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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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겉도는 청년고용 쿼터제도…규제 없애야 고용 늘어
청년 실업이 심각하다. 정부가 무슨 조치든 취해야 한다는 여론도 거세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정부가 내놓은 게 의무고용할당제나 청년인턴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다. 고용 쿼터제와 정부보조금 방식을 혼용한 것들이다. 예컨대 청년인턴제는 중소기업이 청년을 인턴으로 고용할 때 급여의 일부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인턴 기간이 끝난 뒤 기업에서 해당 인턴을 정식 직원으로 채용하면 시행처에 따라 취업 장려금을 지원해 주기도 한다. 그 밖에 정부에서는 고용 촉진책을 만들어 기업이 더 많은 청년을 고용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문제는 이런 식의 단편적인 정책이 효과가 있는지 여부다.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 만큼 분명 효과가 있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턴 기간이 종료된 뒤 정규직 고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심지어 인턴을 고용한 뒤 기존 직원을 해고하고 내보낸 직원의 일을 인턴에게 시키는 얌체 기업이 있다는 씁쓸한 소문도 들린다. 청년 고용을 위한 제도를 악용하는 일부 기업의 행태도 잘못됐으나, 본질적으로 보자면 그러한 고용 정책으로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청년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방책청년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는 뭘까? 아니 그보단 고용이 늘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기업이 공장을 해외로 이전하고 사내에 유보금만 쌓아둔 채 일자리를 만들지 않아서인가? 그렇지 않다. 기업은 살아 있는 생명체처럼 유기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어 끊임없이 성장하고 진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 아이가 밥을 먹어야 쑥쑥 자라듯 기업도 성장하려면 고용해야 한다. 고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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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텔러·애널리스트·보험계리사…금융 관련 직업 2373개
우리는 신문 방송 등에서 금융회사, 금융상품과 같은 단어들을 자주 접한다. 그러나 누군가 '금융의 정의'에 대해 물어본다면 선뜻 대답하기는 어렵다. '금융(金融)'이란 한자 그대로를 풀이해보면 '금전을 융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금융수요자)과 돈에 여유가 있어 빌려줄 수 있는 사람(금융공급자) 간 돈의 흐름을 말한다. 다만 시장에 존재하는 수많은 금융수요자와 금융공급자가 서로 직접 만나거나 정보를 교환하기란 어렵다이 같은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회사가 등장했고, 금융이 잘 흐를 수 있도록 중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오늘은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 알아보고 금융직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금융회사의 종류와 기능여러 금융회사 중 우리가 가장 자주 접하는 ‘은행’은 돈을 저축하는 예금업무(수신)와 돈을 빌리는 대출(여신) 이외에도 외국환업무(환전, 해외송금)와 보험, 펀드 같은 금융상품 판매업무까지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 세금, 전기요금 등 공과금 납부도 가능하며 중요한 물건을 보관해주는 대여금고 역할도 하고 있다.‘증권회사’는 투자금을 필요로 하는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및 채권을 개인 또는 기관이 사고팔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보험회사’는 비슷한 위험에 노출된 사람들로부터 자금(보험료)을 모아 사고가 발생한 사람에게 약속한 금액(보험금)을 지급하는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회사’는 물건을 구입하는 사람을 위해 물건값을 대신 지급해주고 일정기간이 지난 뒤(보통 한 달 뒤 카드 결제일) 물건 구입자로부터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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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의 법인세율 담합…경제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까
우리는 흔히 손쉬운 세수 확보의 방법으로 세금 인상을 떠올린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만큼 녹록지 않다. 납세자의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세금을 인상했다가는 거센 반발만 불러오기 때문이다. 사실 그 누구도 자기 주머니에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 이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에서도 명징하게 드러난다. 특히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입장에서 법인세는 달갑지 않은 존재다. 실제로 기업활동은 법인세율이 높을수록 위축되고, 반대로 법인세율이 낮을수록 활발해진다. 낮은 법인세율로 이득을 본 나라는 바로 아일랜드다. 현재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다.이렇게 낮은 법인세율은 아일랜드를 경제 위기에서 구해내기까지 했다. 2010년 아일랜드는 재정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지만, 3년 만인 2013년 12월 유로존 재정위기 국가 중 최초로 구제금융에서 벗어났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답은 법인세율 인하에 있었다. 법인세 낮춰 기업 몰리자 세수 더 늘어난 아일랜드아일랜드가 법인세율을 낮추자 해외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렸고 꽁꽁 얼어붙었던 아일랜드 경제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애플과 구글의 유럽 본사 등이 아일랜드로 옮겨갔다. 세계적 기업이 속속 아일랜드에 둥지를 틀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시장이 활성화됐으며, 아일랜드 경제가 살아났다. 더불어 가계소득 증대에 따라 아일랜드 정부의 세수도 증가했다. 세계 각국에서 많은 기업이 몰리면서 아일랜드 정부가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늘어난 것은 당연했다. 즉 개별 기업의 법인세율을 낮춘 덕분에 전체 법인세의 규모는 늘어난 것이다.이처럼 일관성 있는 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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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모르는 이에 잘못 송금…7월부터 정부가 대신 받아줘요
최근에는 간편하게 송금이 가능한 휴대전화 앱이 있어 친구들과 '더치페이'를 할 때 쉽고 빠르게 계좌이체를 할 수 있다. 스마트폰 터치 몇 번으로 즉시이체가 가능하다 보니 다른 친구에게 잘못 송금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친구에게 잘못 보낸 돈은 친구를 통해 돌려받으면 되지만 친구가 아닌 모르는 사람에게 잘못 송금한 돈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늘은 이와 같은 착오송금과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착오송금을 했다면 반환을 요구해야‘착오송금’은 돈을 보내는 사람이 은행이나 계좌번호, 금액 등을 잘못 입력해 다른 사람에게 이체한 거래를 의미한다. 인터넷 뱅킹과 간편결제 앱(토스, 카카오페이 등)의 발달은 거래를 편리하게 해주었지만 이와 함께 착오송금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은행권의 착오송금 반환건수는 51만4000여 건, 금액은 1조1578억원에 달한다고 한다.만약, 착오로 다른 사람에게 돈을 잘못 보냈다면 금융회사에 ‘착오송금 반환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반환청구는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의 금융회사가 아니라, 돈을 보낸 사람(송금인)의 금융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반환청구는 방문신청 외에 금융회사 콜센터를 통해서도 가능하므로 금융회사 창구가 영업하지 않는 저녁이나 주말, 공휴일에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반환청구를 하더라도 항상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돈을 잘못 입금받은 사람(수취인)의 동의를 얻어야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수취인이 고의로 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취인 계좌가 압류 등으로 출금이 제한돼 있는 경우 돈을 돌려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수취인이 반환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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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정부는 '램프의 요정'이 아니다
아라비아 문학작품 《천일야화》 가운데 '알라딘과 요술램프'라는 이야기가 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소원도 척척 들어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등장한다. 지니에게 불가능이란 없다. 램프의 주인 알라딘을 어마어마한 부자로 만들어 주기도 하고, 공주와 결혼도 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커다란 궁전을 순식간에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한다. 이처럼 소원을 비는 족족 이뤄주는 램프의 요정 지니는 오랜 세월 뭇사람들에게 완벽히 초월적인 힘의 상징처럼 여겨졌다.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상적인 정부’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국가의 주인인 국민을 위해 아낌없이 봉사하고, 어떤 어려운 일도 문제없이 척척 해결하는 만능의 조직이자, 보통의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달리 사사로운 이기심을 초월한 기구로서 정부를 기대하고 있지 않은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엄연한 착각이자 헛된 꿈이다. 정부는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정부 또한 기업이나 이익집단과 똑같은 ‘사람’으로 구성돼 있고,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노력하는 조직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실상 이익집단만약 정부가 완벽하게 ‘공익을 위한 정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정부’이고자 한다면 정부를 이루는 구성원이 사사로운 이익에 초연한 성인군자들이어야만 한다. 하지만 이는 비현실적인 이야기다. 오히려 기업이나 이익집단 구성원과 다름없이 정부 조직의 관료와 정치가 또한 동일하게 이기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는 편이 훨씬 현실적이고 보편타당하다. 실제로 정부 본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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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친구가 고수익 알바라며 통장 빌려달래도 응하지 마세요
최근에 범죄자가 자녀를 사칭해 부모님에게 메신저를 보내 주민등록증 사진, 은행통장 비밀번호 등을 요구한 뒤, 악성앱(원격으로 휴대폰을 컨트롤할 수 있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관련 정보를 통해 통장과 연결돼 있는 신용카드로 현금서비스를 받아 인출해 가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이 같은 범죄 행위는 '메신저피싱'이라고 부르며 금융사기에 해당된다. 우리는 이외에도 다양한 금융사기에 노출될 수 있는데, 오늘은 금융사기의 종류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금융사기의 개념과 종류금융사기란 이름,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와 은행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 금융정보를 알아내 사람을 속이거나 착각하도록 유도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는 행동을 말한다. 특히 금융사기 중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가장 성행하는 것이 피싱(phishing)인데, 이는 개인정보(private data)와 낚시(fishing)의 합성어로 ‘개인정보를 물고기 잡는 것처럼 낚아채다’는 의미다. 뉴스 등 매체를 통해 꾸준히 금융사기 수법을 경고하지만 피싱으로 인한 금융사기 피해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가족, 지인 등 아는 사람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피해액이 9.1%나 증가했고 범죄 수법도 고도화돼 많은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고 한다.금융사기를 알고도 당하지 않으려면 금융사기 범죄의 종류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이를 예방할 수 있어야겠다. 피싱에는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스미싱, 큐싱, 파밍’이 있는데 가장 익숙한 보이스피싱은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범죄에 이용하는 전화금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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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토·인구로는 설명 못하는 미국이 강한 이유
현재 세계 최고의 자본주의 국가는 명실상부 미국이다. 미국이 제1, 2차 세계대전 이후 제일의 경제강국으로 부상하며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맹주로 군림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 세계 최대의 다인종 국가답게 많은 인구, 세계 3위를 자랑하는 국토 면적. 물론 이 또한 하나의 요인이 될 수는 있겠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아닐 것이다. 단순히 그 때문이라면 세계 1위의 국토 면적을 가진 러시아나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중국이 미국보다 경제 발전이 뒤떨어진 것을 설명 할 수 없다.러시아 중국 등 다른 나라가 가지지 못한 것, 설령 따라 하려고 흉내 내도 온전하게 자신의 것으로 소화하지 못한 것, 그것은 미국을 세계 경제의 중추로 끌어올린 원동력, 바로 자본주의 정신이다.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사전에는 자본주의가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가 이윤 획득을 위해 생산활동을 하도록 보장하는 사회경제체제’라고 정의돼 있다. 하지만 이것은 자본주의를 형태적 측면에서만 바라본 반쪽짜리 정의다.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자본주의의 형태뿐만 아니라 본질, 즉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성찰해야 마땅하다. 막스 베버는 《청교도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에서 ‘청교도 윤리’가 곧 미국의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썼다. 청교도란 16세기 후반, 영국 국교회에 반항하여 생긴 개신교의 한 종파로, 1620년 영국 국교회의 박해를 피해 102명의 청교도가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북아메리카로 이주하면서 미국 개척 역사의 서장을 썼다.청교도의 특징은 칼뱅이즘의 철저한 금욕주의적 직업윤리를 물려받은 것이다. 본디 칼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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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보장을 받지 못한다면 위험을 분산하세요
여행 가는 날에 비가 올 위험, 교통사고를 당해 다칠 위험 등 우리 일상에는 늘 '위험'이 그림자처럼 따라다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위험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위험을 예측하며 피하는 등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오늘은 우리 삶 속에 있는 위험의 종류와 위험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자.위험은 크게 주관적 위험과 객관적 위험으로 나눌 수 있다. 개인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위험을 주관적 위험이라고 하며,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가 없고 확률 등 통계적 방법을 이용하여 수치로 측정할 수 있는 위험을 객관적 위험이라고 한다. 위험 관리에서 주관적인 위험도 중요하지만, 금융에서는 객관적으로 측정되는 위험이 주요 관리의 대상이 된다. 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투기적 위험객관적 위험은 다시 ‘손실의 기회와 이득의 기회’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 순수 위험(pure risk)과 투기적 위험(speculative risk)으로 나눌 수 있다. 순수 위험은 손실의 기회만 존재하고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는 위험을 말한다. 화재, 자연재해,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 물적 손실이 이에 해당된다. 투기적 위험은 손실의 기회와 이득의 기회가 모두 존재하는 위험을 말하며 주식 투자, 복권 등을 예로 들 수 있겠다.참고로 ‘위험이 있는 곳에 보험이 있다’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위험은 순수 위험으로 투기적 위험에는 보험을 제공해주지 않는다. 홍수, 화재 등의 예상치 못한 위험은 보험이 보장해주지만 주식 투자와 부동산 투자의 경우 투자를 하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개인이 충분히 회피할 수 있는 이런 위험까지 보험회사가 보장해주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