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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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원조는 17세기 말 영국은행…의회 주도로 탄생

은행이라는 말에 왜 중앙이라는 단어가 붙었을까요? 이때 중앙은 은행 중의 은행이라는, 즉 으뜸은행을 의미합니다. 은행들의 왕초라는 뜻이지요. 나라마다 왕초 은행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한국은행, 일본에는 일본은행, 영국에는 영국은행(영란은행), 중국에는 인민은행, 유럽연합(EU)에는 유럽중앙은행(ECB)이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이름은 좀 독특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라고 합니다. 신문이나 방송에서 흔히 나오는 Fed(Federal Reserve System)입니다. 옛날에는 FRB(Federal Reserve Board of Governors)라고도 불렀으나 지금은 Fed로 통일됐습니다. 한국이나 일본처럼 국가명을 쓰지 않는 게 특이하죠. 독특한 역사에서 유래한 겁니다.우리가 현재 당연시하는 중앙은행은 17세기 말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대적 의미에서 중앙은행의 원조는 1694년 탄생한 영국은행(Bank of England)을 꼽습니다. 이전에 네덜란드와 스웨덴에 일종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는 ‘비셀방크(Wisselbank)’와 ‘릭스방크(Riksbank)’가 있었지만, 중앙은행의 핵심 업무인 화폐 정책과 물가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영국은행은 영국 왕 윌리엄 3세가 프랑스와 전쟁을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왕이 아니라 영국 의회가 주도해서 만들었죠. 당시 의회가 이 은행에 은행특허를 내줬습니다. 영국은행은 150만파운드를 마련했습니다. 영국 금융시장이 자주 크고작은 공황 상태에 빠지자 역할을 늘렸습니다. 설립된 지 150년가량 지나서야 영국은행은 은행 중의 은행이라는 지위를 받았습니다. 영국 의회는 1844년 은행법을 개정해서 (1)화폐를 발행할 수 있는 발권력과 (2)금융 위기 때 은행들을 지
테샛 공부합시다
통화정책의 중심 금통위…위원 성향에 따라 금리전망 달라져

최근 한 외국계 투자은행(IB)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의 개별적인 성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금융통화위원회 위원 7명 중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을 매파인지 비둘기파인지 분석해 눈길을 끌었다. 한국은행 금통위는 무엇이고, 금융시장에서 금통위 위원들의 성향이 왜 중요한 것일까? 통화신용정책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지난달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현행 기준금리를 연 0.5%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통위는 지난해 5월 연 0.75%에서 0.5%로 내린 바 있다.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동결하면서 수출·투자가 빠르게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세와 백신 공급이 지지부진한 점 때문에 아직은 기준금리를 최저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금통위는 무엇을 하는 곳일까? 금통위는 한국은행에서 통화신용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다. 한국은행 총재 및 부총재를 포함해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를 제외한 5명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회 위원장,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전국은행연합회 회장 등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임기는 4년이며, 경제·금융·산업 등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춰야 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총재가 의장이며, 가장 중요한 사안인 기준금리에 대해 논의하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는 1년에 총 여덟 번 열린다. 올해는 1·2·4·5·7·8·10·11월이다. 한국은행의 다양한 통화정책금융통화위원회를 통해 연 8회 기준금리 수준을 결정하는 한
테샛 공부합시다
인플레이션의 다양한 원인을 분석·탐구해야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있고, 인플레이션을 보고 있으며, 인플레이션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마요네즈, 샐러드 드레싱 등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크래프트하인즈의 미구엘 파트리시오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이처럼 나타냈다. 최근 무슨 경제적 현상이 나타나기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일까? 원자재 슈퍼 사이클우선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주요한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지난해 한때 선물시장에서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석유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금속거래소(LME)에서 구리 3개월 선물(3개월 앞서 거래되는 물량) 가격이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주석, 니켈, 금, 은, 철광석과 심지어 곡물 가격 또한 지난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저점을 찍은 뒤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신문 기사나 뉴스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보고 ‘원자재 슈퍼 사이클’이 10년여 만에 다시 재현되는 것은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 여기서 슈퍼 사이클이란 원자재 등 상품시장 가격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뜻한다. 구리, 철광석과 같은 원자재는 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해 필요한 생산요소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기업의 생산비용이 상승하게 된다. 이는 공급 충격을 발생시켜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을 초래한다. 비용인상 인플레이션의 원인으로는 생산성 증가율보다 높은 과도한 임금 인상과 석유나 구리, 철광석, 옥수수와 같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이 있다. 이렇게 되면 총공급곡선(AS)이 좌측으로 상향 이동해 경제는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지지만 물가는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시사 이슈 찬반토론
네이버·카카오 '페이'정보까지 정부가 관할·통제해야 하나

[찬성] '빅테크' 금융거래 투명성·안전성…금융결제원 거쳐 관리·감독 강화금융위원회는 빅테크 거래가 은행을 비롯한 기존 금융회사의 거래 못지않게 커지는 만큼 중앙은행과 정부가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통적인 금융감독 업무에 더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 기법과 거래에 대해서도 정부가 감시·감독할 필요가 있다는 논리다. 빅테크 기업이 혹시라도 도산할 경우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래된 개인 정보를 잘 모아두고 관리체제를 갖춰야 개인의 거래내용과 재산을 보호해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한국은행이 제기하는 ‘빅브러더론’은 과장이라고 반론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통신 정보를 사례로 들면서 빅브러더 우려에 반박했다. “개인들 전화 통화 기록이 통신사에 남는다고 해서 통신사를 빅브러더라고 할 수 있느냐”라며 강한 어조로 한은을 몰아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이 법의 개정 취지가 디지털금융(핀테크)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라는 게 금융위 입장이다. 이 법이 만들어진 2006년에 비해 정보기술(IT) 환경이 많이 변했고, 금융소비자의 행태도 눈에 띄게 변했다는 점을 강조한다. 금융과 경제, 사회의 변한 환경에 맞춰 빅테크·핀테크 사업자의 금융 진출을 도우면서 동시에 이들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자는 취지라는 점을 되풀이한다.그동안 각종 ‘페이’의 지급 결제 방식이 해당 서비스망 안에서만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금융결제원이라는 공인된 외부 결제기관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금융거래에서의 지급결제가 한은 업무라고 해서 금융결제원을 언제까지나 한은의

시사 이슈 찬반토론
'코로나 보상' 위해 한국은행 발권력도 동원해야 하나

[찬성] 절실한 자영업자 손실보상…'재원 문제'로 계속 늦출 수 없어한은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세운 중앙은행이다.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제1의 임무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도 한은 업무에 ‘고용 창출을 위한 노력’을 명시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국은행법을 바꾸더라도 일자리 만들기에 금융정책이 기여해야 한다는 논리에서다. 실제로 미국도 그렇게 한다. 미국의 중앙은행인 Fed는 실업률을 금리 조정이나 자금 풀기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요인으로 삼는다.그만큼 중앙은행은 돈의 가치 유지와 물가 안정 외에도 종합적인 차원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은이 발권력을 동원해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적자 국채)을 매입하게 되면 정부로서는 재원조달이 좀 더 용이해지지 않겠나. 더구나 그 돈으로 코로나 충격을 많이 받은 식당 카페 헬스장 학원 등 자영사업자에게 지원해 주자는 것 아닌가. 이들 자영사업자들은 대부분 정부의 주요 방역 대책의 하나인 ‘집합금지’ 조치에 따라 영업할 수 없게 되면서, 매출이 줄어들고 소득도 감소한 것이다.한은에 국채 직매입을 요구하는 것이 중앙은행의 고유한 통화정책 운용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한은도 그 정도 협조는 할 필요가 있다. 국가적 위기 극복에 중앙은행이 동참한다는 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 증권·금융시장에서 조달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시장의 자금 흐름을 왜곡시키는 등의 부작용도 나올 수 있다. 이러나저러나 정부의 채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중앙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는 것이 간편한 측면
경제 기타
은행 파산해도 1인당 5000만원 한도 예금은 보호

은행이 망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일순간에 은행(bank)은 자신의 돈을 찾기 위해 뛰어온(run) 사람들로 아수라장이 될 것이다. 이를 글자 그대로 뱅크런(bank run)이라 부른다.뱅크런은 금융시장이 매우 불안정하거나 은행의 재정상태가 악화돼 예금지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금자들이 단기간 대규모로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을 뜻한다.뱅크런이 치명적인 이유는 전염성이 높아 일단 발생하면 빠르게 다른 은행으로 전이될 수 있고, 영업구조상 건전한 은행도 뱅크런에 휘말리면 파산에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은행이 가장 두려워하는 뱅크런은행은 기본적으로 고객이 맡긴 돈(예금)을 다른 고객에게 빌려(대출)주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금과 대출 간의 금리차이(예대마진)를 주된 수익원으로 한다. 보통 대출기간이 예금기간보다 긴 데다, 예금자가 희망 시 은행은 예금을 당장 내줘야 하지만 대출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는 중간에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예금과 대출 간에는 시차가 존재한다. 통상 은행은 예금 중 일부(법에서 정한 지급준비율로 현재는 7%)를 지급준비금 형태로 은행 내에 보유하거나 중앙은행(한국은행)에 예치해 일상적인 예금인출에 대비하지만, 고객 모두가 일시 예금인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모든 대출을 일시 회수할 수 없어 우량 은행도 파산위험에 직면할 수 있는 것이다. 뱅크런을 방지하는 제도들뱅크런이 연쇄적으로 확산될 경우 해당 은행 거래자뿐 아니라 금융시스템 붕괴에 따른 경제 악화 및 공황 발생 등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각국 정부는 뱅크런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중앙은행을 통한 유동성
김동욱 기자의 세계사 속 경제사
새로 구성된 금통위…코로나 극복 돈풀기 신중해야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은행 이야기입니다. 한국은행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습니다. 한국은행의 의사결정은 금융통화위원회가 하는데요. 금융통화위원이 지난달 ‘문재인표’로 교체되었습니다. 7인으로 구성되는데요. 한국은행 총재와 부총재인 당연직 2명이고 각계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이 5인입니다. 당연직인 이주열 총재와 부총재는 문재인 정부에서 연임되었습니다. 나머지 5인 중 작년에 1인, 이번에 3명 교체돼 5인 중 4명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의 정책도 ‘문재인식(式) 경제철학’에 따를 가능성이 커졌습니다.비둘기파 성향 보일 가능성 큰 새 금융통화위원회가장 큰 변화는 물론 돈이겠죠. 돈이 많이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통위원은 돈 풀기에 대한 입장에 따라 매파와 비둘기파로 나눠 부릅니다. 미국 중앙은행(Fed) 연준위원을 hawks와 doves로 부르는 것에서 연유하죠. 매파는 함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 즉 물가안정을 중시하는 거죠. 반대로 비둘기파는 돈 좀 풀면 어떠냐, 물가보다 경기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은행 출신들은 매파인 경우가 많고요. 소위 진보 성향 경제학자들은 비둘기파 경향이 강하죠. 문재인표 금통위원회는 비둘기표일 가능성이 큽니다.결정적인 것은 한국은행이 회사채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기업이 부도 위기에 놓였죠. 기준금리를 낮춰서 은행에 자금을 공급해줘도 은행이 기업들에 대출을 안 해줍니다. 다급해진 기업이 회사채를 발행하려 해도 팔리지 않습니다. 팔리지 않은 회사채를 한국은행이 사주게 될 것 같습니다.지금까지 한국은행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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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중앙은행 '돈 뿌리기'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경제적 파장이 커지면서 각국 중앙은행의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침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제히 대대적인 ‘돈 풀기’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를 내리는 것은 물론이고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기업이나 금융회사가 발행하는 회사채·기업어음(CP)을 직접 매입해 시중에 유통되는 통화량을 적극 늘리고 있다. 통화량을 늘리면 돈을 빌리는 대가인 이자가 낮아지고 소비와 투자가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다.한국은행은 3월 16일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낮췄다. 사상 최저 수준이다. 3월 26일엔 금융회사들이 국고채를 담보로 제공하면 무한정 대출해주는 조치를 도입했고, 4월 9일엔 공개시장운용(채권 등 자산의 매입·매각) 대상 채권을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발행 채권으로 확대했다.미국 중앙은행(Fed)의 조치는 더 파격적이다. Fed는 기준금리를 3월 제로(0) 수준으로 끌어내렸다. 3월 23일에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만큼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한도 없이 매입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도 도입하기로 했다. 4월 9일엔 신용등급이 낮은 회사채, 대출담보부채권(CLO) 등을 2조3000억달러어치 추가로 사들인다고 발표했다.중앙은행은 통화정책을 통해 금리나 통화량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달성하고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코로나19로 극심한 타격을 받고 있는 경제와 금융시장을 방어하기 위해 세계 중앙은행이 적극 나서는 이유다.대표적 통화정책 수단은 기준금리 조정과 공개시장운영이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과 은행 등 금융회사 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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