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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얼굴 등 신상공개 기준 '오락가락' 논란 커

지난 5일 경찰은 ‘제주 전(前) 남편 살인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고유정(36)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고씨의 범죄 행각이 워낙 잔혹했기 때문이다.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씨(36)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해상과 육지 등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칼, 고무장갑 등 범행도구를 미리 구입하고 증거 인멸에 필요한 표백제를 사는 등 계획범죄 정황이 드러났다. 이혼 후 아이를 양육하지 않으면서도 전 남편인 피해자에게 양육비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고씨는 얼굴 대신 정수리를 공개하는 데 그쳤다. 머리카락에 가려 얼굴이 드러나지 않았다. 진짜 얼굴이 공개된 건 이틀이 지난 7일에서다. 강력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는 배경이다.신상공개 10년째…공개 여부·시기 일관된 기준 없어국내에서 흉악범의 얼굴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지는 올해로 10년째다. 2008년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2010년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돼 범죄자의 신상공개 기준이 정해졌다.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올 들어 신상이 공개된 강력범죄 피의자는 경남 진주아파트 방화사건의 안인득(42), 이희진 부모 살인사건의 김다운(34) 등에 이어 고씨가 세 번째다. 앞선 두 명은 이름·나이·얼굴 등이 함께 공개됐다. 고씨만 얼굴 공개가 늦어진 것을 두고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은 “고씨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얼굴을 공개하면 심경 변화 등으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신상공개 여부도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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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하면 인간 영역은 업그레이드 돼…어떤 일자리는 없어져도 더 나은 일자리가 생겨

2014년 3월 미국 LA타임스는 로봇 기자가 작성한 지진 속보 기사를 내보냈다. 물론 인간의 모습을 본뜬 휴머노이드 로봇이 키보드 자판을 두드린 것은 아니다. LA타임스의 로봇 기자는 실제로 움직이는 로봇이 아니라 컴퓨터 프로그램이다.로봇 기자가 나타났다‘퀘이크봇’이라고 불리는 이 자동화 프로그램은 정해진 알고리즘에 맞춰 인터넷상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고 그 속에서 쓸 만한 기삿거리를 찾는다. 그런 뒤에 어떤 각도로 기사를 쓸지 결정하고 수집한 정보를 배열한 뒤 인간이 사용하는 자연 언어로 기사를 작성한다.아직까지 로봇 기자들은 스포츠, 날씨, 증권 분야의 기사를 작성하는 데 국한돼 쓰인다. 하지만 로봇 기자의 등장이 실제 ‘인간 기자’들에게 미친 충격파는 이미 꽤 큰 듯하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래의 10대 몰락 직종’에서 우체부, 농부, 계량기 검침원에 이어 4위에 신문 기자를 올리기도 했다.인간은 기계와 경쟁하고 있다. 과연 앞으로 이 경쟁에서 어떤 승부가 날까? 더구나 단순한 기계가 아닌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된 기계라면 어떻게 될까? 이미 물리적인 힘에서는 기계가 인간을 앞선 지 오래됐다. 이제는 꽤 복잡하고 논리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는 일에서도 기계가 인간을 앞설지 모를 일이다.러시아 출신의 체스 세계 챔피언 가리 카스파로프가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와의 체스 게임에서 패배한 사건은 대단히 상징적이다. 인간이 지능을 사용하는 게임에서 기계에 패배한 사건으로 당시 무척 화제가 됐다. 조만간 SF영화에서처럼 인공지능으로 무장한 기계 군단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만 같았다.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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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 영향 큰 재생에너지 늘릴수록 원전 더 필요"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다음 세대에게서 소중한 미래 기술을 훔치는 짓이다. 한국 정치인들이 왜 원자력을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데니스 무라브예프 러시아 테넥스 한국대표)“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한 이후 원자력산업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다. 수출 전선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자명하다.”(이희용 전 한국전력공사 원전수출본부장)한국원자력산업회의와 원자력학회가 지난달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공동 주최한 ‘2019 한국원자력연차대회’에선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쏟아졌다. 산·학·연 모두 원자력을 기피하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국내 원전 생태계가 와해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정부 성토장 된 ‘원자력계 잔치’원자력연차대회는 매년 국내외 원자력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한자리에 모이는 자리다. 올해는 1959년 원자력원 발족 이후 60주년을 기념하는 해여서 더욱 의미가 깊다. 하지만 올해 연차대회 참석자 사이에선 ‘잔치할 기분이 아니다’는 말이 나왔다. 정용훈 KAIST 원자력및양자공학과 교수는 “정부가 2017년 탈원전을 선언한 뒤 원자력이 기피 분야가 되면서 대학 등 전문인력 양성 기관들도 위기를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듯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기조강연에 나서 “에너지 전환 시대에도 원전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수출 판로 개척 등을 적극 돕겠다”고 강조했다.정부가 ‘원전 제로’를 선언하면서 원전 신뢰도가 추락하고 수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있었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원전수출과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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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학생기자 100명을 뽑습니다

생글생글 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신문이 발행하는 국내 최고 중·고교 시사·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이 제15기 고교 생글기자와 제8기 중학생 생글기자를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100명으로 고교생 80명, 중학생 20명입니다.생글기자는 중·고교생만이 참여할 수 있으며 학교와 지역 소식뿐만 아니라 국내외 경제, 사회, 문화, 이슈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써 생글생글신문에 기자 얼굴 사진과 함께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생글기자 활동은 학생들이 학창 시절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입니다. 자신이 쓴 글이 학교이름과 함께 매주 생글신문에 실려 전국 1300여 개 중·고교로 배달된다고 생각하면 어떤 의미인지를 알게 됩니다. 생글기자 활동만큼 학창 시절 기억에 남는 활동도 드물 것입니다.생글기자 활동은 훗날 기자를 꿈꾸는 학생에게는 더없이 좋은 기회이자 경험이 될 것입니다. 설령 기자를 꿈꾸지 않더라도 생각하는 힘과 글쓰기 실력을 키우는 데 생글기자 활동은 큰 도움이 됩니다. 처음 글을 쓸 때와 나중에 활동을 끝마칠 때쯤 느끼는 글쓰기 실력은 큰 차이를 보입니다.학생기자 지원에 특별한 자격 제한은 없습니다. 학창 시절에 무엇인가 색다른 활동을 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환영합니다. 성적, 남녀, 교장추천장 첨부 등의 제한이 없습니다. 생글생글 홈페이지에 있는 자기소개서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이메일(nie@hankyung.com)로 보내면 됩니다. 신청 시 증명사진을 반드시 첨부하시고 전화번호와 이메일도 꼭 본인 것으로 해주십시오. 학생기자로 선발될 경우 발급되는 기자 명함에는 신청 시 게재한 전화번호나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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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명에게 1인당 2만엔씩 상품권 줬지만 국가 빚만 늘었을 뿐 경제는 살아나지 않았죠

상품권을 주면 소비하겠지!1998년 11월 일본 정부는 장기화되는 경제 침체를 만회해 보고자 긴급 경제대책을 발표했다. 당시로는 일본 역사상 최대 규모인 24조엔에 달하는 공적 자금 투입이었다. 하지만 경기 부양을 노린 이 어마어마한 금액의 긴급 경제대책에도 불구하고 도쿄 주식시장은 전혀 반응이 없었다. 오히려 일본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발표 다음날, 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는 일본 국채의 신용 등급을 최고 등급인 Aaa에서 Aa1으로 한 등급 강등하기까지 했다. 그 밖에도 일본 정부는 여러 차례나 경기 부양을 시도했지만, 그 무엇도 효과를 보거나 시장의 지지를 얻지는 못했다. 도리어 냉담한 반응과 비웃음까지 샀다.참다못한 일본 정부는 1999년, 야심차게 새로운 정책을 내놓았다. 그것은 바로 ‘상품권’이었다. 일본의 양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합의한 ‘상품권 배포’는 소비를 자극하려는 의도였다. 만 15세 이하 자녀를 둔 일본의 모든 세대와 노인복지연금 수령자 등 총 3590만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만 엔의 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품권 배포에 총 7000억엔이 사용됐다. 그런데 왜 하필 상품권이었을까? 일본 정부는 현금을 지급할 경우, 국민들이 그들이 의도한 소비를 하지 않고 저축해 버릴까 봐 염려했다. 또한 만성적 불황으로 고통받는 유통업계를 살리고자 하려는 의도도 포함됐다.상품권 현금화해 저축이처럼 정부가 상품권을 배포해 소비를 촉진하고 경기를 살리려고 한 시도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획기적인 일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본 정부의 상품권 아이디어는 일본 경제를 되살리기는커녕 참담한 결과를 낳으며 국제적 조롱거리가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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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 "게임중독은 질병" 규정 논란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현상을 질병으로 규정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주장과 게임 과(過)몰입은 이미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국내 게임산업의 타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WHO,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WHO는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통과시켰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했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ICD의 질병 명단에 오르면 194개 회원국은 관련 질병 보건 통계를 작성해 발표하고 질병 예방과 치료를 위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ICD는 또 의료기관과 보험회사가 정의하는 질병의 기준이 된다.WHO는 게임 이용 장애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 되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정하게 된다.국내 정신건강의학계에서는 과도한 게임 이용은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이 뇌에서 이상이 생긴 질환이라는 의견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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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대입 논술, 생글논술대회로 대비하세요~~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이 주관하는 26회 생글논술경시대회가 6월 8일(토) 열린다. 이번 대회에는 고교 1~3학년은 물론 재수생까지 모두 참가할 수 있다. 6월 4일 시행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직후에 논술경시대회가 열리기 때문에 응시자의 지원 가능권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논술 문제는 고1 공통, 고2 인문, 고2 자연, 고3 인문, 고3 자연, 고3 연세대(인문) 여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며 고교 2~3학년 학생은 자신이 목표로 하는 계열에 맞춰 신청할 수 있다. 고교 1~2학년은 논술에 대한 기초 실력을 점검할 수 있고 3학년은 실전에 대비하며 자신의 논술 실력을 점검할 수 있다. 특히 고3 인문계 논술은 올해 연세대 논술전형을 준비하는 수험생이 실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고3 인문유형 외에 연세대 인문유형을 신설했다.2020학년도 연세대 논술전형은 수능 최저학력기준 없이 논술 100% 전형이므로 지원자도 증가하고 합격선 점수도 높아질 것으로 보여 생글논술대회를 통해 미리 준비해보고 피드백받은 자료로 본인 실력을 점검해 보는 것이 좋다. 문항은 기본 출제유형을 유지하되 연세대에서 논술유형의 패턴 변화를 예고한 만큼 출제에서도 최대한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2020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논술전형의 비중은 3.5%(1만2146명 선발)로 2019학년도에 비해 다소 줄었지만 대입에서 논술전형을 실시하는 대학은 33개교로 동일하고, 특히 연세대(서울) 논술전형은 논술 100% 반영과 함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미반영돼 연세대 진학을 희망하는 수험생들에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한양대(서울), 서울시립대, 광운대 등 수능 최저학력을 적용하지 않는 서울 주요 대학도 있어 논술 전형의 경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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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가 열립니다~

‘2019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가 오는 7월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고 교육부와 GS칼텍스가 후원하는 이번 대회는 7월 15일부터 8월 9일까지 4주 동안 진행된다. 한경 청소년 경제체험대회는 고등학생들이 직접 과제별 주제를 선정하고 수행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경제체험 활동보고서와 창업계획서 등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하면서 실물경제를 체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이번 대회는 지도교사 한 명과 학생 네 명이 팀을 이뤄야 참가할 수 있다. 학교별 신청 제한은 없다. 신청은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은 오는 6월 13일(목)이다. 대회 참가팀은 신청시 작성한 참가목적 및 활동계획 심사를 통해 확정된다. 심사단은 신청팀 중 우수한 평점을 받은 100개 팀을 선발할 계획이다. 선정된 100개 팀을 대상으로 7월 13일(토) 코엑스에서 참가자 설명회도 열릴 예정이다. 참가자 설명회에서는 대회과제 설명 및 수행 방법, 제출물 작성법, 경제교육 등의 강의가 이뤄진다.경제체험 활동보고서는 참가팀이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대회 기간 주제와 관련한 실물 경제를 직접 체험하고 탐구해 그 결과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창업계획서는 창업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제 창업을 한다는 가정하에 계획서를 작성하면 된다. 부문별 배점은 경제체험 활동보고서 50점, 창업계획서 50점이다. 팀들은 모든 활동을 마친 뒤 과제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해 8월 16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분야별 전문 심사위원들은 보고서를 엄격하게 심사해 평가한다.1위 입상팀에는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 및 250만원의 장학금과 지도교사 연구비 80만원이 주어진다. 그 외 수상자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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