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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달 31일까지 무조건 EU 탈퇴"…철회 가능성 희박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약속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4개월 만이다.일각에선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브렉시트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영국의 전통적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따른 역사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유럽 대륙과 거리 둔 영국EU의 전신은 1958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다. 영국은 15년이 지난 1973년에야 EEC에 가입했다. 1960년대까지 영국의 외교노선은 ‘위대한 고립(splendid iso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EU와 비교되는 대목이다.18세기부터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유럽 대륙과 세력 균형을 이뤄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외교노선을 추진했다. 유럽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세계 식민지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영국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영국 상품 경쟁력이 EEC에 밀리는 등 경제가 1960년대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자 영국 정부는 1973년 EEC에 가입했다. 이후 불과 2년 만인 1975년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E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오일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EEC로부터 얻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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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2050년 조세 총액 올해보다 세 배 수준으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국세＋지방세) 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조세 부담은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에는 3024만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이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올해 38.4%)를 지키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매년 초과분만큼 세금을 거둬들여 빚을 갚아야 한다.‘재정 확대’의 딜레마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을 현행(올해 20.7%)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조세 부담은 2030년 1512만원, 2040년 2080만원, 2050년에는 2691만원으로 증가 폭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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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 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사회보장기금을 창설했고, 1925년에는 사부문 피고용자사회보장기금과 공공부문 및 언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도 창설했다.1970년대 물가 상승률 600%정부의 복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개입도 강화됐다. 19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권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했다.결과는 참혹했다. 1973년 칠레의 물가는 600% 넘게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5%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참혹한 수치를 보였다. 1972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973년엔 더욱 심각해져 경제성장률이 -5.6%를 나타냈다.과도한 정부개입과 개혁사실 칠레는 경제적 상황이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정상적인 경제 발전 과정을 겪지 않고,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이 칠레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아옌데 정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개혁을 단행했다. 사유재산 국유화와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다. 모든 경제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버렸다. 이러한 아옌데 정권의 개혁은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반전은 1973년에 찾아왔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고 본격적인 칠레 개혁에 나섰다. 그 시작이 바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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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여러분을 경제·경영학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33회 한경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가 오는 11월 2일(토) 서울 연세대 백양누리 최영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한경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는 무엇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캠프에서는 유명 대학의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한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하루를 함께 보내며 대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준다. 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거시경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게 된다. 미시경제 강의와 거시경제 강의, 경영학 강의를 통해 상경계 대학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 수 있다. 자신들이 꿈꾸는 대학을 고교 시절에 미리 맛보는 셈이다. 또한 한경TESAT 출제위원 교수의 강의를 통해 한경TESAT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S급을 받는 팁을 얻을 수 있다.대학 선배 멘토들은 본인이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과 나눈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멘토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50분가량 진행되는 멘토와 참가자 간 토크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캠프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한경 경제캠프는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다. 지금까지 캠프를 거쳐간 대학 진학자는 2500명을 넘는다. 이들은 하나같이 한경 경제캠프가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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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무역을 막으면 '소비자 후생'이 감소해요…자유무역은 교역국가 모두 '윈윈'…가장 '공정'하죠

자본주의 이전의 사회에서 거래란 한쪽을 희생시켜 다른 쪽이 이익을 얻는 과정이었다. 즉 모든 거래에서 승리자와 패배자, 착취자와 피착취자가 존재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주장은 거래는 한쪽만이 이익을 얻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라고 인식한 결과다.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상업 거래는 일시적으로나 가능할 뿐 계속적,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없다. 자유시장에서의 거래는 각자가 각자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를 위한 것이다. 누군가가 거래 제안을 받아들인다는 건 그로부터 무언가 이익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즉 자발적 거래는 거래 당사자들에게 항상 호혜적이다.‘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거래를 정육점 주인과 손님을 예시로 들어 설명했다. 정육점 주인과 손님은 고기와 돈을 교환한다. 정육점 주인은 돈이 필요해서 고기를 내놓고, 손님은 고기가 필요해서 돈을 내놓는 것이다. 아주 간단한 사례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거래는 모두 이런 범주에 있다. 여기서 거래 당사자들은 모두 자기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누구의 강요나 강압도 없다.마찬가지 논리가 무역에도 적용된다. 무역은 국경을 넘어 재화와 서비스가 거래된다는 것만 다를 뿐 기본 원리는 단순한 개인들 간의 거래와 다르지 않다. 이해를 위해 애덤 스미스의 정육점 사례를 다시 들어 보자. 달라지는 건 정육점 주인이 취급하는 고기가 강원도 횡성한우에서 미국산 쇠고기로 바뀌었다는 것뿐이다. 정육점 주인이 횡성 한우를 파는 건 그냥 거래지만 미국산 쇠고기는 어쨌든 물을 건너왔으니 수입품이 된다. 미국산 쇠고기를 파는 건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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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만 정리해 주는 '서머리 산업'이 뜬다…"시간 없으시죠?… 그럼 영화·책·뉴스 요약해 드립니다"

전자책업체 밀리의 서재는 지난 8월 새로운 방식의 도서 요약 콘텐츠 ‘챗북’을 선보였다. 책 한 권의 주요 내용을 15~20분 분량으로 압축해 메신저 채팅 창에서 대화하듯 설명해 주는 서비스다. 전문용어가 많은 경제·경영 서적도 알기 쉽게 전달해 반응이 좋다. 동영상 콘텐츠업체 알려줌은 TV 프로그램을 5분 정도로 요약해 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지상파 방송국과 계약을 맺고 공급받은 콘텐츠 중 핵심 장면만 뽑아 재가공해 판매한다.바쁜 현대인 끌어당기는 서머리 산업출근길 버스 안에서 책 한 권을 전부 읽을 수 있다면? 본방송을 놓친 드라마의 첫 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줄거리를 단숨에 알 수 있다면?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해 주는 ‘서머리(summary) 콘텐츠’ 시장이 커지고 있다. 도서나 TV 프로그램에서 시작해 영화, 스포츠 중계 등으로 영역이 넓어지는 추세다. 최근 서머리 산업을 주도하는 것은 밀리의 서재나 알려줌 같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다. 핵심 타깃인 10~30대의 취향에 발빠르게 대응한다는 게 이들의 강점이다.유튜브와 팟캐스트에서는 서머리가 주요 콘텐츠로 이미 자리잡았다. 유튜브에서 영화 제목을 검색하면 5분 내외로 영화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해설까지 해 주는 채널이 수두룩하다. ‘고몽’ ‘소개해 주는 남자’ 등 구독자 수가 수십만 명에 달하는 곳도 있다. 고몽이 2006년 개봉된 영화 ‘캐쉬백’을 요약해 만든 9분짜리 동영상은 조회 수가 600만 건을 넘었다. 유명 팟캐스트 서비스인 팟빵에서는 도서 관련 방송채널이 1200개를 웃돈다. 상당수가 책 소개 또는 책의 주요 내용을 알려주는 콘텐츠다.미디어 스타트업 뉴닉은 각종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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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정년 연장' 논의 다시 불거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초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정년 연장 문제를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15세에서 64세까지 생산가능인구가 줄기 시작해 노동력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를 시작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정부는 지난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해 다시 한번 정년 연장 논의에 불을 지폈다. ‘일본식 계속고용제도’ 등 구체적인 정년 연장 방안을 제시했다. 대책엔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확대하는 방안도 담겼다.전문가들은 노동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오래 일하는 사회’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지만 그에 앞서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호봉이 더해질수록 급격히 임금이 오르는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정년만 연장하면 청년 고용이 타격을 입을 것이란 지적이다.일본식 정년 연장 벤치마킹기재부는 19일 인구구조 변화 대응을 위한 20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고령자 고용 활성화 △외국 인력의 효율적 활용 △외국 우수인재 유치 등 세 가지 과제의 실행 방안을 공개했다.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특히 주목받았다. 현재 정년인 60세를 넘어 일정 연령까지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대신 △정년 퇴직 후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을 선택권으로 준다. 어찌 됐든 기업들은 60세 이후까지 근로자를 고용해야 한다. 사실상의 정년 연장으로 평가된다. 일본도 2006년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2013년 정년 65세를 완성했다.정부는 또 다른 대안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제시했다. 정년을 정하지 않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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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와 명분으로 출발하지만 도리어 부작용과 폐단 등 나쁜 결과를 가져와요

거북 한 마리가 느릿느릿한 속도로 걸어가고 있다. 멀찌감치 뒤에 있던 한 남자가 앞서가는 거북을 따라잡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 남자는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언제나 거북이 남자보다 조금 앞서 있었다.제논의 역설쉽게 설명하자면, 남자는 거북보다 100배나 빨리 달릴 수 있다. 맨 처음에 거북은 남자보다 100ｍ 앞서 있었고, 사람이 100ｍ를 달려오자 거북은 그동안 1ｍ 앞서가고 있었다. 남자가 1ｍ를 더 달리자 거북은 그새 0.01ｍ를 앞서가 있다. 이런 식으로 남자가 거북의 위치까지 도착하면 거북은 또 조금씩 앞에 위치해 있게 된다. 그렇기에 남자는 영영 거북을 따라잡을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엘리아의 제논(기원전 490년께∼기원전 430년께)이 주장한 ‘제논의 역설’ 가운데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이다.역설은 언뜻 일리 있게 들리지만, 가만히 살펴보면 모순과 오류가 있다. ‘아킬레스와 거북의 역설’은 분명 틀렸다. 남자와 거북의 속도가 다르다는 것은 동일한 거리를 갈 때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는 뜻이다. 남자와 거북 사이의 거리가 좁혀질수록 남자가 거북을 따라붙는 시간은 점점 줄어든다. 그리고 마침내 0초가 되는 순간, 남자는 거북을 제치고 앞서 달리게 된다. 이처럼 얼핏 그럴싸하게 들리는 논증에도 논리적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논리적 오류에 빠지지 않고 진실을 꿰뚫는 눈이다.금주법과 백화점 셔틀버스 규제이는 규제에도 마찬가지다. 규제는 항상 명분을 달고 있다. 실상이야 어떻든 모든 규제는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다. 다만, 아무리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현실에서 곧이곧대로 통용되지는 않는다. 대개는 변질되고 악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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