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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어려운 때면 金·달러·국채 투자 늘어나는데…투자 손실 위험 적은 '안전자산'으로 꼽히기 때문이죠

지난여름 주요 은행들은 골드바(금괴)를 하나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총력전을 벌였다. 금(金)에 투자하려는 자산가가 급증하는데 공급량은 부족해 품귀현상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8월 골드바 판매량은 전달보다 64% 증가했다. 골드바가 동나자 “실버바(은괴)라도 사겠다”는 사람이 늘어 은값이 덩달아 상승하기도 했다.금은 경제가 어려울수록 주목받는 ‘안전자산’ 중 하나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무역보복, 홍콩 시위 등으로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안전자산으로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경기 불안할수록 안전자산은 인기안전자산이란 투자했을 때 손실을 볼 위험이 매우 적은 금융자산을 말한다. 무(無)위험자산이라 부르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금융자산 투자에는 여러 위험이 뒤따른다. 시장가격이 변동하거나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으로 자산의 실질가치가 하락할 수 있고, 채권의 경우 돈을 떼일 위험도 있다. 안전자산은 주로 채무불이행 위험이 없는 자산이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다.금은 언제 어디서든 다른 자산으로 쉽게 바꿀 수 있는 데다 녹슬거나 닳아 없어지지 않고 본래 가치를 꾸준히 유지한다는 점에서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출범한 브레턴우즈 체제는 1971년까지 금본위제도를 운영했는데, 당시에는 전 세계 화폐가 금과의 교환가치로 평가되기도 했다. 자산가들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중앙은행도 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각국의 중앙은행이 매입한 금은 50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미국 달러화·국채에도 투자자 몰려금과 더불어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미국 달러화를 빼놓을 수 없다. 달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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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북한 해킹그룹 세곳 적발 '자산동결' 등 추가 제재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미국과 북한의 협상 재개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차 미·북 정상회담을 위해 연내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추측도 나돈다. 하지만 전개되는 현실은 이런 전망을 무색하게 만든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미국은 북한 해킹그룹 3개를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리는 등 여전히 대북제재의 고삐를 죄고 있다. 재개될 실무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미·북 간 치열한 수싸움이라는 해석이 들어맞을지, 아니면 좁힐 수 없는 간극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북한은 미사일 도발 계속북한은 미·북 협상을 앞두고 화전 양면전술을 펴고 있다. 지난달 31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북한의 불량행동’을 거론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을 거칠게 비난했다. 최 부상은 “폼페이오의 발언은 도를 넘었으며 예정된 조·미(북·미) 실무협상 개최를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또 “미국과의 대화에 대한 우리의 기대는 점점 사라져가고 있으며, 우리로 하여금 지금까지의 모든 조치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떠밀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인내심을 시험하려 들지 말라”고 비판했다.그러다가도 최 부상은 지난 9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9월 하순께 합의되는 시간과 장소에서 미국 측과 마주앉아 지금까지 우리가 논의해온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은 최 부상 담화 뒤 7시간여 만인 10일 오전 6시53분과 7시12분께 평안남도 개천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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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은 없고 '집단'만 강조하는 전체주의 '집단 최면'…과거 나치의 독일처럼 독재와 '노예의 길'로 가게 돼요

20세기는 인류의 광기와 폭력으로 얼룩졌던 시대였다.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은 세계 5000만 명 이상이 희생된 20세기 최악의 재앙이었다. 당시 전쟁을 일으킨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통해 무려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학살했다.나치즘과 파시즘의 문제날마다 수많은 유대인이 수용소로 끌려갔고 가스실에서 억울한 죽임을 당했다. 역사상 유례없는 대학살과 야만적인 폭력에는 일말의 인간성도 존재하지 않았다. 대체 무엇이 독일로 하여금 사상 최악의 잔학무도한 역사를 쓰게 했을까?주범은 바로 나치즘이었다. 당시 독일은 나치즘에 온통 사로잡혀 있었다. 나치즘은 이탈리아의 파시즘(전체주의)에 인종주의가 결합된 독일의 민족사회주의를 일컫는 말이다. 나치의 총통 히틀러는 유대인에 대한 적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기도 했다.“유대인은 유목민도 아니고 늘 다른 민족의 체내에 사는 기생충일 뿐이다. 더구나 그들이 종종 지금까지 살고 있던 생활권을 버린 것은, 자의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때에 따라 악용한 숙주 민족에 의해 추방당했기 때문이다.”또한, 히틀러는 독일 국민이 게르만 민족 중심으로 세계의 질서를 재편하고, 인류의 진보를 위해 합심해야 한다고 소리 높였다.“인종적으로 우월한 강자만이 세계를 지배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가 그 과업을 떠맡아야 하는 것이 세계사적 사명이다.”이와 같은 나치의 주장은 일반적인 상식과 논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그런데 어떻게 당시 독일 국민은 자기모순과 궤변으로 가득한 나치즘에 넘어가서 유대인을 무참히 학살했을까? 독일 국민이 원래 사납고 잔학했기 때문일까?민족주의와 전체주의의 결합결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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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인치' 아닌 '법치'여야 부패 가능성 줄죠

중국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정치, 혹은 문화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억압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회의 운영이 자연처럼 인간의 자율성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위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주장하였다.노자 사상과 불문율노자의 무위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맡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문율이나 금기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영미계 대륙국가나 해양국가의 네거티브 법률 시스템과 유사한 관점으로, 인치주의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인치주의는 사람을 통한 지배로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나 도덕성에 기대어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단어 자체로만 주는 느낌은 왠지 인간적이고 관용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인식을 준다. 그래서 인치국가가 법치국가보다 더 청렴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은 선입견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치보다 인치가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리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치국가에는 자애롭고 뛰어난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재적인 통치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인치는 원칙이 아닌, 지배자의 이익이나 편의, 상황, 사적인 감정 등에 따라 지극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통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치사회보다 인치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진나라 상앙의 법진나라의 법가인 상앙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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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아파트 가격에 상한선…'분양가상한제' 논란, 정부 "집값 안정시킬 것" vs 전문가 "오히려 더 뛸 것"

서울에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답은 3.3㎡(약 1평)당 2678만원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1년 전과 비교하면 21.0% 올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정부가 최근 강력한 추가 대책을 뽑아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간택지로 확대 앞둔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한 택지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비싼 값에 분양된 새 아파트가 주변의 다른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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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문제 이해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에게 시사 문제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신문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대학생과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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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교육현장…0유치원~고교생 1년새 17만명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물론, 학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의 출신국가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융화를 돕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수 작년 대비 17만 명 감소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2019년 기준 2만3800개)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분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학술기관의 연구 등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630만9723명)에 비해 17만2930명(2.7%) 감소했다. 2014년 698만 명으로,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가파르다. 내년엔 600만 명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 유치원 학생 수는 63만3913명으로 지난해(67만5998명)에 비해 4만2085명(6.2%) 줄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작년에 비해 각각 3%(3만9729명), 8.3%(12만7549명)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는 거꾸로 증가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모두 274만7219명으로 지난해 271만1385명에 비해 3만5834명(1.3%) 늘었다. 교육계에선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2012년생이라 그렇다고 한다. 2012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흑룡띠’의 해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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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D의 공포' 현실화되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마저 떨어지자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소비자물가, 통계작성 1965년 이후 첫 마이너스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유례없는 0%대 행진을 이어가더니 8월에는 급기야 뒷걸음질친 것이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저유가, 농산물 출하 증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수요 부진으로 유발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른 데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인데도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경기 하강 속도도 빨라져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진 점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한은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을 1.0%로 7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0.7%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에 이어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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