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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양회란 전인대와 정협…여기서 새해 주요 정책 결정하죠

    새 학기가 시작해 들뜨고 분주해지는 3월 초,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에서 열리는 ‘양회(兩會)’라는 행사에 관심이 집중되는 때다. 양회는 해마다 3월 초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중국 최대 정치행사다. 한국의 국회 격인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와 국정자문기구인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이렇게 둘을 합쳐 양회라고 부른다. 총 5000명 안팎의 대표들이 참석해 경제성장률 목표 등을 비롯한 그해 중국의 주요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다. 지난 3일 정협을 시작으로 약 2주간의 일정에 들어갔다.‘전인대’는 국회, ‘정협’은 자문기구 역할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국가권력기관으로 국가의사 결정권, 입법권 등을 갖고 있다. 전인대에서 총리는 업무보고를 통해 지난해의 경제 상황을 정리하고 그해 경제 정책이나 사업 계획을 발표한다. 정협은 중국 공산당이 정책을 결정할 때 의견을 수렴하는 정책자문기구다. 전인대에 각종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직접 법을 만들거나 정책을 결정할 수는 없다.양회의 역사는 올해로 딱 60년이 됐다. 정협은 마오쩌둥의 사회주의 국가 선언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한 1949년에, 전인대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이 만들어진 1954년에 각각 처음 개최됐다. 한동안 시기를 달리해 열리던 정협과 전인대는 1959년부터 비슷한 시기에 함께 열리고 있다. 과거 양회는 공산당 결정을 거수기처럼 추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많이 받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역할이 중요해지는 추세다.미·중 무역분쟁 속에…올 최대 관심사는 ‘경제’올해 중국 양회는 여느 때보다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미·

  • 경제 기타

    인도-파키스탄 '70년 갈등'…화약고는 '카슈미르'

    “핵무기 보유국끼리 이틀간 공습을 주고받은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와 파키스탄이 지난달 26일부터 이틀 연속 전투기 교전을 벌이고 지상에선 박격포 공격을 주고받자 로이터통신 등은 이같이 전했다.3057㎞의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두 나라는 1947년 영국에서 독립한 이후 세 차례 전쟁을 치렀다. 하지만 인도 공군이 통제선(LoC)을 넘어 파키스탄 공습에 나선 것은 1971년 이후 처음이다. 1999년 카길 전투 때는 인도, 파키스탄 모두 핵실험에 성공한 뒤라 핵전쟁을 우려한 인도 공군이 통제선을 넘지 않았다. 파키스탄이 억류 중이던 인도 공군 조종사를 지난 1일 송환하면서 갈등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접경지대의 갈등은 여전하다. 이번 군사 충돌을 계기로 양국 간 갈등의 역사를 살펴본다.인도-파키스탄 분쟁, 힌두교·이슬람교로 갈리며 시작양국 간 갈등은 인도(힌두교)와 파키스탄(이슬람교)이 종교에 따라 쪼개지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첫 격돌은 1947년 영국이 철수하고 두 나라로 분리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카슈미르를 놓고 벌어졌다. 카슈미르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의 경계에 있는 산악지대다. 면적은 약 22만㎢로 한반도와 비슷하다.주민의 다수가 이슬람교도라서 파키스탄에 편입되길 바랐지만 카슈미르의 당시 영주 마흐라자 하리 싱이 힌두교도였기 때문에 인도에 통치권을 넘기기로 했다. 그러자 그해 10월 파키스탄 지원을 받은 무장 부족집단이 주도인 스리나가르를 침공했다. 이듬해 인도와 파키스탄의 전면전으로 확대됐고 이게 1차 카슈미르 전쟁이다. 1949년 유엔 중재로 휴전했지만, 카슈미르는 파키스탄령(아자드-카슈미르)과 인도령(잠무-카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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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선택 자주 바꾸고, 편향된 결정 내리면 회수 불가능한 '매몰비용' 커져 돈이 낭비되죠

    영국과 프랑스는 1969년 야심찬 프로젝트를 하나 시작했다. ‘콩코드’(사진)라는 이름으로 세계 최초의 초음속 여객기를 개발하는 사업이었다. 프랑스 파리와 미국 뉴욕 간 비행시간을 7시간대에서 3시간대로 줄인다는 목표를 내걸었다.콩코드는 1976년 첫 상업 비행에 성공했지만, 운영할수록 적지 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비행거리에 비해 연료를 너무 많이 잡아먹어 수지타산을 맞추기 힘들었고, 기체 결함과 소음도 심했다. “이제라도 접자”는 지적이 나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두 나라 정부는 멈추지 않았다. 이미 연구개발(R&D)에 쏟아부은 막대한 돈을 허공에 날릴 수 없다는 판단에서 투자를 이어갔다.이미 파묻혀버려 회수 불가능한 비용콩코드 비행기는 어떻게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총 190억달러를 쏟아부은 끝에 결국 2003년 운영을 중단했다. 전문가들의 우려대로 누적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탓이다. 일명 ‘콩코드의 오류’로 불리는 이 사례는 매몰비용(sunk cost) 때문에 잘못된 판단을 내린 대표적 사례로 경제학 책에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매몰비용이란 말 그대로 이미 파묻혀버려 회수가 불가능한 비용을 말한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이 하나의 선택을 위해 포기한 것 중 최선의 가치라면, 매몰비용은 어떤 선택을 내리더라도 회피할 수 없는 비용을 뜻한다.매몰비용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어렵게 만들곤 한다. 본전 생각에 비합리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매몰비용의 오류’는 일상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남은 음식이 아까워 억지로 먹다 체한다거나, 공연이 너무 재미없는데 표값이 아까워 끝까지 앉아 있는 등이 대표적이다. 유명 경영학자 피터 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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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회 테샛 정기시험 3월23일에…14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제53회 테샛(TESAT) 정기시험이 3월 23일 치러진다. 지난 2월 52회 시험이 치러진 지 한 달여 만에 열리는 정기시험이다. 새 학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초기에 학생들이 정기시험을 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마련해달라는 제안이 많은 데 따른 3월 시험이다.이번 시험에서 주니어테샛과 경제 동아리가 참여하는 단체전은 별도로 열리지 않는다. 정기시험이기 때문에 고사장은 전국 주요 도시에 마련될 예정이다.테샛에 도전하는 고교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은 시사 부문이다. 경제이론과 추론 영역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들이 시사경제경영 문제에서 실패해 1급이나 S급을 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테샛관리위원회가 운영하는 페이스북, 테샛 홈페이지에 실리는 용어 해설과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고교생 경제논술신문 ‘생글생글’ 22면에 실리는 ‘경제·금융 상식 퀴즈’ 면을 매주 빼놓지 않고 풀어보고 숙지하면 도움이 된다.매주 수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오피니언면에 실리는 ‘테샛 문제 풀이’를 꾸준히 풀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한경경제교육연구소가 발행하는 용어풀이집을 구해서 자투리 시간에 공부해보는 것도 시사 지식을 키울 수 있는 길이다.고교생 응시자들의 성적을 분석해 보면 고교생들은 일반인에 비해 한국경제신문을 볼 시간적 여유가 적은 탓에 시사 경제 금융 지식 영역의 점수가 낮게 나온다. 고교생들은 학교에서 경제동아리 활동을 통해 경제이론을 충분히 접하기 때문에 시사 영역을 제외한 부문에서 평균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다. 하지만 시사 영역에서 두 문제 정도를 더 맞지 못해 희망하는 등급을 놓치는 학생이 적지 않다. 53회 테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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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수질 악화 이유로 세종·공주·죽산보 철거키로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가 금강·영산강 5개 보(洑) 중에서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2개 보(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도 수문을 최하 수위까지 내리는 ‘상시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4대강 재(再)자연화’를 위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을 원점으로 되돌리고 있다는 평가다. 보 주변 지역 농민들이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진다”며 반발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모든 보를 해체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보(洑)는 환경파괴 주범인가10년 전 이명박 정부는 홍수와 가뭄을 예방하고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확보한다는 취지로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사업의 원리는 간단하다. 한강, 영산강, 낙동강, 금강 등 강바닥에 퇴적된 흙을 긁어내는 작업, 주변에 제방을 쌓는 작업 등을 통해 물을 담는 그릇을 키웠다. 이후 흐르는 물을 막는 시설인 보를 만들어 가물 때는 물을 가둬 농업용수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홍수나 태풍이 오면 보에 달린 수문을 열어 물량을 조절한다. 2008년 12월 사업을 시작해 2013년 총 16개 보를 완공했다. 사업에 들어간 사업비는 총 22조2000억원이었다.보를 세우면 강물을 더 많이 담을 수 있지만 유속이 크게 감소한다. 환경단체들은 ‘고인 물은 썩는다’는 논리로 유속 감소로 인해 수질이 악화되면서 4대강 생태계가 파괴됐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4대강 보를 환경 파괴 주범으로 꼽는 이유다.하지만 다수 전문가는 “보 때문에 수질이 나빠졌다고 단정적으로 말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오염 물질이 유입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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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트남, '도이머이' 개혁 통해 사회주의에서 시장경제로

    지난 달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을 계기로 베트남의 ‘도이머이(쇄신)’ 개혁 모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유럽식 급진적 개혁과 중국식 점진적 개혁 정책을 절충한 도이머이 모델은 사회주의 국가에서 시장경제를 받아들여 성공한 대표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도이머이 개혁의 본질은 개혁·개방베트남은 미국과 오랫동안 전쟁을 벌인 적대국에서 친미(親美) 국가로 바뀐 나라다. 사회주의 계획경제를 접고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인 나라이기도 하다. 미국에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나라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베트남으로 부른 건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면 베트남처럼 발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 위해서라고 보도했다. 지난해 7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이 도이머이 혁신을 이뤄낸 베트남처럼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으로선 베트남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번영을 이룬 국가라는 점에서 롤모델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다.베트남은 공산화 이후 옛 소련형 성장 모델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생산성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공업화는 더뎠고 식량 부족까지 겪어야 했다. 여기다 미국 및 서방국가들이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베트남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됐다. 베트남 정부는 대외 개방과 수출을 지렛대로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밖에 없었다. 베트남 정부는 1986년 도이머이를 시작하며 점진적인 내부 개혁을 했다. 농업 부문의 개혁을 단계별로 추진했고 국영기업도 급격한 민영화보다 부실기업을 정리하고 통합하는 방식을 택했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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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제 배필을 제가 구하도록 해주세요."…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행복할 수 있죠

    임진왜란 당시, 바다에 이순신 장군이 있었다면 육지엔 정기룡 장군이 있어 왜구를 막아내는 데 혁혁한 공을 세웠다. 정기룡 장군은 어려서부터 말달리기와 활쏘기를 좋아했고, 아이들과 병정놀이를 할 때는 잘못한 아이에게 군령으로 벌을 내릴 만큼 남다른 비범함이 있었다.정기룡 장군훗날 무과에 급제한 정기룡 장군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왜구를 상대로 백전백승의 전적을 올리며 조국을 지키는 데 앞장섰다. 그러나 승승장구하던 정기룡 장군에게도 뜻밖의 시련이 오고 말았다. 치열했던 진주성 싸움에서 끝내 부인을 잃게 된 것이다. 장군은 가슴이 찢어질 듯 깊은 슬픔에 빠졌지만, 선조 27년 공무를 위해 전주의 권 현감 집에 잠시 머물게 되면서 새로운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다.권 현감에게는 미모와 덕을 겸비한 외동딸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총명함과 선견이 있어 딸에 대한 사랑이 여간하지 않았다. 그런데 딱 한 가지, 권 현감에게도 딸에 대해 심각한 고민거리가 있었다. 딸이 시집 갈 나이가 다 되어 배필을 정해 주려고만 하면, 번번이 시집을 가지 않겠다며 한사코 뜻을 꺾지 않았던 것이다.하루는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한 권 현감이 딸을 불러놓고 시집을 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었다. 그러자 숙연히 듣고 있던 딸은 가만히 입을 열어 또박또박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결혼 선택권“아버님, 혼사는 인륜대사 중에 대사이온데, 만약 부모님이 정해 주신 배필이 옳은 배필이 아니면 제 평생을 그르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부모님께도 불효가 될 터이니, 제 배필은 제가 구하도록 해주십시오.”권 현감은 공손한 말투 속에 딸의 심지가 굳게 서려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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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 수소충전소, 병원 안 가고 유전자 검사…'규제 샌드박스' 덕에 가능해졌죠

    어린 시절 놀이터나 해수욕장에서 모래놀이를 해본 경험이 누구나 한 번쯤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 아이들은 모래 위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탑을 쌓아보기도 하며 마음껏 뛰어논다. 최근 신문 기사에 자주 보이는 ‘규제 샌드박스(sandbox)’는 바로 이 모래밭에서 유래한 용어다.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려는 기업은 이런저런 규제 탓에 어려움을 겪게 마련인데, 정부 심사를 거쳐 일정 범위에서는 이런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면제하는 제도다. 창의적인 연구개발(R&D) 시도가 규제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해 신산업 발전을 앞당기자는 취지에서 고안됐다.실증특례·임시허가·신속처리 등 방식규제 샌드박스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속처리’ 등의 절차로 이뤄진다. 실증특례란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에서 규제를 없애는 조치이고, 임시허가는 시장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다. 신속처리는 기업들이 규제 존재 여부를 정부에 문의할 때 30일 안에 답하지 않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다.정부 부처들은 기업들이 낸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심의해 이달 들어 일곱 건을 처음 허용했다. 대표적 사례로는 현대자동차가 요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사업이 꼽힌다. 수소충전소는 그동안 갖가지 규제와 민원 탓에 설립이 쉽지 않았다. 이번에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서울 여의도 국회와 양재동, 탄천 물재생센터 등에 설치할 수 있게 됐다.민간업체를 통한 유전자 검사의 폭도 한층 넓어졌다. 지금까지 소비자가 직접 의뢰하는 DTC(direct to consumer) 방식의 유전자 검사는 혈당, 혈압, 체질량지수 등 12개 항목뿐이었다. 마크로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