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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무용론'…왜 나오는 걸까?

세계경제의 향방을 결정지을 변수로 미국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하 여부가 가장 먼저 손꼽힙니다. 선진 각국의 기준금리는 최근 1~2년 새 고공 행진을 끝내고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이른바 피벗(pivot, 금융정책의 전환)이란 흐름이죠. ‘세계의 은행’ 소리를 듣는 Fed가 여기에 동참하느냐 마느냐는 지구 반대편 한국 가정의 소비와 저축에도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게 사실입니다.그런데 금리인하와 관련된 Fed 입장은 모호하기만 하고, 듣기에 따라선 오락가락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지난달 12일 제롬 파월 Fed 의장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직후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까지 내려오는 데 예상보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일밖에 지나지 않은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포럼에선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우리의 목표 수준으로 되돌리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온도차가 느껴지는 평가를 했어요.올 초만 해도 Fed가 금리를 세 차례 내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지금은 오는 9월 한 차례 정도만 금리를 내릴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Fed가 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다는 비판이 나오고, 이럴 거면 Fed가 왜 필요하냐는 무용론(無用論)까지 쏟아집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4·5면에서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중앙은행 최대 임무는 물가와 금융 안정민간에서 출발한 미국 Fed, 더욱 독립적미국 중앙은행(Fed)에 대한 이해를 늘리려면 먼저 중앙은행의 필요성과 태동 과정, Fed 설립의 특징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중앙은행의 주요 임무는 무엇인지 함께
경제 기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이 길어져 세계 각국의 중앙은행이 수난을 겪고 있다. 태국에선 총리가 공개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하는가 하면 미국 의회에서는 중앙은행을 폐지하는 법안이 나왔다. 브라질 중앙은행(BCB) 총재는 여당이 제기한 소송에 휘말렸다. 학계에서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것이야말로 “인플레이션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4년 6월 21일 자 한국경제신문 -고(高)물가가 이어지고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세계 곳곳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도전받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현대 국가는 대부분 중앙은행에 정부의 간섭 없이 통화정책의 핵심 운용 수단인 기준금리를 결정할 수 있는 독립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자본주의 금융시스템의 중심지인 미국에서 중앙은행 폐지 법안이 나올 정도로 중앙은행의 독립성은 도전받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중앙은행의 역할은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이다.” 중앙은행의 역할은 1951년부터 1970년까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의 이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펀치볼은 과일 칵테일인 펀치를 담는 그릇으로, 미국 파티에선 빠지지 않는 단골 메뉴입니다. 펀치볼을 치운다는 것은 중앙은행이 경기가 과열되기 전 금리를 올려 시장의 과열을 막는다는 의미입니다. 경기가 한창 좋은데 그릇을 치우는 것을 좋아할 정부는 많지 않겠지요.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의 은행’이라 불리지요. 통상적으로 중앙은행이 이자율(기준금리
경기 과열이나 침체 때 금리조절로 안정시키죠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중략＞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7~31번 지문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영어에 경제·금융 관련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관련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될 것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지문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위 지문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금리를 올리면 빚을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인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각국이 금리를 인하해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게 한 사례입니다.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관점은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전통적 방법론입니다. 문제는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였습니다.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죠. 금융 시
주코노미의 주식이야기
12개 지역 중앙銀 역할 '연방준비은행' 묶은 게 Fed…FOMC는 기준금리·통화공급량 조절 의사결정기구

“미국 중앙은행(Fed)은 15일(현지시간)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성명을 내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제신문 기사에서 빠지지 않는 단어가 Fed와 FOMC입니다. FOMC가 미국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만 나왔을 뿐인데 지난 14일 코스피지수는 2500선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2600선이 붕괴된 지 단 하루 만에 2020년 11월 후 처음으로 2500선까지 무너진 겁니다. Fed와 FOMC가 뭐길래 한국 증시에 이토록 큰 영향을 미치는 걸까요? 미국의 중앙은행, FedFed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줄여서 부르는 이름입니다. 50개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미국은 각 주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건국 이후 100여 년간 제대로 된 중앙은행을 갖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907년 경제 공황으로 은행들이 잇따라 파산하자 위기를 통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창설됐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행’ ‘일본은행’ ‘영란은행(BOE·영국 중앙은행)’ 등 ‘은행’이라는 이름이 붙는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과 달리 독특하게 ‘제도’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미국엔 12개의 ‘연방준비구’마다 ‘연방준비은행’이 있는데, 이들이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이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제도’이기 때문입니다.각각의 연방준비은행은 해당 연방준비구에서 달러를 발행합니다. 법정 지급준비금을 보관하고 각 시중은행을 감독하는 기능도 수행합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자신의 연방준비구에서 단일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Fed라는 이름하에 미국 전체의 중앙은행을 구성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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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Fed '기준금리 스텝' 따라 세계경제도 춤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밟는 ‘기준금리 스텝’에 세계 경제가 춤을 춘다. 스텝, 빅 스텝…슬로 슬로 퀵 퀵…. 40여 년 만의 고(高)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 Fed가 최근 기준금리를 0.5%포인트나 단번에 올리고 긴축에 나서면서 Fed의 춤사위에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0세기 초 미국 배우이자 칼럼니스트 윌 로저스가 “인류의 위대한 발명품 세 가지 중 하나”라며 치켜세웠던 중앙은행. Fed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은행’ 이름 안 쓰는 중앙은행미국의 초대 재무장관 알렉산더 해밀턴은 ‘Fed의 아버지’로 통한다. 해밀턴은 존 로의 아이디어에서 영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영국인인 존 로는 프랑스 왕가 밑에서 왕립은행을 만들어 화폐 발행, 교역 조건 관리, 공공부채 조절을 주도했다. 왕가의 빚을 기발한 방법으로 털어준 그는 당대 스타가 됐지만, 개인적 탐욕으로 거지가 되고 말았다. 아무튼 그는 오늘날 중앙은행이 하는 일을 1710년대에 선보인 금융 천재였다.독립전쟁으로 엉망이 된 미국에 중앙은행이 필요하다고 본 해밀턴은 존 로식 중앙은행을 떠올렸다. 반대가 심했다. 프랑스 왕립은행과 영국 잉글랜드은행이 거대 금융사고를 터뜨린 사실을 안 반대파들이 중앙은행 설립을 저지했다. 그런데도 해밀턴의 주장은 1791년 미합중국 제1 은행을 낳았다. 운영 기간 20년을 전제로 한 설립이었다. 이후 또다시 20년 운영을 전제로 한 미합중국 제2 은행이 등장했다. 각 주의 독립성을 선호하는 미국은 100여 년간 중앙은행 완성에 다다르지 못했다.중앙은행의 필요성은 1837년과 1907년 공황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다시 제기됐다. 특히 1907년 불황으로 실업률이 3%에
테샛 공부합시다
농산물 가격 상승…스태그플레이션 심화될까?

한국은 올해 5월 유독 강수량이 이전과 비교하면 많았다고 한다. 반면 태평양 건너 미국은 대지가 쩍쩍 갈라지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특히 캘리포니아 인근은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개인 보트들이 이동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 캘리포니아는 4월부터 시작된 가뭄으로 저수지나 지하수가 말라가고 있어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피해가 엄청나다. 이 지역 가뭄이 한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농산물 가격이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캘리포니아는 미국 채소 생산의 3분의 1, 과일·견과류 생산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 사태로 미국 내 농산물 가격이 급등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만 가뭄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니다. 남미의 브라질 또한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다. 강수량이 예년보다 크게 줄어 커피와 오렌지 등의 생산이 급감할 것으로 전망된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커피와 오렌지 생산국이다. 전체 커피와 오렌지의 약 30%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 브라질과 같이 넓은 농토에서 농산물을 대량 생산하는 나라들이 가뭄으로 생산량이 감소한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 곡물·채소·과일 등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활필수품이기 때문에 일정량의 소비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진다. 따라서 공급이 크게 줄어들어도 수요는 일정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애그플레이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애그플레이션(Agflation)이란 농업(agriculture)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을 합성한 용어다. 농산물 가격 상승이 전반적인 물가 상승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한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공급 충격농산물도 원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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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역할은 어디까지일까요

커버스토리양경숙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중앙은행의 정책목표에 ‘고용’을 추가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국은행법은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한은의 양대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용안정을 더해야 한다는 것이 양 의원의 주장입니다. 지난해부터 중앙은행의 임무에 고용안정을 포함하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관련법이 여러 개 발의됐는데 이번에 양 의원 발의안이 더해지면서 논의가 한층 진전될 전망입니다.서양에서 17세기에 중앙은행이 처음 생겨난 이후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화폐를 공급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 종이나 금속 쪼가리에 불과한 화폐가 물건을 사거나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데 쓰일 수 있는 것은 중앙은행이 그 화폐의 사용을 보증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은행이 돈이 필요한 정부에 대출해주면서 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특허를 얻은 것이 중앙은행의 시작이지만, 현재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대부분 나라에서 중앙은행은 정부 주도로 만들어져 한 나라에 한 개만 존재합니다.돈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일은 아주 어렵습니다. 돈도 다른 물건과 마찬가지로 흔하면 흔할수록 가치가 떨어집니다. 반대로 너무 적으면 돈을 구하지 못해 아우성을 치겠죠. 이 때문에 중앙은행은 경기 상황을 잘 관찰하고 경우에 따라 돈을 풀거나 죄거나 해서 경제활동에 꼭 필요한 양의 화폐를 공급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로비에 ‘물가안정’이라는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새겨진 대리석 현판이 걸려 있는 것은 한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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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역할? 파티가 무르익을 때 펀치볼을 치우는 것"

“중앙은행의 일은 파티가 한창 무르익을 무렵 펀치볼(punch bowl)을 치우는 것이다.”1951~1970년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을 지낸 윌리엄 마틴은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펀치볼은 과일주스에 술을 넣은 펀치를 담아두는 대형 음료 그릇으로 파티장에서 흔히 볼 수 있죠. 경제가 활황일 때 지나치게 과열되지 않도록 기준금리를 올려 돈줄을 죄어야 한다는 명제를 파티장의 펀치볼에 빗대어 설명한 격언입니다. 통화정책의 수립과 집행중앙은행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통화신용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중앙은행은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해 돈의 공급량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려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국면에 들었을 때는 화폐 공급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고, 활황국면에 접어들면 돈줄을 죄어 경기과열을 억제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돈의 가치, 즉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정책수단은 중앙은행과 민간 금융회사 간 거래의 기준이 되는 기준금리의 결정입니다. 기준금리를 내리면 돈의 공급이 늘어나고 올리면 줄어들죠. 기준금리의 변화는 가계나 기업의 경제활동, 물가, 환율, 주가 등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대표적 기축통화(국가 간 거래에 통용되는 화폐)인 달러를 발행하는 미국 Fed가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하느냐는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중앙은행인 한국은행도 총재를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8회 열어 기준금리(현재 연 0.5%)를 정하고 있습니다.한은을 포함해 많은 국가에서 통화를 얼마나 공급할지를 정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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