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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이슈 찬반토론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에 대량으로 집을 지어야 할까?

서울 도심의 마지막 녹지 용산공원 중 일부의 모습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짜고 있다.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 이어 연내 7만3000여 가구 규모의 추가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용산어린이정원을 포함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후보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용산공원 개발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재점화했다.애초 용산어린이정원은 전날 정부가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의 택지 개발 부지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됐지만 최종 대책에서는 빠졌다. 김 장관이 용산공원 전체로 검토 범위를 넓히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서울시와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찬성]청년·신혼부부 거주 부담 완화해 줘야...녹지기능 잃은 부지 적극 활용할 필요용산공원은 서울 도심 한가운데 있는 약 300만㎡ 규모의 넓은 땅이다. 여의도공원 면적이 약 22만㎡인 것과 비교하면 13배가 넘는다.용산공원의 가장 큰 장점은 입지다. 서울 도심에 있어 지하철과 도로 등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고 직장과 학교, 병원, 상업시설 등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주택은 단순히 몇 채를 짓느냐보다 사람들이 실제로 살고 싶어 하는 곳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용산은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주거 선호 지역이다.특히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을 위한 장기임대주택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입주 대상을 엄격하게 정한다면 실수요자들의 주거 부담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일반 아파트를 대규모로 공급하는 것보다 공공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면 집값을 자극하

경제 기타

경제성장 도울 주택 공급책 필요하다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장소에서 공급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는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이 지난달 발표됐다. 나 또한 미래의 주택 수요자이기에 관심 있게 내용을 봤다.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새 주택 공급을 늘리는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 완화책이다. 그중에서도 준공 후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는 안전진단 전에 재건축 사업을 일단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의 도입이다.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등의 절차를 동시 진행할 수 있게 되면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 한하여 사업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자금을 기금 융자와 HUG 보증 대출 등을 통해 지원한다는 내용도 담겼다.지난해 경제성장에 큰 애로를 만든 부분이 건설투자의 감소다. 이번 대책이 건설투자 확대로 이어지고 국내총생산(GDP) 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부동산 시장도 이런 정부 대책을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관련 법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충분히 협의하고 일을 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이 반응하도록 이끌어내야 하는 과제도 있다. 세계적 건설 원자재 가격 상승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발 자금경색 문제를 여간해선 풀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적률 상향,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완화 등의 추가 활성책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최선호 생글기자(청심국제고 2학년)

테샛 공부합시다

백신고 이예준 학생, 고교 개인 대상 수상…최우수상 권시온 학생

테샛관리위원회는 최근 성적 평가회의를 열고 부문별 성적 우수자를 확정해 테샛 홈페이지에 발표했다. 응시자들은 개인별 자격 등급과 성적표를 테샛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이은지 씨 전체 수석이번 69회 테샛 고교 개인 대상은 백신고 2학년에 재학 중인 이예준 학생이 수상했다. 최근 고교 부문에서 68회에 이어 69회에도 S등급 대상 수상자가 잇따라 나왔다. 2등인 최우수상은 서울여자상업고 2학년 권시온 학생이 받았다. 우수상이 주어지는 3등은 대동세무고 2학년 정혜원 학생에게 돌아갔다. 장려상은 안찬우(평택고 2년) 외 2명의 학생이 수상했다.대학생 부문 개인 대상은 경기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이은지 씨가 수상했다. 이씨는 대학생 부문 수석인 동시에 전체 수석의 명예를 차지했다. 2등인 최우수상은 김지혁 씨(고려대 3년)가 받았다. 우수상은 이재준(경북대 4년), 김익중(서울과학기술대 4년), 김예지(한국외국어대 4년), 고준영(고려대 4년), 김유빈(동국대 2년), 유승엽(미국 일리노이대 어바나샴페인캠퍼스 3년), 류현빈(경기대 1년) 씨 등 총 7명이 받았다. 장려상은 김준범(연세대 4년), 이희원(서울대 2년), 박준영, 권수현, 김혜진(부산대 4년), 정지우(서울대 2년), 고병욱(서울대 4년) 씨 등 총 7명이 수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일반인 부문 최우수상은 김태경 씨, 우수상은 김태형, 최하진 씨가 수상했다. 자세한 수상자 명단은 테샛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별도의 시상식은 열리지 않으며 개인별 상장은 홈페이지에서 출력할 수 있다. 경제이론 까다롭게 출제돼69회 테샛은 68회 시험에 이어 경제이론 영역의 난도가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이론에서는 규모에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