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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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배로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Thoughts on income-led growth)’이란 제목의 특별기고와 추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했으며 2003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한 지한파 학자다.그는 한국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하며 투자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감소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모두 지목했다.배로 교수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전체적 경제 성장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시행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 등에 대한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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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국가·로마제국은 모두 해양문명…지중해 교역 주도권 잡으며 강력한 국가 건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화 ‘300’의 배경이 된 전투라고 설명하면 많이들 알아들을 것이다. 마라톤 전투와 함께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을 대표하는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다.해양 문명은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까닭으로 농업 문명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다. 해양 문명은 유목 민족처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프런티어 정신이 두드러져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물론 로마와 카르타고도 모두 지중해의 가치를 알았고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번영을 구가했다.기원전 480년 가을, 그리스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바닷가 협로인 테르모필레를 통과하려는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 1세의 수십만 대군을, 불과 수백 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저지하다가 전원 옥쇄했던 사건이 영화 ‘300’의 주된 모티프다.페르시아 제국을 꺾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영화를 본 많은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항복을 권하러 온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로 차 버리며 “This is Sparta”라고 외치는 부분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장면은 허구로 가득 찬 영화 ‘300’에서 몇 안 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쟁 전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사신을 보내 그 도시의 흙과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타국에 자기 나라의 흙과 물을 바치는 건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가 페르시아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은 사신을 처형하는 걸로 응수했다. 아테네는 재판을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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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한경 고교 경제 캠프로 초대합니다!
‘제34회 한경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10일(금)~11일(토) 1박2일간 연세대(인천 송도)에서 열린다.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한경 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들이 직접 강의한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대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준다.캠프 참가자들은 1박2일간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거시경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 특히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경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 강의도 진행된다.대학 선배 멘토들은 본인이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에게 상세히 들려준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멘토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0분가량 진행되는 멘토와 참가자 간 토크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캠프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1박2일로 진행되는 만큼 저녁 시간을 활용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 경제·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준비를 하는 시간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발표는 자유형식으로 진행된다. TV쇼, 연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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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법인세 '반토막' 수준…삼성전자만 7조원 급감할 듯
기업 실적 악화로 인한 법인세 세수 급감이 현실로 닥쳤다. 경영환경 악화에도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율을 올렸지만 오히려 기업 부담을 키워 세수가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법인세 호황’을 믿고 지출을 늘렸는데 내년에는 ‘세수(稅收) 쇼크’가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1~3분기 영업익 20대기업 법인세 감소율 48.8%한국경제신문이 최근 집계한 영업이익 상위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법인세 비용은 13조219억원으로 전년 동기(25조4153억원) 대비 12조4000억원 가까이 줄었다. 감소율은 48.8%에 달했다. 법인세 비용은 기업이 앞으로 내야 할 법인세를 미리 재무제표에 반영한 것이다. 상위 20대 기업 법인세는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법인세 비용이 대폭 줄어든 것은 기업들이 올 들어 줄줄이 ‘어닝 쇼크’를 낸 영향이다. 20대 기업의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은 46조85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93조8326억원)보다 50.1% 감소했다.지난해 약 12조원의 법인세를 납부한 삼성전자는 올해 1~3분기 세전이익이 약 23조원으로 작년 50조원에서 반토막 났다. 법인세 비용도 13조6694억원에서 6조2013억원으로 54.6% 감소했다. SK하이닉스는 1~3분기 세전이익이 83.9% 감소하면서 법인세 비용이 87.9% 줄었다. SK텔레콤(-63.1%) SK이노베이션(-61.4%) 롯데케미칼(-41.1%) LG전자(-33.4%) LG화학(-27.3%) 삼성전기(-25.8%) 등 한국 간판 기업들의 법인세 비용이 모두 큰 폭으로 줄어 내년 세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경기불황에 법인세율 인상 영향도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법인세 세수를 올해보다 18.7% 낮춰잡았다. 올해 기업 실적 부진을 고려한 것이다. 하지만 기업 이익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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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가 저개발국 아동을 착취한다는 건 오해, 빈곤 해결책은 개방 통한 성장…한국이 성공 사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G20(주요 20개국) 같은 국제회의가 있을 때면 회의장 주변은 흔히 반(反)세계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곤 한다. 반세계화를 외치는 시위대에 세계화가 무엇인지 물어보면 온종일 열악한 환경에서 축구공을 만드는 방글라데시나 베트남 아이들을 이야기한다. 선진국의 아이들이 학교에서 축구공을 갖고 뛰어놀 나이에 개발도상국의 아이들은 그 축구공을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세계화가 개도국을 착취하지 않아좁다란 공간에 둘러앉아 고급 청바지를 재봉하는 엘살바도르 여인들, 환기는 안 되고 숨은 턱턱 막히는 공장에서 접착제 연기를 마시며 운동화를 만드는 인도네시아의 노동자들이 이들에겐 세계화의 추한 민낯이다. 물론 그 뒤엔 슬며시 미소 지으며 부른 배 두드리는 다국적 자본가들이 있다. 양식 있는 이들이라면 시위대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다. 그렇다면 세계화는 개도국의 노동을 착취하고 그들의 빈곤을 심화시키는가?방글라데시의 어린이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을 보면 연민의 정을 자아내는 게 사실이다. 어린이 노동이 법률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지지하기 어려운 것도 맞다. 하지만 빈곤에 관한 한 세계화는 부차적인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화가 단독으로 가난한 나라를 더 가난하게 한다든가 더 풍요롭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다. 세계화를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하고 선진국이 개도국을 착취해 가난한 이들이 돈 버는 걸 막는 체제라고 믿는 이들도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다.빈곤의 실질적인 유일한 해결책은 경제성장이다. 경제성장만큼 확실히 효과를 발휘하는 빈곤 탈출 방법은 없다. 오늘날 미국인은 100년 전에 살았던 미국인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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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치 1조원 넘어선 쿠팡·토스·무신사…바로 모든 스타트업의 꿈 '유니콘'이랍니다
10~20대가 많이 찾는 패션 쇼핑몰 ‘무신사’의 기업가치가 2조2000억원으로 평가됐다. 세계적 벤처캐피털 회사인 세쿼이아캐피털에서 최근 2000억원을 투자받으면서다. 무신사 창업자인 조만호 대표는 학창시절부터 신발을 유난히 좋아했다고 한다.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1년, ‘무지하게 신발 사진이 많은 곳’이라는 인터넷 동호회를 만들었다. 최신 패션정보로 가득한 무신사가 많은 사람을 끌어모으자 2009년부터 직접 옷과 신발을 팔기 시작했다. 무신사에서 지난해 팔려나간 상품은 4500억원어치. 청년창업의 새로운 성공신화로 주목받고 있다.유니콘을 넘어 데카콘·헥토콘으로무신사는 이로써 쿠팡, 배달의민족, 토스, 야놀자, 위메프 등에 이어 한국의 열 번째 ‘유니콘’ 기업이 됐다. 유니콘이란 기업가치가 10억달러(국내 기준으로는 1조원)를 넘어선 비상장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가리키는 말이다.유니콘이라는 말은 2013년 미국 벤처캐피털(VC) 카우보이벤처스의 에일린 리 대표가 한 정보기술(IT) 매체 기고문에 처음 쓴 이후 널리 퍼졌다. 신화 속 동물인 유니콘과 같이 현실에서 보기 쉽지 않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기업가치가 더 높아져 100억달러를 넘어서면 데카콘이라 부른다. 유니콘의 유니(uni)가 숫자 1을 뜻하는 데서 착안, 숫자 10을 뜻하는 접두어 데카(deca)로 바꾼 것이다. 해외 스타트업 중에는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반열에 오른 곳이 이미 여럿 나왔다. 중국의 승차공유업체 디디추싱, 틱톡을 만든 바이트댄스, 미국의 전자담배업체 쥴랩스, 항공우주업체 스페이스X 등이 대표적이다. 몸값이 1000억달러를 돌파하면 헥토콘이라 한다. 숫자 100을 의미하는 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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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反중국 민주화 진영 86% 압승
홍콩 시민들이 ‘선거 혁명’을 일궈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치러진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이 처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이번 선거는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지만 홍콩 시민들의 민주화 열망은 향후 입법회(의회)와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로 이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홍콩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동력을 잃어가던 길거리 시위도 다시 거세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홍콩 정부와 의회에 민주 인사들을 대거 진출시켜 독립과 자치권 요구를 관철하는 제도권 투쟁도 활발해질 전망이다.범민주 진영, 전체 452석 중 388석 확보지난달 24일 18개 선거구에서 치러진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 진영은 전체 452석 중 388석(85.8%)을 확보했다. 반면 친중파는 60석(13.3%)을 얻는 데 그쳤다. 4년 전 선거에서 친중파가 327석, 범민주 진영이 118석을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다.범민주 진영이 압승을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일명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반중(反中)·반정부 민심이 폭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위에 강경 진압으로 일관한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를 심판하고자 홍콩 시민들은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 홍콩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엔 모두 294만여 명의 유권자가 투표했다. 앞서 가장 많은 220만여 명이 참여했던 2016년 입법회 의원(국회의원) 선거 때보다 훨씬 많다. 최종 투표율도 71.2%로 4년 전 구의원 선거 때의 47.0%를 크게 웃돌았다.홍콩 민주화 운동에 새 동력될 듯선거를 위해 등록한 유권자는 413만 명으로 2015년 369만 명보다 11.9% 늘었다. 18∼35세 젊은 층 유권자가 12.3% 늘어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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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렌 켈러 "사흘만 볼 수 있다면…"좌절하지 않아"…'불공평·불공정' 불평만 하기엔 삶은 소중해요
사흘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첫째 날은 사랑하는 이의 얼굴을 보겠다. 둘째 날은 밤이 아침으로 변하는 기적을 보리라. 셋째 날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를 보고 싶다. 단언컨대 본다는 건 가장 큰 축복이다.” 헬렌 켈러의 『사흘만 볼 수 있다면』에 나오는 말이다.“사흘만 볼 수 있다면”1880년 6월 미국 앨라배마 주의 작은 시골에서 헬렌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다. 태어났을 때는 별 탈 없이 건강한 여자아이였지만 두 살 무렵 뇌막염으로 추측되는 심한 열병을 앓은 뒤 시력과 청력을 모두 잃고 말았다. 듣지도 보지도 못하니 말도 배우기 힘들었다.아무리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도 절망했을 만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헬렌은 좌절하지 않았다. 그녀는 주변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으며 언어를 배웠고 문자를 습득했다. 몇 군데의 장애인 학교를 거친 뒤엔 미국에서도 손꼽히는 명문 대학인 래드클리프대를 졸업했다.5개국어 배우고 에세이 발표말도 배울 수 없을 거라는 주변의 우려를 깨고 그녀는 20대에 이미 5개국어를 습득했다고 한다. 그리고 작가 겸 사회 운동가로 미국과 전 세계를 돌며 88세로 세상을 뜰 때까지 자신과 같은 장애를 가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살았다.어느 휴대폰 회사의 광고 문구로 유명해진 ‘사흘만 볼 수 있다면’은 헬렌이 직접 쓴 자전적 에세이에서 발췌한 것이다. 50대의 헬렌이 눈을 떠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기적적인 상황을 가정한 글이다. 앞을 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닫게 하는 보석 같은 명문이라고 할 수 있다.누군가가 “세상은 원래 불공평하다. 불평하지 말고 받아들여라”라는 말을 했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세계 최고의 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