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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따 만들면 징계"…'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 직장인들끼리 ‘왕따’를 만들어 괴롭히는 것을 법으로 막겠다는 취지다. 이 법은 ‘태움’이라 불리는 간호사 간 괴롭힘, 웹하드 업체의 직원 폭행 등으로 사회적 이슈가 커진 뒤 생겼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이다. 매일 출근해서 일하는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은 이 법을 준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10명 이상인 기업은 회사 ‘취업규칙’(학교로 따지면 ‘교칙’)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 적용 대상 회사는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반드시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가해자에게 징계나 근무지 변경 등 조처를 해야 한다. 취지가 좋은 만큼 ‘환영한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법 조항이 모호하다’ ‘구성원 간 소통이 단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카톡 답장 없다고 욕하면 안돼법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다.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무슨 뜻인지 아리송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어떤 행위가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괴롭힘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게 어렵다는 얘기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매뉴얼을 내놨다. 욕설이나 폭력 같은 행위는 당연히 괴롭힘에 해당한다. ‘여러 직원들 앞에서 모욕감을 주는 언행’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 강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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맬서스 "인구가 식량보다 빨리 증가해서 지구는 종말"…기술발전으로 생산성 급증…선진국마다 인구 줄어 고민

영국의 사상가 토머스 맬서스는 1798년 인류사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책 《인구론》을 저술했다. 그는 이 책에서 식량의 증산 속도와 인구의 증가 속도를 비교해 보건대 인류는 머지않아 심각한 식량난에 직면할 거라고 예언했다. 현대인의 귀에도 익숙한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증가하는데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는 표현은 맬서스에게서 나온 말이다.맬서스와 종말론자들산술급수란 1, 2, 3, 4, 5 … 식으로 증가하는 것이고 기하급수란 1, 2, 4, 8, 16 … 식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식량과 인구의 격차가 이런 식으로 벌어진다면 인류는 결코 버틸 수 없을 것이다. 인류의 미래를 근심한 맬서스는 《인구론》의 결론을 토대로 빈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불임 시술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인구 관리 정책을 주문하기도 했다.맬서스의 예상은 다행히도 오래지 않아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의 종말론적 미래관은 오늘날에도 이어지고 있다. 1968년 일단의 지식인과 과학자들은 ‘로마클럽’이란 비영리 연구기관을 만들었다. 로마클럽은 환경오염과 자원의 고갈 추세를 감안할 때, 인류는 100년 이내에 성장의 한계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다. 물론 이들의 주장도 사실이 아닌 걸로 판명됐다.맬서스와 로마클럽의 예상은 빗나갔지만 그들의 주장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나라에도 제법 큰 영향을 미쳤다.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고 부르짖었던 1960~1980년대의 산아 제한 정책이 그렇다. 우리의 가족계획 정책은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없는 성공을 거뒀다. 어찌 보면 우리나라는 20세기 맬서스의 가장 충실한 계승자였던 셈이다.그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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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모기 불임시켜 박멸하는 '유전자 가위' 실험 성공

모기는 사람 피를 빨아먹고 말라리아 황열 뇌염 등 치명적 질병을 일으킨다. 성가실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하기에 모두 없애버리는 게 낫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 유전공학을 이용해 모기 박멸 가능성을 확인한 과학자들이 있다. 지난달 21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 따르면 영국 런던 임페리얼칼리지 생명과학부 연구팀은 말라리아를 퍼뜨리는 모기의 불임을 유도하고, 불임 모기와의 세대별 교미를 통해 모기를 박멸시켰다는 논문을 지난해 11월 ‘네이처바이오테크놀로지’에 실었다. 임페리얼칼리지 연구진은 모기 불임을 유도할 때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카스(CAS)9’을 썼다. 생식능력을 부여하는 특정 유전물질을 이 유전자가위로 잘라버린 것이다.‘유전자 가위’는 DNA 편집하는 첨단기술유전자가위는 DNA 특정 부위를 자르는 일종의 ‘유전자 편집’ 기술이다. 1953년 DNA의 이중나선구조 발견 이후 유전자 재조합, 유전자 서열 분석 및 증폭, 인간게놈 프로젝트 등으로 이어진 바이오공학 가운데서 최신 기술로 평가받는다. 구체적으로 보면 DNA의 30억 염기쌍 가운데 일부(타깃)를 절단해 형질을 바꾼다.2000년대 처음 등장한 1세대 유전자가위는 ‘ZFN’이다. 타깃으로 안내하는 ‘아연집게 단백질’에 가위 역할을 하는 핵산분해효소(뉴클레아제)를 결합해 만들었다. 2세대인 ‘탈렌’을 넘어 현재 각광받고 있는 것은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카스9이다. 세대가 높아질수록 자르는 효율과 정교함이 높아진다.크리스퍼-카스9은 가위 역할을 하는 단백질 ‘카스9’에 ‘가이드RNA’를 붙인 것이다. RNA는 DNA의 다양한 복사본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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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여름방학, 경제·경영학 캠프로 초대합니다

‘제32회 한경TESAT 경제·경영 캠프’가 여름방학을 맞아 7월 25일(목)부터 26일(금)까지 1박2일간 연세대 국제캠퍼스(인천 송도)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한경TESAT 경제·경영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대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준다.캠프 참가자들은 1박2일간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거시경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 거시경제학은 조성훈 연세대 경제학 교수가, 미시경제학은 김홍균 서강대 경제학 교수가 강의한다. 경영학은 김수욱 서울대 경영학 교수가 나눔과 개방의 경영학이란 주제로 강의한다. 또한 한경TESAT 출제 및 감수위원인 한진수 경인교육대 사회교육과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한경 TESAT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S급을 받는 팁을 얻을 수 있다.대학 선배 멘토들은 본인이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과 나눈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멘토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분가량 진행되는 멘토와 참가자 간 토크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캠프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1박2일로 진행되는 만큼 저녁 시간을 활용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 경제·시사 이슈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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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문제 이해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에게 시사 문제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신문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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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선원 탄 목선 삼척항 올 때까지 눈치도 못챈 군·경

지난달 15일 새벽 6시20분께 북한 선원 4명이 나무로 된 한 어선을 강원 삼척항 방파제에 댔다. 이 중 2명은 육지로 올라왔다. 이들은 동해상의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그곳에 도착하기까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았다. 부둣가를 산책하던 주민이 발견하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존재를 아예 몰랐을 가능성도 있다.북한 어선 ‘대기 귀순’으로 불리는 이번 사태는 군·경의 감시망이 얼마나 쉽게 뚫릴 수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군은 경계 태세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국방부 대응은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는 브리핑 때마다 모호한 수사를 써가며 경계 작전에 문제가 없었다는 식으로 일관했다. 일각에선 대화 국면에 들어선 남북 관계를 고려해 정부가 사건을 축소·은폐하려고 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아무런 제지 없이 남하한 북한 주민들군당국에 따르면 북한 선박은 지난달 9일 함경북도 경성에서 출항했다. 이튿날에는 동해 NLL 북방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군에 합류해 위장 조업을 했다. 같은달 12일 오후 9시께 NLL을 넘었다. 14일에는 삼척 동쪽 방향으로 이동했다가 오후 9시께부터 엔진을 끄고 한동안 대기했다.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일출 이후 삼척항으로 접근했다.북한 선원들을 발견한 건 15일 오전 6시50분께 산책을 나온 주민이었다. 차림새를 수상하게 여긴 신고자는 이들에게 “어디서 왔느냐”고 물었다. “북한에서 왔다”는 답변이 돌아오자 112에 신고했다. 북한 선원 중 1명은 “서울에 사는 이모와 통화하고 싶다”며 휴대폰을 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군 조사 결과 북한 선원 4명 모두 민간인으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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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초 위기에 몰린 해외직구 중계 '亞 물류허브의 꿈'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등 국내 물류회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물류센터(GDC) 프로젝트’가 사업 시작 6개월 만에 좌초 위기에 빠졌다. 해외로 배송되기 전 인천공항 물류창고에 잠시 보관하는 농축산품 등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가 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이다. 해외 전자상거래업체들은 “유통업체가 수많은 상품의 검역증명서를 일일이 받는 건 불가능하다”며 한국 시장 철수를 검토하고 있다.관계부처와 물류업계에 따르면 CJ대한통운은 미국 전자상거래업체인 아이허브와 계약을 맺고 올 1월부터 아시아 소비자가 주문한 상품의 배송을 맡았지만 전체 주문량의 20%에 달하는 농축산품을 검역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반송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송 차질이 생기자 아이허브는 아시아 물류허브를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직구(직접구매) 쇼핑몰인 오플닷컴과 손잡은 롯데 역시 같은 문제로 사업을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검역 규제에 배송 업무 20% 차질”관세청과 인천공항,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등 국내 3대 물류기업은 지난해 4월 GDC 사업을 공식화하면서 “올해부터 2021년까지 신규 일자리 3000개와 1조원의 경제 효과를 창출할 것”이란 청사진을 내놨다. 가장 먼저 GDC 사업을 시작한 건 CJ대한통운이다. 인천공항에 2만9000㎡ 규모 물류 창고를 세우고 글로벌 전자상거래업체 아이허브와 배송 계약을 맺었다. 사업은 올 1월부터 본격화했다.하지만 곧바로 벽에 부딪혔다. ‘GDC에서 취급하는 물품도 일반 화물과 똑같이 검역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검역당국의 규제 때문이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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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톱깎이 세계기업 '쓰리쎄븐' 주인 바뀐 이유는 높은 상속세 탓에 지분을 팔아야 했기 때문이죠

손톱깎이가 없는 집이 있을까? 손톱깎이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품이다. 이 작은 생활필수품으로 한때 세계를 제패했던 기업이 바로 ‘쓰리쎄븐’이다. 쓰리쎄븐은 손톱깎이로 30년 이상 세계 시장에서 강세를 보였고, 수출 비중이 전체 매출의 90%를 차지할 정도였다.상속세는 정의로운가?1995년에는 쓰리쎄븐이란 상표를 놓고 미국의 항공기 제조업체인 보잉사와 상표권 분쟁을 벌였고 끝내 이겼다. 그만큼 쓰리쎄븐은 세계에서 인정받는 글로벌 강소기업이었다.하지만 안타깝게도 쓰리쎄븐의 영광은 현재진행형이 아니라 과거형으로 종결되고 말았다. 그 이유는 상속세 문제였다. 2008년, 창업주인 김형규 회장이 갑자기 별세하면서 기업의 존속이 크게 위협받게 됐다. 상속법에 따라 증여자가 5년 안에 사망하면 증여는 상속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2006년 가족과 임직원들에게 증여한 370억원어치가 넘는 주식이 김형규 회장의 별세로 졸지에 ‘상속’이 돼버렸다. 당시 증여받은 사람들이 내야 하는 상속세는 약 150억원에 달했다. 너무나도 어이없는 일이지만 유족들은 상속세를 내기 위해 회사를 매각해야 했다. 상속세의 덫이 경영권은 물론이고 회사의 존립 자체를 어렵게 한 셈이었다. 그렇게 글로벌 강소기업 쓰리쎄븐 창업자의 영광은 세금과 함께 막을 내리고 말았다.상속세만큼 정의롭지 못하고 해악이 큰 세금을 찾기도 쉽지 않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식을 위해 부를 이루고 또 물려주고 싶어 한다. 이런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세금이 바로 상속세다. 자식이 혹은 후계자가 더 나은 삶을 살도록 배려하는 마음은 인류가 발전해온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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