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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소득세 내릴테니 더 많이 일하자"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사진)은 근로소득세를 대폭 줄이는 대신 근로시간은 늘려 ‘일하는 프랑스’가 되자고 국민에게 호소했다. 또 그랑제콜(소수정예 특수대학)인 국립행정학교(ENA)를 폐지해 공무원 사회의 엘리트주의를 없애겠다는 구상도 발표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파리 엘리제궁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일하는 국민과 중산층에게는 소득세를 대폭 내리려 한다”며 감세정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소득세 인하로 줄어드는 세수는 50억유로(약 6조4500억원)로 추산했다. 그는 부족한 세수는 정부 지출과 기업들의 조세 감면을 줄여 메우겠다고 말했다.“재정 주는 만큼 더 일해야 한다”마크롱 대통령은 그러면서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국민이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프랑스가 이웃 나라보다 덜 일한다”며 “우리는 이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여 년간 유지해온 ‘주 35시간 근로제’를 손볼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이번 대국민 담화는 지난해 11월부터 프랑스 전역에서 이어진 ‘노란조끼’ 시위에 마크롱 대통령이 내놓은 답변이다. 프랑스에선 유류세 인상 등으로 서민층의 생활 수준이 낮아졌다는 불만이 누적되며 대규모 시위가 6개월간 이어지고 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담화에서 “집권 후 2년 동안 추진해온 개혁이 잘못된 것인가 자문해 봤더니 옳은 방향이었다”며 그동안 추진해온 주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2017년 5월 취임한 마크롱 대통령은 국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노동시장 유연화, 국영철도 개편,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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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물 수입규제→가격 상승→임금인상 압박→경제 악화…리카도 "자유무역하면 가격도 내려가"…곡물법 폐지 주장

경제학에서 비교우위란 재화나 서비스를 다른 생산자에 비해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즉, 남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있다는 뜻이다. 비교우위 개념을 처음으로 정립한 사람은 영국의 경제학자 데이비드 리카도이다. 리카도는 당시 영국의 곡물법을 반대하고, 자유무역을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비교우위론을 들었다.리카도가 곡물법 반대한 이유곡물법은 1815년에 영국에서 시행된 법으로, 외국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밀에 관세를 부과해 일정 가격 이상으로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곡물법에 따르면 밀 1쿼터(약 12.7㎏)당 80실링 이하인 경우에는 외국산 밀의 수입이 금지됐고 법으로 지정한 금액보다 싸게 수입할 수 없었다. 당연히 영국 국민은 법으로 정해진 가격 이상을 주고서야 겨우 곡물을 살 수 있었다. 즉, 곡물법은 영국 정부가 외국의 값싼 곡물에 맞서 자국 내 곡물가격을 유지하고 자국의 농업을 보호하겠다며 시행한 법으로, 일종의 보호무역이었다.곡물법은 보호무역하지만 곡물법은 제정 이후 영국 내에서도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진행되며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상황이었다. 더욱이 나폴레옹 전쟁(1803∼1815년)으로 곡물 수요가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 그런 와중에 외국산 곡물이 제대로 수입되지 않으니, 영국 내 곡물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나폴레옹 전쟁 전에는 밀 1쿼터당 가격이 46실링 수준이었지만 나폴레옹 전쟁 중에는 177실링까지 올랐다. 그러다 나폴레옹 전쟁이 끝나자 60실링까지 내리기는 했으나 곡물법 시행으로 여전히 전쟁 발발 이전보다는 높은 가격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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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맞추려 무리한 목표" 비판…전기료 인상 불가피

정부는 최근 장기 에너지 계획을 공개했다.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정부안이다. 에기본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상위 법정 계획이다. 이번 예측 기간은 2019~2040년이다. 정부안이 공개되자 큰 논란이 빚어졌다. 5년 전 세웠던 계획과 지나치게 많이 달라져서다. 정권 교체에 따라 에너지 백년 대계가 흔들리는 선례를 남겼다는 지적도 나온다.에너지 분야의 ‘헌법’ 격인 에너지기본계획에너지기본계획에는 에너지 대책의 큰 방향이 담긴다. 현재 시점부터 향후 20년 동안의 에너지 수요·공급 전망, 에너지 확보·공급 대책, 에너지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등이다. 어떤 에너지를 얼만큼 늘릴지도 결정한다. 에기본을 기초로 수립하는 하위 계획은 10여 개에 달한다. 전력수급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 에너지기술개발계획, 석유비축계획 등이 대표적이다.이 가운데 올해 말 수립 예정인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가장 중요한 하위 계획이다. 에너지원별 세부 발전 비중을 다 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력수급계획은 2년마다 수립하며, 5년간의 단기 에너지 전략을 담는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도 2년 전 세웠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공식화했다. 당시 원전을 2030년 18기(현재 24기)로 감축하고, 같은 기간 재생에너지 비중을 20%(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 늘리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번 3차 에기본은 향후 국회 보고와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한꺼번에 높인 재생에너지 비중이번 에기본의 핵심은 종전의 공급 중심에서 소비혁신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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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 길 험한 ILO 핵심협약 비준…"노사 간 균형 맞춰야" 지적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 그리고 정부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노동자 측 대표와 사용자 측(경영계) 대표,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를 꾸려 지난해 7월부터 이 문제를 논의했다. 하지만 결국 대립만 하다가 합의는 무산됐다. 노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ILO핵심 협약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미칠 파장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다.노동계 요구는 대폭 수용, 경영계 요구는 부분 수용ILO 협약은 국제적으로 적용되는 노동기준으로 모두 189개로 구성돼 있다. 이 가운데 ILO의 핵심가치를 반영한 기본협약, 이른바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강제근로 금지 △아동노동 금지 △균등처우 등에 관한 8개로 한국은 이 중 4개를 이미 비준한 상태다. 우리나라가 아직 비준하지 않은 핵심협약은 결사의 자유 협약(87, 98호)과 강제근로 금지에 관한 협약(29, 105호)이다.경사노위가 논의하는 대상은 이 두 가지 협약 중 결사의 자유와 관련된 87호와 98호의 비준과 관련된 문제다. 이 조항은 노조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 노조의 활동 범위 등을 대폭 확대하는 게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허용이 안 되는 비근로자의 노조 가입도 이 조항을 적용하면 가능해질 수 있다.노사가 이에 대한 조속한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유럽연합(EU)과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에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강제 조항은 아니지만 우리나라로서는 신뢰 유지를 위해서라도 비준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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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 선장'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의 아름다운 은퇴

동원산업 창립 50주년 기념식이 지난 16일 경기 이천 연수원에서 열렸다. 기념사를 하던 김재철 동원그룹 회장(사진)이 말했다. “이제 무거운 짐을 내려놓겠습니다.” 장내는 조용해졌다. 그룹 회장의 은퇴 선언이었다. 하지만 일반 선장의 은퇴식과 다르지 않았다. 오래전 함께하던 뱃사람들 그리고 직원들과 사진을 찍는 것이 끝이었다. 참치왕, 재계의 신사, 21세기 장보고로 불린 김재철 선장은 50년 짊어진 파도 같았던 짐을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갔다.“나 같으면 바다로 가겠다”…인생 항로 바꿔준 선생님1934년 전남 강진에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김재철 (전·이하 전 생략)회장은 공부에 재능이 있던 그였다. 하지만 고3 때 선생님의 한마디에 인생 항로를 바꿨다. “나 같으면 바다로 가겠다.”그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고작 뱃놈이 되겠다는 것이냐”는 아버지의 호통을 뒤로하고 부산으로 갔다. 수산대(현 부경대)에 입학했다. 그곳에서 수많은 청춘이 배를 타다 영원히 바다로 가버렸다는 얘기도 들었다. 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최초의 원양어선 지남호가 출항한다는 얘기를 듣고 배에 몸을 실었다. “죽어도 좋다”는 각서를 쓴 채. 대학을 졸업한 청년 김재철은 선장이 됐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나드는 항해를 시작했다. 일본 배를 빌려 세계의 바다를 누비며 생각했다. ‘언젠가는 저들을 넘어서리라.’대한민국 산업사에 큰 족적 남겨김 회장은 대한민국 산업사에 많은 족적을 남겼다. 동원산업은 1970년대 외화벌이의 주역이었다. 고기가 귀하던 시절 새로운 단백질인 참치의 공급원이었고, 해양 개척의 중요성을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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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의 봄'을 쓴 레이첼 카슨의 잘못된 주장 탓에 DDT사용이 금지되자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했죠

해양 생물학자이자 환경 저술가인 레이첼 카슨은 1962년 《침묵의 봄》이란 책을 출간했다. 책에서 그는 살충제로 새들이 모두 죽어 봄이 와도 새가 지저귀지 않는, 말 그대로 조용해진 침묵의 봄을 묘사했다. 카슨은 이런 살충제의 대표 격으로 DDT를 지목했다. DDT는 20세기 중반 가장 많이 사용된 살충제다.새들이 지저귀지 않는다태평양전쟁과 6·25전쟁 때 미군이 사용하면서 유명해졌다. 당시 빈대와 이를 구제하는 데 널리 쓰여 지금도 나이 지긋하신 분들에게 DDT는 익숙한 이름의 살충제다. DDT를 개발한 스위스의 화학자 파울 헤르만 뮐러는 그 공로로 1948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다.DDT는 어디까지나 살충제로 새의 생태와는 별 관련이 없는 약이다. 그런데도 카슨은 DDT가 새들을 죽인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생물 농축 현상을 들었다. 벌레를 잡아먹으면 새의 몸속에 DDT가 축적된다. DDT가 쌓인 새는 점차 껍질이 얇은 알을 낳게 되는데 그런 알들은 부화율이 떨어지기에 시간이 흐르면 새들의 개체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거짓으로 드러난 카슨의 주장카슨의 이런 주장은 훗날 새들의 개체 수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당시엔 모두가 그의 말을 믿었다. 1970년대를 전후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DDT가 금지된 것이다.DDT는 역사상 가장 값싸고 효과적인 살충제 중 하나다. 하지만 이를 쓸 수 없게 됐다고 해서 미국 같은 선진국들이 곤란을 겪는 일은 없었다. 돈 좀 써서 다른 살충제로 바꾸면 그만이었기 때문이다. 카슨은 미국인이었고 그의 책을 읽고 감동받은 대부분의 미국인 역시 DDT 사용 금지로 곤란해진 사람은 없었다.하지만 저개발국의 사정은 달랐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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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가 최초로 확인한 '블랙홀'…우주의 신비가 벗겨지다

국내 1000만여 관객이 본 SF(공상과학)영화 ‘인터스텔라’에선 주인공이 우주선을 타고 블랙홀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온다. 주인공은 이후 다른 시공간 속 자신과 딸을 본다. 비록 말을 걸지는 못했지만 책장을 움직이는 등 마주한 이(異)공간에 물리적 영향을 주는 모습까지 영화에 담겼다. 이런 일이 가능할까.‘지구 크기 망원경’으로 블랙홀 처음 확인지난 10일 초거대블랙홀 ‘M87’의 모습이 최초로 공개됐다. 인류사적 사건이다. 블랙홀 탐사 전문 글로벌 연구팀 EHT(사건지평선망원경)가 전 세계 8개 전파망원경을 연결해 블랙홀 모습을 처음으로 ‘재현’했다. 실제 모습을 실시간으로 찍은 건 아니다.EHT엔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헤이스택관측소, 미 하버드-스미스소니언 천체물리센터, 독일 막스플랑크전파연구소 등 내로라하는 세계 연구기관 소속 과학자 200여 명이 참여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국내 연구소들도 제휴기관으로 공동 연구했다.어떻게 블랙홀을 재현했을까. 거대전파망원경은 서로 연결하면 그 반경만큼의 분해능(확대능력)을 갖는다. 예를 들면 한국천문연구원의 한국우주전파관측망(KVN)은 서울 연세대, 울산대, 제주 서귀포 등 세 곳의 전파망원경을 연결해 ‘한국 땅 크기의 분해능’을 갖는다. EHT는 칠레, 남극, 미국, 스페인, 프랑스 등에 있는 8개 거대전파망원경을 연결해 ‘지구 크기’의 망원경을 만들었다. 이 망원경의 분해능은 한라산에서 백두산 끝자락에 있는 머리카락 한 올도 자세히 볼 정도다.지구 질량의 58~72억 배…환산 크기는 380억㎞그동안 영화, 서적 등에서의 블랙홀 모습은 모두 물리학적 이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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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온난화 걱정하지만 5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더 더웠다

2100년 대한민국은 아열대 국가다. 서울 시내 한복판에 야자수가 자라고 겨울에도 눈이 내리지 않는다. 한반도의 최남단인 제주도는 동남아시아처럼 덥고 습한 날씨가 이어진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지금 수준으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실시한 시뮬레이션 결과다.지구 온도 5000년 전 수준으로 높아지나1700년께 소빙기가 끝나면서 지구의 온도는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1900년대 중반부터는 본격적인 현대 온난기에 진입했다. 온도가 오르는 구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까지 늘면서 온도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2100년이 되면 평균기온이 지금보다 3~5도가량 높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이산화탄소는 지표면이 머금고 있는 열에너지가 우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방해한다. 지구 온난화 원인 중 60% 정도를 차지한다.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원리가 온실과 비슷해 ‘온실효과’란 용어가 생겼다. 메탄과 수증기도 이산화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온실 기체로 꼽힌다.온난화 속도는 갈수록 빨라지는 추세다. 세계기상기구(WMO)에 따르면 기상관측 이래 가장 더웠던 해는 2016년(평균기온 14.96도)이다. 2위는 2015년(14.88도), 3위는 2017년(14.84도)이며 4위가 지난해(14.7도)였다. 최근 4년이 1~4위를 모두 차지했다.한반도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국립기상과학원에 따르면 한반도의 최근 30년 기온은 1912~1941년보다 1.4도 높아졌다. 20세기 초와 비교해 여름은 19일 길어졌고 겨울은 18일 짧아졌다.하지만 최근 100년이 지구 역사상 가장 더웠던 시기라고 보기는 어렵다. 9000~5000년 전 지금보다 기온이 2~3도가량 높은 ‘홀로세 기후 최적기’가 존재했다. 한반도의 홀로세 기후 최적기는 약 7600~4800년 전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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