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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글생글 가정독자부터 배달…온라인판 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2020년 신학기 개학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부터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정상 수업을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중·고교생 경제·논술 신문인 생글생글도 휴간을 계속했지만 온라인 수업이 진행됨에 따라 다시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 다만 정상 개학 전까지는 한국경제신문 독자와 일반 생글생글 독자에게만 발송합니다. 생글생글 홈페이지(http://sgsg.hankyung.com)에 PDF파일도 게재합니다. 학교가 정상적으로 개학한 이후에는 생글생글 단체 배부도 정상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생글생글은 2020년을 맞아 지면도 대폭 개편했습니다. 지난해 게재된 몇 가지 연재물을 대신해 더욱 흥미롭고 학습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연재물을 싣습니다. 우선 김정호 서강대 겸임교수의 ‘시사경제 돋보기’는 최근 발생한 국내외 경제사건을 심층 분석해 경제현상의 본질을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오철 상명대 글로벌경영학과 교수의 ‘신흥국이 궁금해’는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 이행한 국가들을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재조명해보고 한 국가가 국제경제에서 다른 나라를 추격하고, 심지어 추월할 수 있는 주요 요인에 대해 분석합니다. 한국경제신문 기자들이 영화에 담긴 경제학적 함의를 탐구하는 ‘시네마노믹스’는 영화의 주요 장면에서 나타나는 경제학 원리를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과학과 놀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과학적 현상이나 원리를 쉽게 설명하는 기획물로 이창환 부산대 물리학과 교수(물리), 정대홍 서울대 화학교육과 교수(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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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600억달러 통화스와프…10년만의 외환 공조

한국은행이 미국 중앙은행(Fed)과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달러화 수요가 치솟으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한 국내 외환시장 안정화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한은은 Fed와 600억달러 규모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달 19일 발표했다. 계약기간은 이날부터 최소 6개월(오는 9월 19일)이다. 통화스와프는 비상 상황이 생겼을 때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를 빌릴 수 있는 협정이다. 한은은 통화스와프로 조달한 달러화를 금융시장에 바로 공급할 계획이다.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계약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 30일 체결한 300억달러 계약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당시 계약은 2010년 2월 1일 종료됐다.외환시장 불안감 해소 기대이번 협정으로 한국과 양자 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나라는 8개국에 이른다. 캐나다(사전 한도 없음) 미국(600억달러 상당) 스위스(106억달러 상당) 중국(560억달러 상당) 호주(81억달러 상당) 말레이시아(47억달러 상당) 인도네시아(100억달러 상당) UAE(54억달러 상당) 등이다. 이 밖에 ‘아세안 10개국+한·중·일 3개국’의 다자간 통화스와프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CMIM) 체제를 통해서도 384억달러를 인출할 수 있다. 전체 통화스와프 계약 규모는 사전 한도가 없는 캐나다를 제외하고도 1932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여기에 지난 2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보유액이 4091억7000만달러인 점을 고려하면 6000억달러가 넘는 실탄을 확보한 셈이다.기축통화국인 미국과의 통화스와프는 무게감이 다르다. 향후 외환위기와 같은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미리 정한 한도 내에서 Fed로부터 달러를 끌어다 쓸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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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월하는 국가, 추락하는 국가

우리는 종종 약자가 강자를 제압하거나, 작은 기업이 거대 기업을 추격해서 앞서는 이야기와 사례에 매우 흥미를 갖는다. 경제학에서도 이런 사례에 흥미를 갖는 것은 마찬가지다. 삼성전자가 오랜 경쟁자인 일본 소니를 2004년 매출액에서 추월했을 때 언론에서는 성경에 나오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에 비유했다. 추격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약자가 강한 상대를 넘어서서 추월까지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매우 흥미롭고 드라마틱하다.국제 경제에서 추월의 드라마 써온 대한민국20세기 이후 국제 경제에서 국가 간 추격과 추월의 드라마틱한 스토리의 절정판은 아마 대한민국을 빼면 안 될 것 같다. 6·25전쟁 이후 희망이 없어 보이는 전 세계의 최빈국에서 불과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교역국, 2018년 ‘30-50클럽’(국민소득이 3만달러이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 2018년 말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한국 등 7개국뿐이다)에 이름을 올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다.반면에 대한민국 국민과 동일한 유전자와 동일한 언어를 공유하는 북한은 어떨까? 영국 케임브리지 학파의 저명한 경제학자인 조앤 로빈슨(Joan Robinson)은 1965년 북한을 방문한 뒤 미국의 사회비평지 ‘먼슬리 리뷰’(Monthly Review)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 경제를 ‘코리아 미라클’(Korea Miracle)이라고 했다. 북한은 전력공급망이 잘 정비돼 있고, 빈민가는 찾아볼 수 없으며, 노동자에게 완벽한 사회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의료서비스는 무료이고, 가난이 없는 국가라고 극찬했다. 하지만 현재의 북한 경제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1인당 실질 국민총소득(GNI)이 146만원으로 한국의 1인당 GNI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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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서 돈버는 가구 줄고 현금복지 받는 가구 늘어

현 정부 들어 국가로부터 현금 복지 지원을 받는 가구가 급증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스스로 일해서 근로소득을 얻는 가구 비중은 줄고 있다. 정부는 최근 2년간 가계 소득이 많이 늘었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은 정부 지원에 의존한 ‘세금 주도 성장’이었던 셈이다.추경호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통계청 가계동향 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3분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금 복지 지원을 받은 가구는 843만9718가구였다. 전체 가구의 45.1%에 이른다. 여기서 현금 복지는 국가 지원금을 뜻하는 ‘공적 이전소득’에서 개인의 기여분이 있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제외한 ‘순수한 복지 수혜’만 집계한 것이다.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청년수당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현 정부 들어 현금 복지 대폭 확대현금 복지 수혜 가구 비율은 3분기 기준 2014년 34.1%에서 2015년 36.3%로 높아진 뒤 2016년 36.4%, 2017년 35.7% 등 감소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 41.7%로 확 뛰었고 올해 45%를 넘어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새 약 10%포인트 급증한 것이다.정부가 각종 현금 복지 사업을 신설하거나 대폭 확대한 영향이 크다. 대표적인 게 아동수당이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키우는 가구에 한 달 1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이 제도를 도입해 소득 하위 90% 가구의 아동 241만 명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고소득자에게까지 세금 지원을 하는 건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정부는 도리어 지원 대상을 더 늘렸다. 올 4월엔 소득에 상관없이 지급하는 것으로 바꿨고,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까지 혜택을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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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없이 만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시장원리와 멀어…국가·기업 힘에 배출권 좌우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오염 물질 거래가 배출권이라는 일정한 거래 수단을 갖춘 시장의 형태로 만들어진 사례다. 먼저 기업이나 국가에 각자가 배출할 온실가스의 양을 미리 할당한다. 각 경제 주체는 일단 할당된 배출량만큼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다. 이럴 경우 할당량이 부족하거나 반대로 넘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인데 이렇게 온실가스 할당량의 과부족분을 다른 기업이나 국가와 사고팔 수 있도록 한 제도적 장치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이다.예컨대 연간 10t의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기업이 있다고 하자. 그런 기업이 올해 7t의 온실가스만 배출했다면 남은 3t은 배출량이 많은 다른 기업에 팔 수 있다. 물론 자신들이 다음 해에 쓰게끔 이월하는 것도 가능하다.오염물질 배출을 직접 규제 않고 시장에 맡긴다고?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1월 1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을 사고파는 시장이 개설됐다. 우리나라에 할당된 온실가스 총량은 약 17억t이며 현재 500여 개 기업이 거래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시장이 열린 새해 첫날 배출권 거래량은 1000t이 조금 넘었고 시장 가격은 t당 8000원이 조금 되지 않았다고 한다.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정부가 오염 물질의 배출을 직접 규제하지 않고 시장 거래에 맡기는 방법이다. 그래서 언뜻 보면 꽤 시장 친화적인 해법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는 착각이다.먼저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은 우리가 주변에서 익숙하게 봐 온 자연 발생적인 시장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정부가 인공적으로 만들어낸 시장이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을 보고 배우겠다는 정부의 의욕만큼은 칭찬해 줄 만하다. 하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시장의 오묘한 메커니즘을 따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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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주도빈곤…한국은 과거 성공 낭비하고 있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로버트 배로 미국 하버드대 교수(사진)는 “한국 정부가 포퓰리즘 정책으로 과거 성공을 낭비하고(squander)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 기존의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그런 정책은)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이라고 칭하기보다는 ‘소득주도빈곤(income-led poverty)’이라고 불러야 할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배로 교수는 지난 8일 한국경제신문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생각(Thoughts on income-led growth)’이란 제목의 특별기고와 추가 인터뷰를 통해 “한국 경제가 취약하고 경기 침체에 빠져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로 교수는 매년 노벨경제학상 수상 후보로 거론되는 석학으로, 과거 한국의 경제 발전을 연구했으며 2003년 서울대에서 강의를 맡기도 한 지한파 학자다.그는 한국을 중국 일본 태국 등 아시아 10개국과 비교하며 투자와 성장이 안 되는 이유로 수출 감소가 아니라 한국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을 꼽았다. 포퓰리즘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단기 공공 일자리 마련 등을 위한 재정 지출 확대, 기업 및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상 등을 모두 지목했다.배로 교수는 “한국이 1950년대 후반부터 가난에서 탈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소득 재분배가 아니라 전체적 경제 성장이었다”며 “이런 (포퓰리즘) 정책들이 시행되는 현 상황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그는 한국 정부에 “가장 좋은 건 실행된 모든 정책을 되돌리는 것이지만 정치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최소한 최저임금 인상을 중단하고 기업 등에 대한 세율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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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 도시국가·로마제국은 모두 해양문명…지중해 교역 주도권 잡으며 강력한 국가 건설

테르모필레 전투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 몰라도 영화 ‘300’의 배경이 된 전투라고 설명하면 많이들 알아들을 것이다. 마라톤 전투와 함께 그리스 연합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서 벌어진 페르시아 전쟁을 대표하는 전투 중 하나가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다.해양 문명은 교역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까닭으로 농업 문명에 비해 발전 잠재력이 높다. 해양 문명은 유목 민족처럼 울타리 밖으로 뛰쳐나가려는 프런티어 정신이 두드러져 해외 식민지를 개척할 가능성도 크다.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은 물론 로마와 카르타고도 모두 지중해의 가치를 알았고 곳곳에 식민지를 건설하며 번영을 구가했다.기원전 480년 가을, 그리스 본토를 공격하기 위해 바닷가 협로인 테르모필레를 통과하려는 페르시아 황제 크세르크세스 1세의 수십만 대군을, 불과 수백 명의 스파르타 용사들이 저지하다가 전원 옥쇄했던 사건이 영화 ‘300’의 주된 모티프다.페르시아 제국을 꺾은 그리스 도시국가들영화를 본 많은 사람은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가 항복을 권하러 온 페르시아 사신을 우물로 차 버리며 “This is Sparta”라고 외치는 부분을 가장 인상적인 장면으로 꼽는다. 이 장면은 허구로 가득 찬 영화 ‘300’에서 몇 안 되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한 부분이기도 한데, 전쟁 전 페르시아는 그리스의 도시국가들에 사신을 보내 그 도시의 흙과 물을 요구했다고 한다. 당시 타국에 자기 나라의 흙과 물을 바치는 건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들이겠다는 의미였다.대부분의 그리스 도시국가가 페르시아의 요구에 굴복했지만 아테네와 스파르타만은 사신을 처형하는 걸로 응수했다. 아테네는 재판을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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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한경 고교 경제 캠프로 초대합니다!

‘제34회 한경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가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 10일(금)~11일(토) 1박2일간 연세대(인천 송도)에서 열린다.한국경제신문사가 주최하는 한경 TESAT 경제·경영 리더스 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에게 경제학과 경영학이 무엇인지, 기업가란 누구인지, 경제학과 경영학의 차이가 무엇인지, 경제·경영학 중 어느 학과가 자기 적성과 잘 맞는지를 배우고 가늠해보는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교수들이 직접 강의한다. 또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1박2일을 함께 보내며 대입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노하우를 들려준다.캠프 참가자들은 1박2일간 학교에서 배우기 힘든 미시·거시경제, 기업 등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 특히 KDI(한국개발연구원) 연구원과 함께 경제 문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토론 강의도 진행된다.대학 선배 멘토들은 본인이 경험한 고교 공부와 학교 생활 관리, 대입 전형별 준비 노하우를 후배 참가자들에게 상세히 들려준다. 고교 생활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멘토들은 이미 경험한 선배여서 피부에 와닿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60분가량 진행되는 멘토와 참가자 간 토크는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시간으로 캠프에서 매우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다.1박2일로 진행되는 만큼 저녁 시간을 활용해 대학생 멘토와 함께 경제·시사 이슈에 대한 찬반 토론과 그 내용을 기반으로 한 프레젠테이션(PT) 발표 준비를 하는 시간을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경제 이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발표는 자유형식으로 진행된다. TV쇼, 연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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