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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늘어나는 소년 범죄…'촉법소년' 연령 낮춰 처벌 강화해야 하나

    범죄를 저질러도 일정한 나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 대신 가정법원 등을 통해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한국은 일본과 같이 그 기준이 만 14세다. 10~14세 미성년자 중 범법 행위자를 촉법소년(觸法少年)이라고 한다. 이런 촉법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흉악범죄를 저지르는 사례도 많아졌다.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낮춰 형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배경이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겠다는 대선 공약도 나왔다. 비슷한 법안까지 발의돼 있다. 반대론도 만만찮다. 처벌 강화로 소년 범죄를 줄이기 어렵고, 성장 단계 미성년에 대해서는 최대한 훈육·교화를 해야 한다는 논리다.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는 게 실효가 있을까. [찬성] "범죄 저질러도 교도소 안간다"…소년 범죄 3명 중 1명 다시 범행최근 벌어진 몇 건의 소년 범죄를 돌아보면 무엇이 해법이고, 어떤 결론이 필요한지 바로 알 수 있다. 대구의 한 식당에서 13~15세 중학생 3명이 주인을 위협하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입건됐다. 이들은 식당 앞에서 자주 담배를 피우다 주인이 타이르자 두 차례에 걸쳐 손님을 내쫓고 식당 집기를 파손했다. 놀라운 것은 이들이 “우리는 사람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고 했다는 것이다. 촉법소년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다. 서울 일대에서 이틀 새 차량 4대를 훔치고, 무면허 운전까지 하다 붙잡힌 촉법소년 3명도 있었다. 이들도 여러 차례 잡혔지만 형사 처벌을 받지 않으면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 무면허 운전, 절도, 사기 등으로 장기보호

  • 시사 이슈 찬반토론

    대선공약으로 떠오른 '주 4일 근로제'…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대통령선거가 다가오면서 후보들이 선심성 공약을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다. 주목할 만한 현상은 미래에 대한 각오나 허리띠 죄기, ‘더 열심히, 더 노력하자’는 종류의 공약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주 4일 근로제’ 공약도 그런 과정에서 나온 선거 담론이다. 가장 강한 목소리로 공약 삼은 것은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그는 ‘주 4일제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가세했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는 “수적으로 많은 근로자 표를 얻기 위한 인기영합책”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주 4일 근로제 도입, 가능한 상황인가. [찬성] 일과 삶의 균형이 최고의 복지…소비 늘고 일자리 나누기도 기대주 4일제는 언젠가는 달성하고 정착시켜야 할 목표다. 근로자의 노동 복지 가운데 최고의 복지다. 교통지원비, 야근수당 이런 게 다 필요없다. 주 4일 근로만으로 최근 정착되고 있는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 수준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일과 삶의 균형, 돈을 버는 생업과 여가·휴식을 보장받는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추는 게 행복이다. 그런 게 가능할 때 선진사회, 선진국이다.일을 적게 하면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지만 그렇게만 볼 일도 아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든 만큼 일에 집중하게 되면서 업무 효율은 오히려 올라갈 것이다. 충분한 휴식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다. 이미 시행 중인 선진국들을 보면서 보완할 게 있으면 하면 된다. 프랑스에 이어 미국에서도 주 4일 근로제 논의가 일고 있고, 영국에선 기업에 따라 시행을 결정한 곳도 없지 않다.휴일이 늘어나면 소비가 증대된다는 것도 장점이다. 현대 경제는 ‘소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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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 때면 등장하는 '통신비·카드수수료 인하 공약' 정당한가

    대통령 선거 경쟁이 본격화하면서 다양한 주장과 요구가 공약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금 정책과 재정운용 방향처럼 거대 담론도 많지만, 이런 대형 아젠다에 가려진 생활형 이슈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사안처럼 보이는 것 가운데 우리 사회의 법률체제, 경제 운용의 기본 원리, 사업자·소비자의 직접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논쟁거리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조금만 따지고 보면 경제·사회 기본 원리와도 연결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하나하나가 중요한 이슈다.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논란’ ‘개인 통신비 인하 압박’ 같은 것이다. 카드 수수료만 해도 형편이 넉넉지 않은 소규모 개인사업자에게는 조금이라도 내려가는 게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둘 다 사실상 ‘한국에만 있는 가격 통제’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지 않지만, 문제점이 또한 적지 않다. SKT KT LGU+ 등 민영 통신사에 대한 요금 압박도 같은 맥락이다. 국가가 적정 이익을 책정하며 가격에 개입하는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중소상인 보호’ ‘개인 생활비 경감’ 등 취지와 명분만 그럴듯하면 다 용인될 수 있나. ‘선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법적인 문제는 없나. [찬성] 자영사업자 돕기 위해 '적격비용 재산정제' 동원해야생계형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무척 큰 시기다. 특히 코로나 쇼크로 타격을 본 소규모 자영사업자들은 불황의 직격탄을 맞아 홀로서기가 쉽지 않다. 이런 자영사업자를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 이용 수수료, 온라인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를 정부가 나서 깎아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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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공급, '민간확대' 아닌 '공공강화'로 효과 낼 수 있나

    대통령선거에서 여야 정당별 후보가 확정되면서 여러 이슈에서 논쟁점이 선명해지고 있다. 포퓰리즘 선심공약들로 인한 논란이 심상찮지만, 관점과 지향점이 확실히 구분되는 정책 차별화도 나타난다. 부동산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을 비롯해 2배 이상 급등한 지역이 속출한 집값 문제는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됐다. 전 세대에 걸친 뜨거운 이슈가 됐다. 집값 문제에 관한 한 물러나는 정부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무능에 대한 쏟아지는 질타 속에 스스로도 정책 실패를 인정하는 분위기다. 대선판의 열기를 달구는 주택공급 방안과 그 과정에서 ‘공공’과 ‘민간’의 역할을 놓고 상당히 대조적인 주장과 공약이 나오고 있다. 크게 봐서 규제를 더 죄고 개발이익의 환수 장치를 강화하는 등 공공의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목소리(이재명)와 양도소득세 한시적 인하와 민간 주도의 건설로 부족한 공급을 채우겠다는 약속(윤석열)으로 나뉜다. 요컨대 공공의 역할 강화냐, 민간 기능의 극대화냐의 문제다. 규제 강화를 통한 공공역할론은 문재인 정부 정책과 같은 흐름으로 볼 수 있다. 시장에 필요한 물량을 충분히 대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을까. 주택공급과 집값 안정, ‘규제 강화론’ 에 주목할 것인가, ‘민간 확대론’ 에 희망을 걸어볼 것인가, 유권자 판단이 중요해졌다. [찬성] 개발이익 환수·규제 강화해야…국토보유세 신설도 고려할 만더 적극적으로 주택공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자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각급 지방자치단체 산하 ‘개발공사’를 움직이게 할 수밖에 없다. 개발이익 처리가 관건인데, 시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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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지원 '현금살포', 실효있는 대책인가

    서울시가 2022년 44조원에 달하는 지출예산 계획을 세웠다. 한 해 6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의 비대해진 ‘초(超)슈퍼예산’이 논란거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팽창예산도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대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만 하는 예산 편성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와 거대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터 ‘뒷감당은 나 몰라’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내 임기 도중에 중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NIMT, not in my term)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서울시의 2022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 지원대책’이다. ‘현금 뿌리기’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 최대 30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책값 지원 10만원, 대중교통비 10만원 등이다. 따라 하듯, 경기도도 면접수당 5만원씩 최대 6회, 인천시는 취업 면접비 5만원씩 최대 3회, 울산시는 월 주거비 15만원 등의 현금 살포 예산을 짰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한다.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 그대로다. 당장 다급한 취약계층 젊은이에게 얼마간의 현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N포 세대' 청년문제 심각…지원 더 확대해야젊은 세대, 특히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 현실이 무척이나 어렵다.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구직포기, 그 결과로 결혼포기 출산포기 내집마련포기 등으로 ‘N포 세대’라고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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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 발전 위해 시·도와 별도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로 인접한 2~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부울경을 필두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특별지자체를 발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을 권역으로 나누고 서로 묶어 덩치부터 키운 뒤 수도권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서울과 인접 경기도의 좁은 면적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롯되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특별지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조직 등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네 곳으로 예상되는 특별지자체마다 의회까지 따로 두겠다는 것을 보면 규모부터 만만찮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희망대로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생겨나면 경제·교통·관광 등 지역의 공통 관심사는 잘 풀려나갈까. 반대로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행정기관이 생겨 불필요한 시누이 같은 역할만 하면서 가뜩이나 비대한 지방행정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까. [찬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모든 해법 강구해야서울과 전국 각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어디가 사정이 낫고 어디는 못하다고 할 상황도 안 된다. “지역 공멸의 위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감소가 그 결과이자 원인인데,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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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특급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단지 건설…합리적 도시개발일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국내 최고의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외형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간 대립처럼 됐지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입장과 비슷하다. ‘서민 주거 확대’ 차원으로, 전임 서울시장 때 사업 시작의 단초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서울시 산하 공영병원인 서울의료원 옛 땅이 있다. 부속부지까지 이곳의 시소유지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으려 한다. 부지는 시 소유 그대로 공공용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변형된 임대주택 단지인데, 이른바 ‘반값 아파트’ 또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차원이다. 이에 맞서는 강남구는 이 지역을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형 산업인 마이스 용도로 개발하면 해당 용지를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강남구는 필요하면 관내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찾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민 주거를 내세운 서울시의 도심 핵심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찬성] 인기지역에도 서민주택 늘려야…상징성도 무시 못해서민주택이라고 해서 비인기 지역에나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서민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은 사실상 어렵다. 대표적 서민주택인 임대주택도 도심 인기지역 ‘상급지’에 지을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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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년 서울 면적 1.1배 차지할 태양광 패널, 이대로 가야 하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9년 뒤인 2030년에는 서울시 면적 1.1배(678.5㎢)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추계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초대형 정부 위원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다. 기존에 깔린 태양광 패널 외에 새로 깔아야 하는 것들만 봐도 서울시 면적의 70%를 웃돈다는 예측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51.4GW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빚어진다는 사실이다. 멀쩡한 수목을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험하게 상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든다. 저수지 등을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도 우려되는 점이다. 난개발 문제만이 아니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있다. 태양광 패널을 더 깔아 원자력발전을 대신하는 전력생산 방안으로 삼겠다는 정부 계획은 계속 추진할 만한가. [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효율 높이기가 과제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비단 태양광만이 아니라 풍력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