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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기업 법인세 '반토막' 수준…삼성전자만 7조원 급감할 듯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세수 급감이 현실로 닥쳤다. 경영환경 악화에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워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인세 호황’을 믿고 지출을 늘렸는데 내년에는 ‘세수(稅收)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분기 영업익 20대기업 법인세 감소율 48.8%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집계한 영업이익 상위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법인세 비용은 13조219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153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48.8%에 달했다.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를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상위 20대 기업 법인세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법인세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올 들어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낸 영향이다.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은 46조85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3조8326억원)보다 50.1% 감소했다.지난해 약 12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이 약 23조원으로 작년 50조원에서 반토막 났다. 법인세 비용도 13조6694억원에서 6조2013억원으로 54.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1~3분기 세전이익이 83.9% 감소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87.9% 줄었다. SK텔레콤(-63.1%) SK이노베이션(-61.4%) 롯데케미칼(-41.1%) LG전자(-33.4%) LG화학(-27.3%) 삼성전기(-25.8%) 등 한국 간판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내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경기불황에 법인세율 인상 영향도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보다 18.7% 낮춰잡았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정

  • 경제 기타

    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

  • 경제 기타

    기업가치 1조원 넘어선 쿠팡·토스·무신사…바로 모든 스타트업의 꿈 '유니콘'이랍니다

    10~20대가 많이 찾는 패션 쇼핑몰 ‘무신사’의 기업가치가 2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세계적 벤처캐피털 회사인 세쿼이아캐피털에서 최근 20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다.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신발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었다. 최신 패션정보로 가득한 무신사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자 2009년부터 직접 옷과 신발을 팔기 시작했다. 무신사에서 지난해 팔려나간 상품은 4500억원어치.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신화로 주목받고 있다.유니콘을 넘어 데카콘·헥토콘으로무신사는 이로써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야놀자, 위메프 등에 이어 한국의 열 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 유니콘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국내 기준으로는 1조원)를 넘어선 비상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유니콘이라는 말은 2013년 미국 벤처캐피털(VC) 카우보이벤처스의 에일린 리 대표가 한 정보기술(IT) 매체 기고문에 처음 쓴 이후 널리 퍼졌다.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과 같이 현실에서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기업가치가 더 높아져 100억달러를 넘어서면 데카콘이라 부른다. 유니콘의 유니(uni)가 숫자 1을 뜻하는 데서 착안, 숫자 10을 뜻하는 접두어 데카(deca)로 바꾼 것이다. 해외 스타트업 중에는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반열에 오른 곳이 이미 여럿 나왔다. 중국의 승차공유업체 디디추싱,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 미국의 전자담배업체 쥴랩스,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 등이 대표적이다. 몸값이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 헥토콘이라 한다. 숫자 100을 의미하는 헥

  • 경제 기타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反중국 민주화 진영 86% 압승

    홍콩 시민들이 ‘선거 혁명’을 일궈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향후 입법회(의회)와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동력을 잃어가던 길거리 시위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콩 정부와 의회에 민주 인사들을 대거 진출시켜 독립과 자치권 요구를 관철하는 제도권 투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범민주 진영, 전체 452석 중 388석 확보지난달 24일 1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388석(85.8%)을 확보했다. 반면 친중파는 60석(13.3%)을 얻는 데 그쳤다. 4년 전 선거에서 친중파가 327석, 범민주 진영이 118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반중(反中)·반정부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한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를 심판하고자 홍콩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모두 29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앞서 가장 많은 220만여 명이 참여했던 2016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다. 최종 투표율도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0%를 크게 웃돌았다.홍콩 민주화 운동에 새 동력될 듯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 명으로 2015년 369만 명보다 11.9% 늘었다. 18∼35세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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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좌절하지 않아"…'불공평·불공정' 불평만 하기엔 삶은 소중해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나오는 말이다.“사흘만 볼 수 있다면”1880년 6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작은 시골에서 헬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는 별 탈 없이 건강한 여자아이였지만 두 살 무렵 뇌막염으로 추측되는 심한 열병을 앓은 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말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말도 배우기 힘들었다.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절망했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헬렌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언어를 배웠고 문자를 습득했다. 몇 군데의 장애인 학교를 거친 뒤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인 래드클리프대를 졸업했다.5개국어 배우고 에세이 발표말도 배울 수 없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를 깨고 그녀는 20대에 이미 5개국어를 습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가 겸 사회 운동가로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며 8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어느 휴대폰 회사의 광고 문구로 유명해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헬렌이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이다. 50대의 헬렌이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상황을 가정한 글이다. 앞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는 보석 같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누군가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세계 최고의 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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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이 만든 은행계좌, 애플이 만든 신용카드…IT 기업들이 주도하는 혁신금융 '테크핀'을 아시나요?

    세계 최대 인터넷업체 구글이 만든 은행 계좌가 내년 미국에서 첫선을 보인다. 구글은 씨티은행, 스탠퍼드연방신용조합과 손잡고 스마트폰 ‘구글페이’ 앱(응용프로그램)에서 예금계좌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 계좌에선 간편하게 수표를 발행하고, 지출 내역을 정리해 가계부처럼 볼 수 있다.애플은 지난 8월 골드만삭스, 마스터카드와 손잡고 신용카드인 ‘애플카드’를 출시했다. 아이폰에서 카드를 신청해 발급받으면 곧바로 ‘애플페이’ 앱을 통해 온·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사용액의 1~3%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파격적인 포인트 제도도 내걸었다.핀테크와 테크핀, 뭐가 다르지?금융과 정보기술(IT)을 결합한 ‘핀테크(fintech)’는 이젠 대중에게도 널리 친숙해진 단어다. 그런데 최근 금융산업에서는 핀테크와는 또 다른 차원의 혁신이 숨가쁘게 이뤄지고 있다. 바로 ‘테크핀(techfin)’이다.테크핀이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중국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이다. 그는 핀테크가 은행, 증권, 카드 등 전통적인 금융회사들이 IT를 접목하는 성격이 강하다고 봤다. 테크핀은 태생부터 IT사업으로 시작한 기업이 주도하는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라는 점에서 핀테크와 차별화된다는 게 마윈의 생각이다. 이 신조어가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IT·금융업계의 화두로 자리잡았다.페이스북은 지난 12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와츠앱 등에서 쓰는 결제 서비스 ‘페이스북 페이’를 내놨다. 우버는 지난달 금융서비스 담당 조직인 ‘우버 머니’를 신설했다. 아마존은 지난해부터 JP모간과 은행 계좌 서비스를 추진해왔다.경제매체 CNBC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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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직 됐으니 월급 올려달라"…공기업들 '고비용 몸살'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지난 1~2년간 정규직으로 바뀐 공기업 근로자들이 임금·단체협약 시즌이 돌아오자 잇달아 임금 인상, 본사 직고용 등을 추가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에 맞는 대우를 해달라”는 압박까지 커지면서 공공부문의 고비용 구조가 고착화되는 모습이다. 탈(脫)원전·정규직화 등을 떠안은 공기업들의 실적까지 곤두박질을 치면서 국민부담이 가중 될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임금·처우개선 부담 커진 공기업지난 17일 고용노동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추진실적’에 따르면 지금까지 334개 공공기관에서 15만1489명의 비정규직 중 9만5760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이 중 75%에 해당하는 7만1549명은 6월까지 이미 전환을 완료했다. 문제는 각 공공기관이 경영여건 및 목표를 고려하지 않고 급하게 정규직 전환에 매달리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3월 발간한 ‘2019 대한민국 재정’에 따르면 2013년부터 5년 연속 순손실을 내고 있는 공공기관은 23곳으로 누적 손실액은 9조5922억원에 달한다. 이들 공기업과 공단에서만 5032명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됐다. 8조6797억원의 누적 손실을 낸 한국석유공사가 462명, 1401억원의 누적 손실을 본 근로복지공단은 191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892명의 파견·용역직이 정규직이 되면서 처우 개선에 따른 비용 증가는 불가피하다”며 “손실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방침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정부가 적극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독려하자 99개 공공기관에서는 정규직 전환 결정 인원이 당초 계획 인원을 초과하는 일도 벌어졌다.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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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희소성' 탓에 우리는 선택해야 해요…모든 선택에는 반드시 '기회비용'이 따르죠

    늙고 배고픈 사자는 먹잇감을 찾아 온종일 들판을 헤맸다. 하지만 마땅한 사냥감을 잡지 못해 굶주린 채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늙은 사자가 잔뜩 지쳐서 나무 그늘로 어슬렁어슬렁 향하는데, 이게 웬일인가? 때마침 토끼 한 마리가 나무 그늘 아래 곤히 잠들어 있었다.사자의 선택늙은 사자는 잠든 토끼를 발견하고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자신의 허기를 달래줄 사냥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살금살금 다가가는 순간, 사자는 또 다른 먹잇감을 발견했다. 토끼와 아주 가까운 곳에 사슴 한 마리가 여유롭게 풀을 뜯고 있는 것이 아닌가? 사슴을 보자 사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다. 더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사냥감을 잡을 것인가, 아니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손쉽게 잡을 수 있는 잠든 토끼를 노릴 것인가.고민 끝에 늙은 사자는 우선 사슴부터 잡고 난 다음 토끼까지 잡기로 마음먹었다. 덩치 큰 사슴을 놓치기 아깝기도 했고, 사슴을 잡은 뒤 토끼도 잡을 수 있다는 자신도 있었다. 늙은 사자는 결심하자마자 냅다 사슴을 향해 돌진했다. 하지만 늙은 사자의 속도로는 재빠른 사슴을 잡을 수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늙은 사자와 사슴이 쫓고 쫓기는 소리에 토끼가 잠이 홀랑 깨버렸다. 토끼는 놀란 눈으로 두리번거리더니 어디론가 후다닥 도망쳤다. 결국 사슴과 토끼를 모두 놓쳐버린 늙은 사자는 땅을 치며 후회할 수밖에 없었다.“아, 욕심내지 말고 토끼만 사냥할걸! 괜히 욕심부리다가 사슴과 토끼 둘 다 놓쳤네!”선택과 비용늙은 사자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선택과 기회비용의 중요성을 전한다. 알다시피 우리 삶은 크고 작은 선택의 연속이다. 무엇을 하든 선택의 순간은 어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