털 환경을 제대로 활용하면 편리함과 즐거움이 배가되는 반면, 잘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생활 속 많은 부분이 매우 빠른 속도로 디지털화하면서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보소외계층이 늘어나고 기술적 격차뿐만 아니라 인식·생각·문화 등 사회적인 격차도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최근 수년에 걸친 코로나와 그로 인한 디지털 전환 가속이 이런 문제를 심화하고 있다. 디지털 정보격차가 사회적 불평등을 야기하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정부뿐 아니라 사회 전체가 신경써야 한다. 정보화 수준을 높이려는 사람들 각자의 노력도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누구나 디지털 환경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추진 중인 디지털 역량 교육사업 ‘디지털 배움터’를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디지털 활용법뿐만 아니라 전문기술,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교육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으로 교육을 진행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누구나 공정하게 디지털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를 꿈꿔본다. 김서진 생글기자(정신여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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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기 쉬운 저량·유량 개념…경제공부 중요

지난달 30일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3조달러를 넘겼다. 시가총액은 주식 가격에 유통주식 수를 곱한 것으로, 한 기업이 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가치의 총합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두고 많은 언론에서 ‘3조달러면 국가로 따졌을 때 7위에 해당한다’고 소개했다. 국가별 국내총생산(GDP)으로 따졌을 때 6위인 영국(3조1589억달러)과 7위인 프랑스(2조9234억달러) 사이에 있으니 7등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 GDP의 1.7배에 해당한다는 기사도 많았다. 그러나 이런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유량과 저량을 단순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량(flow)은 ‘일정 기간 동안’의 개념이다. “저는 한 달에 용돈을 10만원 받아요”라고 말할 때, ‘한 달’이라는 ‘일정 기간’ 개념이 들어가므로 용돈은 대표적인 유량이다. 반면 저량(stock)은 ‘어느 시점’의 개념이다. “저는 지금 지갑에 1만원이 있어요”라고 말하는 경우다. 한 달에 용돈을 10만원 받는 학생과 지금 당장 지갑에 용돈이 1만원 남아 있는 학생 중 누가 더 풍족한지 판단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시가총액은 ‘어느 시점’의 주가에 유통주식 수를 곱한 것이므로 저량 개념이고, GDP는 ‘일정 기간 동안 한 나라가 생산한 부가가치의 합’이므로 유량 개념이다. 따라서 시가총액과 GDP는 서로 비교할 수 없는 개념이다. 그러나 많은 경제 기사에서 어떤 숫자가 크다고 하면서 이를 GDP와 비교하곤 한다. 이런 기사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경제를 공부해야 한다. 김현지 생글기자(포항제철고 2학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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