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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국 화폐보다 달러 쓰는 캄보디아…연 7% 성장

‘First They Killed My Father’라는 영화는 2017년 9월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로, 앤절리나 졸리가 감독과 각본을 맡았고, 한국의 넷플릭스에서는 ‘그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제목으로 상영 중이다. 이 영화는 로웅 웅이라는 캄보디아 사람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한 실화를 근거로 제작됐다.①킬링필드에서 아세안 기대주로영화배우인 졸리는 2001년 영화 ‘툼레이더’를 찍으면서 캄보디아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2002년 생후 7개월이던 매덕스를 입양한다. 이 아이가 자라서 2019년 연세대에 입학했는데 한국과 캄보디아의 인연이 이렇게도 맺어지는 것을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크메르 루주 집권기간 화폐제도 폐지다시 영화로 가보자. 영화의 첫 배경은 캄보디아 공산당 ‘크메르 루주(붉은 크메르)’가 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으로 입성하는 1975년 4월이다. 널리 알려진 대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부터 1979년까지 4년간 자신의 이념을 국민 전체에 강요하면서 일어난 집단학살 사건인 ‘킬링필드’의 주동세력으로, 예일대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크메르 루주 집권 기간에 약 138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한다. 영화 속 주인공 가족은 프놈펜에 크메르 루주군이 입성하자 집을 떠나 유랑하다가 군인의 검문에 걸리는데, 그 군인이 “새로운 사회에서는 돈이 필요 없다”고 말하며 돈을 몰수하는 장면이 나온다. 실제로 크메르 루주는 1975년 집권하자 화폐제도를 폐지했다.UN 잠정 통치기간 대규모 외자 유입캄보디아는 4년간의 킬링필드 비극 후에도 베트남과의 전쟁 및 내전으로 극심한 혼란기를 거쳤고 1991년에야 드디어 내전이 끝났다. 이후 약 2년간 유엔의 잠정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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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과 같이 나눠 쓰는 건 싫다" 코로나 사태로 추락하는 공유경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공유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각국이 이동을 제한하고 해외여행을 사실상 금지하면서 당장 에어비앤비 등 숙박공유업체 이용률이 뚝 떨어지고 있다. 사무실을 나눠 쓰는 공유오피스 시장 역시 빠른 속도로 쪼그라들고 있다. 전문가들은 ‘코로나 시대’가 가더라도 공유경제가 회복되기 쉽지 않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주택과 사무실, 자동차 등을 다른 사람과 나눠 쓰는 것이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라’는 전염병 예방 기본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전염병을 조심하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한 생활방식은 상당 기간 유지되거나 굳어지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이런 관측에 설득력을 더한다.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이끄는 비전펀드가 사무실 공유업체인 위워크의 주식 30억달러어치를 공개매입하려다 철회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 1일 이 소식이 전해지자 미국 블룸버그통신, 영국 텔레그래프 등은 “공유경제가 코로나19로 존폐 위기를 맞았다”는 평가를 내놨다.‘공유경제 유니콘’의 추락공유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대량생산·대량소비 시스템이 위협받으며 등장한 개념이다. 로런스 레식 미국 하버드대 교수가 “적게 생산하되 나눠 쓰는 방식”을 제안하며 공유경제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다. 공유경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주택 소유의 근간이 흔들리며 확산됐다. 위워크를 비롯해 차량을 공유하는 우버, 집을 숙박시설로 제공하는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의 대표주자들은 몇 년 전까지 높은 성장세를 이어갔다. 기업가치가 10억달러(약 1조2130억원)를 넘는 비상장사를 뜻하는 ‘유니콘 기업&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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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수능도 12월3일로 2주 연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상 처음 전국 모든 초·중·고교가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도 2주 연기돼 12월 3일 치러진다.고3과 중3이 지난 9일 온라인 개학을 한 데 이어 고1·2와 중1·2는 16일부터 수업을 시작한다. 학교를 가지 않고 △실시간 쌍방향 수업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 △과제 수행 중심 수업 등으로 온라인 강의가 이뤄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출석을 점검하게 된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은 교사와 학생이 화상 수업을 하며 실시간으로 소통하는 방식이다. 콘텐츠 활용 중심 수업은 EBS 강의 등 이미 제작된 녹화 강의를 활용한 수업이다. 과제 수행 중심 수업은 과제로 수업을 대체하는 방식을 뜻한다. 다만 수업 시간은 기존 오프라인 수업시간(중학교 45분, 고등학교 50분)에 준하는 학습량을 확보하도록 했다.쌍방향 수업은 수행평가도 가능교육부는 등교 개학 시점은 코로나19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감염병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등교 개학 시기를 예단할 수는 없다”면서도 “4월 말부터는 오프라인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원격으로 수업을 하더라도 평가는 출석 수업이 재개된 뒤 시행하라는 방침을 세웠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통상 1학기 8주 정도 지나면 중간고사를 봤지만 올해는 수업일수를 다소 축소해서 6~7주 만에 중간고사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상적인 출석 수업이 이뤄진다는 것을 전제로 올해 중간고사는 지난해 4월 말~5월 초보다 1~2주 늦춰진 5월 중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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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가정독자부터 배달…온라인판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신학기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교생 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도 휴간을 계속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다만 정상 개학 전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독자와 일반 생글생글 독자에게만 발송합니다. 생글생글 홈페이지(http://sgsg.hankyung.com)에 PDF파일도 게재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한 이후에는 생글생글 단체 배부도 정상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생글생글은 2020년을 맞아 지면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게재된 몇 가지 연재물을 대신해 더욱 흥미롭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연재물을 싣습니다. 우선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의 ‘시사경제 돋보기’는 최근 발생한 국내외 경제사건을 심층 분석해 경제현상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의 ‘신흥국이 궁금해’는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국가들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한 국가가 국제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고, 심지어 추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영화에 담긴 경제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시네마노믹스’는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경제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과학과 놀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이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기획물로 이창환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물리), 정대홍 서울대 화학교육과 교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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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600억달러 통화스와프…10년만의 외환 공조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Fed)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달러화 수요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Fed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최소 6개월(오는 9월 19일)이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한은은 통화스와프로 조달한 달러화를 금융시장에 바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30일 체결한 300억달러 계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계약은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외환시장 불안감 해소 기대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8개국에 이른다. 캐나다(사전 한도 없음) 미국(600억달러 상당) 스위스(106억달러 상당) 중국(560억달러 상당) 호주(81억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달러 상당) UAE(54억달러 상당) 등이다. 이 밖에 ‘아세안 10개국+한·중·일 3개국’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사전 한도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도 19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91억70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6000억달러가 넘는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무게감이 다르다. 향후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Fed로부터 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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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는 국가, 추락하는 국가

우리는 종종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거나, 작은 기업이 거대 기업을 추격해서 앞서는 이야기와 사례에 매우 흥미를 갖는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사례에 흥미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오랜 경쟁자인 일본 소니를 2004년 매출액에서 추월했을 때 언론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비유했다. 추격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약자가 강한 상대를 넘어서서 추월까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흥미롭고 드라마틱하다.국제 경제에서 추월의 드라마 써온 대한민국20세기 이후 국제 경제에서 국가 간 추격과 추월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절정판은 아마 대한민국을 빼면 안 될 것 같다. 6·25전쟁 이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전 세계의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교역국, 2018년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2018년 말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뿐이다)에 이름을 올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반면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유전자와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북한은 어떨까?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은 1965년 북한을 방문한 뒤 미국의 사회비평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경제를 ‘코리아 미라클’(Korea Miracle)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력공급망이 잘 정비돼 있고, 빈민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노동자에게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는 무료이고, 가난이 없는 국가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46만원으로 한국의 1인당 GNI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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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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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이 만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원리와 멀어…국가·기업 힘에 배출권 좌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오염 물질 거래가 배출권이라는 일정한 거래 수단을 갖춘 시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례다. 먼저 기업이나 국가에 각자가 배출할 온실가스의 양을 미리 할당한다. 각 경제 주체는 일단 할당된 배출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할당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넘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온실가스 할당량의 과부족분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다.예컨대 연간 1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 기업이 올해 7t의 온실가스만 배출했다면 남은 3t은 배출량이 많은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이 다음 해에 쓰게끔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규제 않고 시장에 맡긴다고?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됐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온실가스 총량은 약 17억t이며 현재 500여 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열린 새해 첫날 배출권 거래량은 1000t이 조금 넘었고 시장 가격은 t당 8000원이 조금 되지 않았다고 한다.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시장 거래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꽤 시장 친화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착각이다.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우리가 주변에서 익숙하게 봐 온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배우겠다는 정부의 의욕만큼은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시장의 오묘한 메커니즘을 따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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