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 이슈 찬반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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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등 지자체 청년지원 '현금살포', 실효있는 대책인가

서울시가 2022년 44조원에 달하는 지출예산 계획을 세웠다. 한 해 600조원을 넘어선 중앙정부의 비대해진 ‘초(超)슈퍼예산’이 논란거리지만, 지방자치단체의 팽창예산도 여러모로 논쟁거리다. 대개 두 가지 쟁점이 있다.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하기만 하는 예산 편성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인가와 거대예산이 적절하게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부터 ‘뒷감당은 나 몰라’다. 내 임기 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아무리 필요해도 내 임기 도중에 중대한 결정은 할 수 없다(NIMT, not in my term)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서울시의 2022년 예산에서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청년 지원대책’이다. ‘현금 뿌리기’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졸업 후 미취업자 최대 300만원, 이사비용 40만원, 책값 지원 10만원, 대중교통비 10만원 등이다. 따라 하듯, 경기도도 면접수당 5만원씩 최대 6회, 인천시는 취업 면접비 5만원씩 최대 3회, 울산시는 월 주거비 15만원 등의 현금 살포 예산을 짰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지금 젊은 세대에게 필요한 것은 일자리라고 한다. ‘고용이 최대의 복지’라는 말 그대로다. 당장 다급한 취약계층 젊은이에게 얼마간의 현금이 도움이 될 수도 있으나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라는 비판이다. 청년을 향한 지자체의 현금 지원,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N포 세대' 청년문제 심각…지원 더 확대해야젊은 세대, 특히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둔 청년 현실이 무척이나 어렵다.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분위기다. 취업이 어려워지자 구직포기, 그 결과로 결혼포기 출산포기 내집마련포기 등으로 ‘N포 세대’라고 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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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발전 위해 시·도와 별도로 '특별지자체' 만들어야 하나

정부가 최근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을 시작으로 지역별 ‘메가시티 육성안’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인 기존 시·도는 그대로 둔 채 ‘특별지방자치단체’라는 행정조직을 새로 만들어 지역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구상이다. 서로 인접한 2~4개 시·도를 하나로 묶는다는 구상이다. 부울경을 필두로 대전·세종·충남·충북, 대구·경북, 광주·전남에도 순차적으로 같은 특별지자체를 발족시키겠다는 것이다. 지방을 권역으로 나누고 서로 묶어 덩치부터 키운 뒤 수도권과 경쟁을 촉진한다는 의도다. 서울과 인접 경기도의 좁은 면적에 국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면서 비롯되는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취지다. 특별지자체의 법적 성격이나 조직 등이 상세하게 구체화되진 않았으나, 네 곳으로 예상되는 특별지자체마다 의회까지 따로 두겠다는 것을 보면 규모부터 만만찮게 될 공산이 크다. 이런 조직을 새로 만들겠다는 정부 방침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정부 희망대로 특별지자체라는 새로운 행정조직이 생겨나면 경제·교통·관광 등 지역의 공통 관심사는 잘 풀려나갈까. 반대로 또 하나의 옥상옥(屋上屋) 행정기관이 생겨 불필요한 시누이 같은 역할만 하면서 가뜩이나 비대한 지방행정의 효율만 떨어뜨리는 결과가 될까. [찬성] 심각한 '지방소멸' 위기…모든 해법 강구해야서울과 전국 각 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고 있다. 지방은 어디가 사정이 낫고 어디는 못하다고 할 상황도 안 된다. “지역 공멸의 위기”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지경이다. 인구 감소가 그 결과이자 원인인데, 특히 청년 인구 감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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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특급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 단지 건설…합리적 도시개발일까

서울 강남구 삼성동은 국내 최고의 도심 핵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요지에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문제로 서울시와 강남구가 대립하고 있다. 외형은 서울시와 산하 자치구 간 대립처럼 됐지만, 중앙정부(국토교통부)도 이 문제에 관한 한 서울시 입장과 비슷하다. ‘서민 주거 확대’ 차원으로, 전임 서울시장 때 사업 시작의 단초가 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서울시 산하 공영병원인 서울의료원 옛 땅이 있다. 부속부지까지 이곳의 시소유지에 서울시는 임대주택 3000가구를 지으려 한다. 부지는 시 소유 그대로 공공용지로 두고 건물만 분양하는 변형된 임대주택 단지인데, 이른바 ‘반값 아파트’ 또는 ‘반의 반값 아파트’ 공급 차원이다. 이에 맞서는 강남구는 이 지역을 앞서 서울시가 발표한 대로 ‘국제교류복합지구 마이스(MICE: 회의·관광·컨벤션·전시) 단지’로 조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래형 산업인 마이스 용도로 개발하면 해당 용지를 더 경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개발이익으로 임대주택을 더 많이 지을 수도 있지 않냐는 것이다. 강남구는 필요하면 관내에 임대주택 건설 용지를 찾아 제공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서민 주거를 내세운 서울시의 도심 핵심지 임대아파트 건설 추진은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찬성] 인기지역에도 서민주택 늘려야…상징성도 무시 못해서민주택이라고 해서 비인기 지역에나 지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서민도 땅값이 비싼 지역에 살 수 있다. 하지만 시장에만 맡겨두면 이런 일은 사실상 어렵다. 대표적 서민주택인 임대주택도 도심 인기지역 ‘상급지’에 지을 수 있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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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서울 면적 1.1배 차지할 태양광 패널, 이대로 가야 하나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방안대로 하면 9년 뒤인 2030년에는 서울시 면적 1.1배(678.5㎢)에 해당하는 만큼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덮일 것이라는 추계 분석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초대형 정부 위원회인 ‘2050탄소중립위원회’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근거한 추산이다. 기존에 깔린 태양광 패널 외에 새로 깔아야 하는 것들만 봐도 서울시 면적의 70%를 웃돈다는 예측이다. 2050탄소중립위원회를 앞세운 정부 로드맵에 따라 2030년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줄이려면 태양광 설비 용량은 51.4GW가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대로 가면 2050년엔 서울 면적의 다섯 배 이상의 국토가 태양광 패널로 뒤덮일 판이다. 태양광은 그 자체로 보면 친환경적인 에너지로 분류될 수 있다. 문제는 태양광 패널의 설치·관리 과정에서 심각한 환경훼손이 빚어진다는 사실이다. 멀쩡한 수목을 베어내고 산비탈을 깎아내 산지가 험하게 상하고, 논밭이 패널로 뒤덮이면서 농경지도 줄어든다. 저수지 등을 뒤덮으면서 수면에 도달하는 태양빛이 차단돼 수중 생태계에 미치는 충격도 우려되는 점이다. 난개발 문제만이 아니다. 태양광의 전력생산 효율도 아직까지는 만족할 만한 수준이 못 된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값싼 중국산으로 뒤덮이면서 경제적 이익은 외국이 가져간다는 비판도 있다. 태양광 패널을 더 깔아 원자력발전을 대신하는 전력생산 방안으로 삼겠다는 정부 계획은 계속 추진할 만한가. [찬성] 신재생에너지 확대 불가피…효율 높이기가 과제태양광 발전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비단 태양광만이 아니라 풍력 등 환경친화적 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것은 세계적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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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처 '탄소중립'에 앞장서야 하나, 속도조절 필요한가

‘기후변화’ 이슈만큼 금세기 들어 전 세계적으로 깊은 관심사가 된 아젠다도 거의 없다. 요지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기후위기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 논란의 한가운데에 과도한 탄소(이산화탄소) 배출 문제가 있다. 한때는 ‘탄소 배출 감축’ ‘저탄소 경제’ ‘탄소 감축 산업’ 같은 표현이 유행처럼 퍼졌는데, 이제는 아예 ‘탄소중립’이라는 말이 대세다. 탄소와의 싸움, 탄소 감축을 위한 노력이 그만큼 진행된 것이다. 한국에는 ‘탄소중립위원회’까지 정부 기구로 생겨났다. 대통령 직속의 이 특별위원회가 말해주듯 한국은 탄소 감축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앞서나가고 있다. 문제는 속도다. 한국이 탄소중립 모범 국가가 되기로 작정이라도 한 듯 무리한 실행계획을 내놓으면서 기업과 산업계에서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 현안으로 부각된 탄소 감축 노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나치다는 불만이다. 탄소중립을 내세운 관련 법안이나 행정이 기업과 산업 실상과 괴리되면서 현실감이 없다는 지적이다. 이상에 치우쳐 경제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관련 프로젝트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제 공조가 필요한 사안에 한국만 중뿔나게 나서봤자 그다지 효과도 없는데, 비용만 지나치게 커지고 지키기도 어려운 목표치를 정부가 내놨다는 것이다. 2050년을 목표로 삼은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는 현실성 있나. [찬성] 기후위기 피할 수 없어…'경제발전 비용' 이제라도 치러야탄소중립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에 처해 있다고 여기는 한국인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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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회사원 '야간 투잡'…용인될 일인가

경기가 나빠지면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이른바 ‘투잡(two job)족’이다. 가뜩이나 경제가 장기 침체 상황이었던 데다 코로나 쇼크가 장기화되면서 현저해진 현상이다. 이를 어떻게 볼 것인가. 회사 소속 직장인이라면 회사는 이를 전면 허용해야 할까, 금지해도 될까. 금지한다면 강제로 막는 것은 정당한가. 취업 관련 업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가운데 부업 경험자가 20%를 웃돈다는 응답도 나왔다. 재택근무가 늘어나는 등 일하는 형태의 다양화도 한 요인일 것이고, 주 52시간제 강행으로 여유시간이 늘어난 반면 근로소득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될 것이다. 많은 근로자가 코로나 충격의 와중에도 착착 진행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회사가 자신을 계속 지켜주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고용주(기업) 입장은 다르다. 무엇보다 회사 소속 근로자가 투잡을 뛰면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 자연히 업무시간에 재해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제품이나 서비스 생산성도 나빠지니 달가울 리가 없다. 그래서 업무시간 이외의 야간 겸업을 문제 삼기도 한다. 이로 인한 소송도 나왔고, 회사 측 손을 들어준 판례가 최근 나와 주목된다. 직장인의 야간 투잡, 어떻게 볼 것인가. [찬성] 회사와 '계약 시간' 외 개인 자산…자유 의지로 사용할 수 있어야회사와 계약된 근무시간, 예를 들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의 시간은 근로자 개인 것이다. 이 시간은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 계약으로 명시된 근무시간이 아닌 시간대에, 그것도 주어진 업무를 마치고 하는 부업이 어떻게 승인이나 허가의 대상인가. 온갖 형태 근로자들이 휴식을 취하고 취미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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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대규모 NGO 예산 지원…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시가 흔히 ‘시민단체’라고 하는 민간 사회단체들이 앞장서 하던 시의 보조·위탁사업에 대해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야심적인 행정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이렇게 나선 데는 이유가 있다. 시 행정에 기대 운영되는 크고 작은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비정부기구)가 수백 개나 되면서 공모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시 예산을 받아간 곳이 2020년 기준 3339곳에 달한 것이다. 2016년 1433곳에서 4년 새 2.3배로 늘어났다. 이로 인해 소요된 시 예산이 지난 10년간 1조원에 달한다. 오 시장이 “서울시 예산이 시민단체의 ATM(현금지급기)으로 전락했다”고 기자회견에서 개탄한 배경이다. 서울시 곳간에서 빠져나간 민간 보조금과 위탁금의 많은 부분이 인건비로 쓰였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시 예산이 민간 위탁사업을 중개한 시민단체로 일정 부분 빠져나가면서 관련 사업이 지지부진하며 겉돈 사례가 상당히 많다는 지적도 나온다. 오 시장이 “시민단체의 피라미드, 시민단체형 다단계로 시민 혈세가 낭비됐다”고 비판한 이유다. 이런 일이 서울시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다. 다른 시·도는 물론, 전국 시·군·구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만연해 있는 현상일 것이다. 독립, 자율, 자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NGO 시민단체의 지자체 예산 지원 기대기, 과연 합리적인 관행이라고 볼 수 있을까. [찬성] 열악한 NGO의 현실…행정 사각지대 활동 지원해줘야한국의 NGO들은 열악한 상황에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온갖 애를 쓰고 있다. 말이 시민단체일 뿐 시민들의 참여도 저조하다. 선진국일수록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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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적되는 '4대 공적연금' 적자…국고로 무한지원 해야 하나

공적연금의 누적된 부실이 심각한 상황에 이르고 있다. 정기국회 국정감사 철이 다가오자 부실과 적자에 대한 정부쪽 답변 자료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가입자가 가장 많은 국민연금을 비롯해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사학연금까지 재정적으로 탄탄한 곳이 없다. 흔히 ‘4대 공적연금’이라고 통틀어 지칭하고는 있지만, 법적 성격은 엄연히 모두 다르다. 먼저 전 국민이 잠재가입자인 국민연금은 공적부조 성격의 사회보험이다. 당분간은 적립금이 쌓여가는 데 2057년 고갈이 예고돼 있다. 전망할 때마다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다는 게 문제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말 그대로 진짜 연금이다. 이미 심각한 적자가 발생했는데, 별도의 독립 법률에 따라 정부가 적자분을 무조건 메꿔줘야 한다. 사립학교 교직원이 가입하는 사학연금은 성격이 또 다르다. 2023년부터 적자전환이 예상되는데 ‘4대 연금’으로 함께 묶여 분류되면서 적자 발생 시 정부에 메꿔달라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떼법’은 교사·교수라 해서 예외가 없는 고질병 아닌가. 급격한 고령화로 연금지급액은 해마다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4대 연금을 함께 계산할 경우, 2025년에는 적자로 인한 부족 금액이 10조원을 넘어선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격으로 정부 예산에서 이 적자분을 보전해줘야 할까. [찬성] 공무원·군인연금 법적 의무노후용 국민연금도 불가피국고 지원이 불가피하다. 저마다 법적 성격이 다른 것은 사실이지만, 법률로 가입이 강제된 만큼 연금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한국에서 쉽게 용인되겠나. 무엇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관련법에 따라 정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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