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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기타

    최고금리 인하로 이자 부담 줄지만 불법 사금융에 빠질 위험도 커져

    2021년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었다. 100만원을 빌렸을 때 이전에는 이자가 최대 연 24만원이었다면 이제는 20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법정 최고금리는 법으로 정한 가장 높은 금리로, 대부업체가 폭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법정 최고금리는 20여 년 전에는 연 66%로 매우 높았으나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 지속적으로 인하되어 올해 7월 연 20%로 낮아지게 되었다. 오늘은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과 고금리 대출 시 금융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자.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법정 최고금리 인하는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서민들의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됐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이자비용이 감소해 가계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가계 소비도 늘어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반면 금리가 인하되면서 신용도가 낮은 사람이 대부업체를 통해 대출 받기가 어려워 불법 사금융(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법정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풍선효과란 풍선의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모습을 빗댄 표현으로, 어떤 부문에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부문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최고금리가 인하되면 금융회사는 수익성을 고려하여 대출자격 기준(신용도 등)을 높이게 되고, 자격에 미치지 못하는 저신용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돈이 급히 필요함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결국 돈이 필요한 저신용자는 법정 최고금리보다 높은 이자를 요구하

  • 경제 기타

    '수익 보장' 약정은 불법…투자자문 가입 신중해야

    '500%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상' 등의 문구가 포함된 문자를 받아본 적이 있는가? 최근 주식투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의 온라인 매체를 통해 특정 종목의 주식 매매를 부추기는 '주식리딩방'이 성행하고 있다. 투자 종목을 찍어주고 매수·매도 타이밍까지 리딩(leading)해 준다는 의미에서 주식리딩방이라고 부르는데, 정식으로 등록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유사투자자문업자 등이 운영하는 주식리딩방은 불법이다. 피해 발생 시 구제받기 어려울 수 있다. 오늘은 주식리딩방 피해 사례와 함께 피해 예방을 위한 투자자 주의 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 급증최근 주식에 투자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고수익 투자정보 광고에 현혹돼 ‘유사투자자문서비스’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간행물, 방송 등을 통해 주식 등 금융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148건이었다고 한다. 2021년에는 6월까지 2832건이 접수됐는데 전년 동기(1306건)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이라고 한다.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 대부분은 유튜브 방송, 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처를 남기거나 무료 리딩방에 참여해 사업자와 전화로 계약을 맺었다가 계약해지를 했는데 환급을 거부당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내야 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소 OOO% 수익률 보장’ ‘손실 발생 시 무조건 보전’ 등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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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년 이상 日기업 2만여곳…장수기업은 경쟁·혁신의 증거

    1967년 설립된 현대자동차는 2020년 기준 세계에서 10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다. 정주영 회장이 현대자동차를 만들 때만 해도 현대자동차의 이름을 아는 외국인은 드물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각국에 현대 엠블럼을 단 자동차가 거리를 누빈다. 현대자동차는 2020년에만 총 374만3514대를 판매했다. 그중 국내 판매량은 78만7854대다. 나머지 295만5660대는 모두 해외에서 판매된 수량이다. 약 50년 동안 현대자동차는 혁신을 통해 기업을 발전시키며 수많은 경쟁에서 살아남아 현재의 모습이 됐다. 현대자동차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진 자동차 기업들이 속절없이 사라져갔음을 생각하면 대단한 일이다. 해외에서도 현대자동차를 벤치마킹한다는 점은,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강자가 됐음을 방증하는 사례다. 장수기업이 많은 미국과 일본포브스가 2013년 선정한 글로벌 2000대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장수기업을 가진 나라는 단연 미국이었다. 미국에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이 무려 152개, 50년 이상 된 기업이 277개 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나라는 유럽이나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었다. 일본에는 100년 이상 된 장수기업 수가 45개이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05개다. 우리나라에도 100년 이상 된 기업이 2곳 있으며, 50년 이상 된 기업 수는 27개다.다른 나라에는 100년을 넘어 150년, 200년 이상 된 기업도 많다. 미국에는 150년 이상 된 기업이 33곳, 200년 이상 된 기업이 6곳 있다. 일본은 3곳, 1곳이다. 이러한 장수기업의 숫자는 그 나라의 경쟁력을 단적으로 보여준다.세계경제에서 미국의 입지는 기업들의 성공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때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었던 일본 역시 경제성장과 더불어 기업의 성장이 있었기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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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재산 등 부적절하면 금융상품 가입 제한돼요

    우리는 금융회사를 통해 저축, 주식, 펀드, 보험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가입하고 있다. 이때 금융회사는 금융상품 가입자의 나이,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해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금융상품의 핵심 정보를 금융소비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상품의 위험성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높은 수익률만 내세워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오늘은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이란 기존의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등 개별 금융업 법령에 포함돼 있는 금융소비자 보호규제를 통합한 법률이며, 법 시행으로 금융소비자의 권리와 금융회사의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하기 전 금융소비자의 재산 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하고,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는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의무 등 ‘6대 판매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또한 금융상품을 판매한 뒤에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취소하거나 사후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제도를 마련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했다.금소법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에 앞서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금소법상 주요 개념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자. 모든 금융상품·서비스에 금소법 적용금소법은 금융소비자 보호 대상인 금융상품을 일부 종류에서 거의 모든 종류로 확장하기 위해 금융상품 및 금융서비스를 ‘예금성·투자성·보장성·대출성 상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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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꿈과 열정으로 도전하라

    요즘 젊은 세대 즉, 청년층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남들보다 더 나은 조건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경향이 있다. 소위 '스펙 쌓기'에 열중한다. 특히 학력은 절대적인 스펙으로 취급받는다. 과연 학력이 성공의 가장 큰 요인일까? 그렇지 않다. 대부분 기업 인력채용 담당자들은 학력보다 다른 부분을 더 중요시한다고 말한다. 아예 학력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개 어느 대학에 입학하느냐가 인생의 향방과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단순히 학력이 높다고 성공하거나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대학 졸업장이 없다고 성공할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세상에는 자신만의 목표를 세우고, 꿈을 이루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영웅이 많다. 그들은 학력보다는 꿈과 열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하고 싶은 일을 잘하려는 노력이 최고의 스펙투자의 살아 있는 전설로 통하는 워런 버핏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워런 버핏은 11세에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100달러로 주식 투자를 시작하고, 14세에 신문 배달을 하면서 일찌감치 사업가적 면모를 보였다. 자신의 배달 구역을 연구해 가장 빨리 신문을 배달할 수 있는 지름길을 개발했던 것이다. 그리고 신입사원에 해당하는 연봉을 받았다. 당시 워런 버핏이 배달한 신문은 워싱턴포스트였다. 이후 30여 년이 지나 워런 버핏은 워싱턴포스트 최대주주가 돼 살아 있는 성공 신화를 썼다.버핏의 성공에 학력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하는가? 버핏은 학교 공부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쏟았다. 지식이 투자의 핵심이라고 믿었기에 일과 중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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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어진 수명…노후 대비하려면 '연금' 겹겹이 쌓으세요

    최근 우리 부모님들은 노후준비에 관심이 많은데, 건강관리나 여가생활도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것은 노후를 여유롭게 보내기 위한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것이다. 부모님들은 노후에 감소된 소득을 보완하기 위해 미리 대비해야 하는데, 노후자금 마련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오늘은 부모님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우리도 미리 공부해두어야 할 연금체계와 종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연금의 필요성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와 의료 기술의 발달로 평균기대수명이 점점 늘어나 2019년 기준 한국의 평균 기대수명은 83.3세(통계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 태어난 아기는 앞으로 83.3세를 살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직장 퇴직 연령이 만 60세임을 고려하면 은퇴 이후 약 20년간 노후생활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은퇴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근로소득이 중단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연금을 활용해 정기적인 소득을 얻는 방법으로 노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노후에 정기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금이란 연금 가입자가 사전에 일정 금액을 적립해 두고 노년기에 일정액을 규칙적으로 나눠 받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한국의 연금을 통한 노후보장 제도는 ‘3층 연금체계’로 구성돼 있는데, 3층 연금체계란 노후소득 보장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을 모두 활용하는 것이다. 쉽게 말해 공적연금에만 의존하는 노후소득 보장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적연금의 보완을 강조하는 개념이다. 3층 연금체계 중 1층은 정부가 운영하며 소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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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글줄 몰라도 김치를 먹을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있어서죠

    1758년 9월 프랑스 경제학자 뱅상 드 구르네는 “막지 말고 내버려둬라(Laissez-faire). 세상은 알아서 굴러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시장경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시장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며 수없이 많은 진화를 거듭해왔다. 진화란 무엇인가? 자신의 환경에 맞춰서 가장 최적화된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지구상의 모든 생물은 끊임없이 환경에 적응하며 살아남기에 가장 좋은 모습으로 변화해왔다. 따라서 모든 생물의 모습은 그 자신이 사는 환경에 가장 알맞은 모습이거나 적합한 모습으로 변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진화에 실패한 종은 자연스럽게 소멸된다. 결국 진화란 살아남아 번성하기 위한 자연의 섭리다. 경쟁과 도태로 최고의 제품만 살아남아 후대에 전해져이와 같은 진화의 질서는 우리 삶의 영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경제는 인류 문명의 발달에 따른 놀라운 진화의 역사를 자랑한다. 먼 옛날, 수렵과 채집을 하며 연명하던 원시시대의 자급자족형 경제부터 오늘날 분업과 특화를 통한 자유 경쟁과 이익 추구의 교환 경제에 이르기까지, 시대가 바뀌고 산업이 발전하면서 경제 역시 놀라우리만치 발달했다. 이는 인류 역사 2000여 년 동안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해온 성과며, 그 오랜 시간에 걸쳐 스스로 진화하며 발전해온 최적의 경제 시스템이 바로 시장경제인 것이다.사회주의나 전체주의의 계획경제가 실패로 돌아가며 사라진 것과 달리 시장은 처음 교환 경제가 시작되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숱한 변화를 거치며 진화하고 살아남았다. 게다가 지금도 여전히 진화를 계속하고 있다. 도대체 어떻게 끊임없는 진화가 가능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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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후변화 위기, 녹색금융으로 헤쳐나가요

    2020년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리의 삶이 크게 바뀌었다. 특히, 여행 등 관광산업이 타격을 입었고, 소비활동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중단된 회사의 매출이 감소하는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세계 경제가 예상치 못한 사건으로 위기를 맞는 것을 경제 용어로 '블랙스완(black swan)'이라고 표현한다. 오늘은 블랙스완의 개념과 이와 비슷한 경제 용어로 최근 등장한 그린스완(green swan)에 대해 알아보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각광받고 있는 녹색금융에 대해 배워보자. 예상치 못한 이례적 사건 ‘블랙스완’‘블랙스완’이라는 용어는 미국 뉴욕대 교수인 나심 탈레브가 그의 저서(2007년)에서 처음 사용하였다. 발견된 적 없는 검은 백조가 호수에 나타나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례와 같이 경제 영역에서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나 세계 경제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의미로 ‘블랙스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탈레브 교수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2007년 미국의 초대형 주택담보대출 사업자들이 파산하면서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한 사건)를 예측하면서 ‘블랙스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유명해졌는데, 이후 미국의 9·11테러,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코로나19로 인해 초래된 경제위기에도 ‘블랙스완’이 사용되고 있다.한편 ‘블랙스완’이란 단어에서 파생된 개념으로, 예측이 가능함에도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반복되는 위기 상황을 뜻하는 용어로 ‘화이트스완(white swan)’이 있다. 최근에는 ‘그린스완(green swan)’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