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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연봉+복지' 결합한 시험적 모델의 자동차 공장…일자리 창출 기대되지만 노사합의 이행 등 난제도 많아

‘반값 연봉 완성차 공장’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지난달 31일 투자협약을 맺으면서다. 광주형 일자리는 단순한 일자리 창출을 넘어 노사민정 대타협을 통한 노사 파트너십 구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적정임금 실현을 통해 고임금과 저임금으로 양극화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한다는 점에도 의미가 있다. 전북 군산과 경북 구미, 대구 등에도 비슷한 일자리 모델이 들어설 것이란 기대도 나온다.‘반값 연봉+복지’의 결합 모델광주형 일자리는 광주시가 독일 폭스바겐의 ‘아우토(AUTO) 5000’을 벤치마킹했다. 폭스바겐은 2001년 경기침체로 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위기가 닥치자 노조 동의를 얻어 별도의 독립법인과 공장을 세우자고 노조에 제안했다. 본사 공장이 있는 볼프스부르크 지역사회와 노조가 ‘공장 해외 이전은 안 된다’며 회사 제안을 수용했다. 5000명의 실업자를 기존 생산직의 80% 수준인 월급 5000마르크(약 300만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독립회사로 설립된 ‘AUTO 5000’은 이후 정상궤도에 올라 위기가 끝난 2009년 1월 폭스바겐그룹에 다시 통합됐다. 광주형 일자리도 이런 원칙을 따랐다.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경영 책임 △원청과 하청업체 간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이 핵심이다. 노동자 입장에서 임금은 줄어들지만 현재처럼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일자리를 나누는 것으로 사회적 기여를 할 수 있다.광주 신설 공장에 총 7000억원 투입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근로자 임금은 국내 완성차 업체 다섯 곳의 연평균 임금(9213만원)의 절반 수준이다. 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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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화되는 '노딜 브렉시트'…유럽 물류 대혼란 우려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가 불과 30여 일 앞으로 다가왔다. 별도 합의가 없으면 오는 3월 29일 밤 12시에 브렉시트는 진행된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줄곧 ‘소프트 브렉시트’를 추진해왔다. 브렉시트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EU와 협상을 지속했다. 작년 10월 합의를 이뤘지만 영국 하원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영국은 일부 영역의 과도기적 조치만 겨우 얻어낸 채 3월 말부터 EU와 남남이 된다. 브렉시트 방안 중 가장 충격이 클 ‘노딜(no-deal) 브렉시트’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노딜 브렉시트의 충격을 영국 정부와 EU 집행위원회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문답 형태로 짚어봤다.(1) 거주자 지위는 어떻게 바뀌나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EU는 회원국 정부에 거주 중인 영국인에게 관대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상호적인 것이다. 만약 가족 중 영국인(혹은 EU 회원국민)이 있다면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상호 거주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영국은 5년 이상 거주한 EU 회원국민의 경우 정착 지위를, 5년 미만은 정착 전 지위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양쪽 국민은 상대방 국경을 통과할 때 6개월 이상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EU에서 공부하는 영국 학생 중 일부가 ‘비(非)EU 회원국민’으로 분류돼 높은 학비를 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2) 항공·물류는 어떻게적잖은 혼란이 불가피하다. 당장 항공부문은 아무런 대체 협약이 없다. 다만 EU는 혼란을 막기 위해 2020년 3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EU와 영국을 오가는 항공편을 허가한다고 발표했다. EU 회원국 개인이나 법인이 대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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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리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에게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알찬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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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점심은 없다'는 말은 '기회비용' 있다는 뜻…'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속담도 같죠

미국의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이 속담처럼 즐겨 쓰던 표현이 있다.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미국 서부 개척시대에 서 유래됐다. 당시 어느 술집에서는 술을 일정 한도 이상 마 시면 점심식사를 공짜로 제공했다고 한다.밀턴 프리드먼의 공짜 점심얼핏 귀가 솔깃한 공짜 서비스처럼 들리지만 실상은 달랐다. 막상 공짜로 점심밥을 먹으려면 그만큼 술을 많이 마셔야 하고 당연히 술값을 많이 내야 했다. 결국 술집이 제공하는 점심식사의 값이 술값에 포함되는 셈이었다. 여기에 공짜 점심의 함정이 있었다.세상에 공짜는 없다. 어떤 것을 얻으려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기회비용’이라고 한다. 같은 맥락에서 러시아 속담에는 “공짜 치즈는 쥐덫에만 놓여 있다”란 말이 있고, 우리나라 속담에는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는 말이 있다. 이 모두가 숨겨진 비용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다.공짜처럼 보이지만 숨겨진 비용 이야기는 이솝우화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솝우화의 ‘야생나귀와 집 나귀’ 이야기를 살펴보자. 산속에 사는 야생 나귀는 집 나귀를 보고 매우 부러워한다. 자기는 항상 거친 산속에서 무서운 천적에게 쫓기고, 먹이가 부족해 배를 곯기 일쑤인데 집 나귀는 따뜻하고 안전한 집에서 주인이 주는 먹이를 날름날름 받아먹으며 편하게 살기 때문이었다. 야생 나귀가 보기에 집 나귀는 먹이 걱정도, 천적 걱정도 전혀 없이 마냥 행복한 듯했다.야생 나귀와 집 나귀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야생 나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다. 집 나귀가 커다란 짐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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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년 동안 지구 평균기온은 0.74도 상승했죠…지구 온도 변화의 주범은 태양…늘 변해 왔어요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무심결에 말할 때가 있다. 지구온난화로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 지구 표면 온도와 생태계는 늘 변한다. 변화는 누군가에게는 유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불리한 환경을 제공한다. 그래서 도태되는 종도 있고 새로운 종도 출현한다.지구온난화는 재앙인가?미세한 수준의 온도 변화는 패러다임을 바꿀 정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지 않는다. 누군가의 환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뿐이다. 지난 100년 동안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4도 상승했다고 한다. 그렇게 큰 변화가 아니며 우리가 적응하고 극복하기에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하지만 다시 빙하기가 온다면 인류에게는 엄청난 재앙이 될 수도 있다.기후 변화는 인류의 삶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다. 1000년 전과 비교해보면 지구는 춥다. 장기간 온도가 하락하다 보니 세상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나 주거 형태가 변했고 심지어 사람들이 따뜻한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문명도 바뀌었다.이런 점에서 기후 변화는 역사를 바꿀 만큼 인류에게 큰 영향력을 갖는다. 예를 든다면 로마제국이 흥한 것도 또 멸망한 것도 온도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지중해성 기후와 대륙성 기후는 삶의 내용에 상당한 차이를 가져온다. 온난기를 맞아 지중해성 기후가 확대되면서 유럽 대륙은 농산물이 풍족해졌다. 이 시기에 로마는 융성했고 유럽 전역에 군대를 주둔시킬 수 있었다. 반면 5세기에는 날씨가 추워지면서 게르만의 남하가 시작됐고 로마는 재앙을 맞는다.사람들은 지구가 추워지는 것과 따뜻해지는 것 가운데 어떤 쪽을 선택할까? 지구온난화(溫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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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팔아도 전세금 돌려줄 돈이 모자란다구요?

가격은 양면성이 있다. 부동산 시세도 마찬가지다.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올라도, 지나치게 내려도 부작용이 따른다. 정부 당국이 주택가격 동향을 예의 주시하는 이유다. 한국의 경우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주택(주로 아파트)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는 우려가 많았다. 그동안 집값 안정을 위한 정부 대책도 많이 나왔다. 하지만 최근엔 집값 하락으로 인한 우려가 불거지고 있다. 이른바 ‘깡통주택’ ‘깡통전세’ 우려가 그것이다.경기침체·규제강화로 주택가격 약세주택이나 전셋값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게 통념이었다. 하지만 그 통념이 14년 만에 깨졌다. 한국감정원 주택통계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전국의 주택 전세가격은 2년 전(2017년 1월 말)에 비해 1.42% 하락했다. 특히 아파트 전셋값은 같은 기간 2.67% 떨어져 하락폭이 더 컸다. 전셋값 하락은 경기침체와 연관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조선업체들이 몰려 있는 거제시의 전셋값이 전국 최대 낙폭인 34.98% 하락한 것이 이를 잘 설명한다. 전국 주택시장에 파급력이 큰 서울 ‘강남 4구’의 아파트 전셋값도 2년 전보다 0.82% 하락했다.주택가격 약세는 경기부진 외에 보유세 강화, 금리 인상, 대출 억제 등 정책적 요인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여기에 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주택가격 약세를 부추기는 상황이다. 올해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는 약 38만 가구로 평년보다 30% 정도 많다. 주택가격 변동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의 주택 가격이 오르는데도 지방 비인기지역은 되레 하락하기도 한다.집 팔아도 대출·전세보증금보다 적어주택가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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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미세먼지는 중국 등 외부 요인이 75%"

지난달 역대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쳤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 미세먼지의 75%가 중국 등 외부에서 유입된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놨다. 중국 정부가 중국발(發)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저감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중국 영향 75%라는데…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달 11일부터 5일간 발생한 초미세먼지(PM 2.5) 발생 원인을 분석한 결과 중국 등 국외 영향이 전국 기준 69∼82%로, 평균 75%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번 고농도 사례는 2015년 초미세먼지 측정 이후 역대 최악으로 꼽혔다. ‘나쁨(35~75㎍/㎥)’ 수준의 농도가 닷새간 지속했고 12일엔 올해 첫 하루평균 ‘매우나쁨’(75㎍/㎥ 이상) 수준의 강한 고농도 현상을 보였다. 특히 14일에는 19개 예보권역 중 서울(129㎍/㎥) 전북(128㎍/㎥) 경기북부(131㎍/㎥) 등에서 각각 지역별 최고기록을 경신했다.국립환경과학원은 국외 영향 국가로 중국, 몽골, 북한 등을 꼽았지만 겨울철 바람 방향 등을 고려하면 중국 영향이 절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국내에서 최악의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13일 선양(208㎍/㎥), 칭다오(216㎍/㎥), 톈진(196㎍/㎥) 등 주요 도시들이 고농도 미세먼지에 시달렸다는 게 근거 중 하나다.에어로졸(대기 중에 떠다니는 고체 또는 액체 미립자) 움직임도 중국 영향이 크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지난달 11~13일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를 포함한 에어로졸이 보였고 이후 14~15일 전국적으로 고농도 에어로졸이 관측됐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중국 산둥반도 및 북부지역에 자리잡은 고기압권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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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영학으로의 초대…한경 고교 캠프로 오세요~

제30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가 오는 12월29일(토)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 사파이어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 캠프’는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유명 대학교수가 직접 강의하며,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하루를 함께 보낸다. 이번 캠프에는 예비 고1도 참가할 수 있다.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거시경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된다. 경제학의 양대 축인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로 오전 프로그램이 시작된다. 미시경제학은 민세진 동국대 교수(경제학)가, 거시경제학은 김선빈 연세대 교수(경제학)가 각각 강의한다. 오후에는 김정호 연세대 특임교수가 ‘대한민국 기업 열전’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자신들이 꿈꾸는 대학을 고교 시절에 미리 맛보는 셈이다. 한경 고교 경제캠프는 프로그램이 다양해 상경계 이외 다른 학과 진학을 원하는 고교생도 많이 참가한다.대학 선배 멘토들은 자기가 직접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과 나눈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멘토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멘토와 대화를 나누는 토크콘서트 시간을 통해 또래 학생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함께 생각하고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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