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글기자 코너] 경제성장 도울 주택 공급책 필요하다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의 추가 활성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나 또한 미래의 주택 수요자이기에 관심 있게 내용을 봤다.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새 주택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다. 그중에서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전에 재건축 사업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도입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 융자와 HUG 보증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지난해 경제성장에 큰 애로를 만든 부분이 건설투자의 감소다. 이번 대책이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부동산 시장도 이런 정부 대책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일을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계적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문제를 여간해선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의 추가 활성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