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통화정책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었을 때 정책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자 한다. ＜중략＞ 미시 건전성 정책에 거시 건전성 정책이 추가된 금융감독 정책과 물가 안정을 위한 통화 정책 간의 상호 보완을 통해 경제 안정을 달성해야 한다는 견해가 주류를 형성하게 되었다.
- 2020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27~31번 지문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국어와 영어에 경제·금융 관련 지문이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2024학년도 수능에서 관련 지문이 나올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아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경제는 미국 중앙은행 금리 인상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내년에도 중앙은행의 통화정책과 이에 따른 영향은 중요한 글로벌 이슈가 될 것입니다. 평가원 모의고사에서도 이를 집중적으로 다룬 지문이 출제된 바 있습니다.

위 지문에서는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은 경기가 과열되거나 물가가 오를 때 금리 인상을 통해 경기를 진정시키고 물가를 안정화하는 기능을 발휘합니다. 반대로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선 금리를 내리는 것이죠.

금리를 올리면 빚을 내기가 어려워지겠죠? 그럼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인 유동성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금리를 내리면 유동성이 높아지죠. 그러면서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투자하는 돈도 늘어나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어려워지자 각국이 금리를 인하해 돈을 풀었고, 그 돈이 주식시장을 끌어올린 게 한 사례입니다.

금리를 통해 경기를 조절하는 관점은 그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전통적 방법론입니다. 문제는 2008년 벌어진 금융위기였습니다. 전통적 방법론에 대한 회의론이 커졌죠. 금융 시스템 위험 요인을 고려한 정책을 짜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기가 호황일 때 금융회사들은 대출을 일으켜 자산을 늘립니다. 부동산도 사고 채권도 사고 주식도 사죠. 자기가 갖고 있는 자본보다 더 많은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빚을 내 투자하는 ‘레버리지’ 투자입니다. 레버리지는 지렛대를 뜻합니다. 자신이 가진 힘보다 더 큰 힘을 쓰게 해주죠. 자신이 가진 자본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경기가 좋으면 주식 같은 자산시장도 좋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가 안 좋을 때입니다. 빚투를 하던 금융회사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2008년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각국에서는 중앙은행의 금리를 통한 경기 조절 능력만으로는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금융회사들의 레버리지 투자가 단순히 그 회사뿐 아니라 금융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규제 정책을 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되죠.

기존에도 ‘바젤2’라는 자기자본 규제가 있었습니다. 은행들이 국제결제은행(BIS)에서 정한 자기자본비율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BIS는 은행들이 자기자본을 위험가중자산(손해를 볼 수 있는 자산)으로 나눈 BIS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이 되도록 규제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바젤2를 더욱 강화한 바젤3가 도입됩니다. 바젤2에 없던 손실보전 완충자본을 신설했죠. 은행이 미래의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해 2.5%의 보통주자본을 추가로 쌓도록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 비상금을 의무적으로 갖도록 한 거죠.

[수능에 나오는 경제·금융] 경기 과열이나 침체 때 금리조절로 안정시키죠
수능에는 어떤 개념이 정확히 나올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의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지문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어떤 경기 상황에서도 돈을 최대로 벌려는 금융회사들의 이익 추구와 어떤 상황에서도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금융당국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는 역사적 흐름이죠. 규제가 없으면 시장 변동성이 커집니다. 그렇다고 규제를 강화하면 금융시장이 위축됩니다.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위기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은 생각해볼 문제입니다.

고윤상 한국경제신문 기자 NIE 포인트1. 중앙은행은 금리로 경기를 어떻게 조절할까?

2. BIS 자기자본 비율은 무엇일까?

3.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는 필요악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