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은 보호

경제 길라잡이

알면 쓸모있는 금융이야기
(2) 은행이 망한다면?

한경DB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
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

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

금융감독원 학교금융교육팀

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공급과 예금자 보호제도다. 유동성 공급은 중앙은행이 일시적 자금부족 등 유동성 위기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은행들에 돈을 빌려줘 은행이 대출을 회수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예금자보호제도는 은행 파산 시에도 국가가 일정 금액까지 예금 지급을 보장하여 사람들이 은행으로 달려갈 필요가 없도록 만들어 뱅크런이 확산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이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예금보험공사는 평소에 은행 등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기금을 적립해 뒀다가, 파산 등으로 고객의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대신하여 지급해준다.

다만 예금 전액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소액 예금자를 우선 보호하고 부실 금융회사와 거래한 예금자에도 책임을 묻기 위해 보호가능 금액을 제한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기서 5000만원은 예금 종류별 또는 지점별 금액이 아니라 동일 금융회사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총 금액을 의미하므로 은행의 파산이 우려될 때에는 한 곳에 집중하여 예금할 것이 아니라, 여러 은행에 5000만원 단위로 분산 예치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자도 일부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5000만원에서 이자액만큼을 차감한 금액까지만 예치해야 한다. 참고로 예금 가운데 금액이 초과돼 보호받지 못한 부분은 금융회사의 파산 잔여재산에서 다른 채권과 안분하여 분배받게 된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은행에서 판매하는 모든 금융상품이 예금자보호 대상은 아니라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에서는 예금 외에도 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펀드처럼 운용 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이나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금융투자 상품은 은행에서 가입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다. 통장이나 증서 등에 대상 여부가 표시되므로, 금융상품 가입 시에는 예금자보호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은행 건전성과 뱅크런뱅크런은 은행의 일시적 유동성 부족 외에 근본적으로 은행이 부실하게 운영돼 향후 예금을 상환해 줄 것이라는 신뢰가 무너져 발생한다. 건전한 은행이라면 일시 유동성이 부족하더라도 중앙은행 등에서 돈을 차입하여 뱅크런 사태에 대비할 수 있지만 은행 부실이 원인인 경우에는 중앙은행도 대출을 안 해줄 것이므로 뱅크런 단계를 거쳐 결국 파산으로 귀착된다.

그러면 은행이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여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은행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은행의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으로 나눈 ‘BIS자기자본비율’이다. 위험가중자산은 은행의 자산을 위험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예컨대 안전한 정부채권은 0%, 담보가 있는 대출은 50% 식으로 위험할수록 가중치가 높아짐)하여 산출한 것으로, 결국 BIS자기자본비율은 은행이 보유한 자본으로 운용 중인 자산들의 위험을 어느 수준까지 커버할 수 있는지를 나타낸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협력체인 국제결제은행은 은행에 대해 8% 이상 유지를 권고하고 있다. 참고로 지난 6월 말 현재 국내 은행들의 평균 BIS자기자본비율은 14.56%로 기준보다 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이다.

만일, 자신이 거래하는 개별 은행의 구체적인 건전성 여부가 궁금하면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금융회사 핵심경영지표’ 코너에서 다양한 건전성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으니 찾아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NIE 포인트① 우리나라의 예금보험 보장한도는 2001년부터 5000만원까지 보장해오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만큼 보장금액을 상향할 필요는 없을까.

② 1억원이 있을 때, 원금과 이자를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서는 최소 몇 개 은행에 분산하여 예치해야 할까.

③ 은행이 파산하면 금융시장과 국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