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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실권 없이 상징성만…日은 부계 승계·英은 여성도 계승

지난달 22일 일본에선 나루히토(德仁) 일왕의 공식 즉위식이 열렸다. 나루히토 일왕은 올 5월 즉위했지만 대내외에 즉위를 선언하는 행사를 별도로 마련한 것이다. 일본 왕실은 8세기 헤이안(平安) 시대부터 왕위 계승과 별개로 대외적으로 즉위를 공식 선언하는 의식을 해왔다. 일왕 즉위식을 계기로 왕정(王政)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왕이 국민을 다스리는 정치체제는 역사책 속에서나 등장할 법한 과거 제도로 보이지만 동양과 서양에선 일본과 영국이 입헌군주제를 유지하며 왕정의 명맥을 잇고 있다.입헌군주제로 맥 잇는 왕정일본의 왕정과 함께 서구의 대표적 왕정인 영국은 왕이 실권이 없는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 실제 국가 최고지도자 역할은 총리가 담당하고 있는 점에서 비슷한 부분이 적지 않다. 한편으로는 두 나라 간의 역사·문화적 차이에 따라 왕정의 운용 방식이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영국은 엘리자베스2세 현 여왕이 장기 집권하고 있는 만큼 즉위식 추억은 195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3년 6월 2일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거행된 엘리자베스2세 대관식은 왕실 행사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에 TV로 생중계됐다. 당시 영국에서만 2700만 명이 대관식을 시청했다.영연방 국가들의 상징이 금실로 자수된 흰색 드레스를 입은 엘리자베스 여왕은 1333개의 다이아몬드와 169개의 진주로 장식된 ‘조지4세 왕관’과 1.8㎏의 순금으로 제작된 ‘성 에드워드 왕관’을 차례로 썼다. 버킹엄궁에 돌아와선 ‘대영제국 왕관’을 쓰는 상징적인 행위를 반복했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최고 지배자이자 영연방을 아우르는 존재라는 상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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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 자유와 교류를 넓히면 물론 좋지만 독재로 가는 통일이라면 모두 불행해져요

영화 〈영웅: 천하의 시작〉에서 주인공 무명(이연걸 분)은 이른바 ‘10보 암살’의 귀재다. 열 걸음 안에 있는 상대는 어떤 실수 없이 죽일 수 있다. 진시황은 그런 무림 자객들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자신의 주변 100보 안에는 아무도 들이지 않는다. 무명은 천신만고 끝에 진시황의 10보 안으로 접근해 그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얻지만 영화의 마지막 순간 암살을 포기하고 만다. 무명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중국 진나라의 의미무명은 진시황을 만나러 떠나기 전 오랜 기간 황제를 죽이기 위해 노력해온 파검(양조위 분)을 만난다. 그런데 뜻밖에 파검은 진시황을 암살하려는 무명을 만류한다. 무명이 이유를 묻자 파검은 조용히 모래에 ‘천하’라는 글자를 써 자신의 마음을 보여준다. 통일로 강력한 중국을 건설해야 하니 비록 진시황이 잔인한 독재자라 할지라도 그를 죽여선 안 되며 그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이 파검의 뜻이자 이 영화의 감독 장예모의 생각이었다.하지만 통일은 무조건 좋은 것도,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다. 사람의 자유를 넓히고 교류를 늘리는 통일은 좋지만, 자유를 제한하는 통일은 바람직하지 않다. 통일이 시장의 확대 과정을 통해 사람들의 교류를 늘리고 삶을 넉넉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면 경제자유가 높아져 순기능이 크다. 반면, 통일로 인해 대내외적인 경쟁 압력이 감소해 정치경제적 자유가 위축된다면 이는 삶의 질을 떨어뜨려 모두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다.유럽의 도시국가들로마 이후 서양 문명권에선 거대한 통일제국이 출현하지 않았다. 유럽의 도시국가들은 더 나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치열하게 경쟁했다. 그래야 더 많은 상인을 자기 도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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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주기'로는 빈곤탈출 한계…인센티브 주는 게 효과적"

“빈민층의 예방접종을 마냥 독려하기보다 접종하러 올 때마다 인도인의 주식인 렌틸콩을 나눠줬습니다. 그랬더니 접종률이 5%에서 최대 37%까지 올라가더군요.”2019년 노벨경제학상 공동수상자인 아브히지트 바네르지(사진 왼쪽)·에스테르 뒤플로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교수 부부는 수상 사실이 발표된 지난 14일 케임브리지 캠퍼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도에서의 빈곤퇴치 경험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부부로는 역대 세 번째로 노벨상을 함께 탄 이들은 빈곤 퇴치에 앞장서온 경제학자다. 개발원조, 산업개발 등 일반적인 개발경제학을 앞세운 게 아니다. 현장에서 과학적 실험을 통해 그 지역, 문화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 원조나 지원 방식의 효율성을 높이는 게 이들의 목표다.“예방접종 독려보다 콩 나눠주니 더 효과”이들 부부는 인도, 아프리카 등 현장에서 ‘무작위대조군연구(RCT)’를 벌였다. RCT는 의학 분야에서 흔히 쓰는 실험법이다. 처치를 받은 실험군과 받지 않은 대조군을 비교해 의미있는 변화를 발견해내는 방식이다. 노벨위원회는 “이들은 이론을 현실에 접목해 저개발국가의 빈곤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과 교육의 효과를 규명하는 데 기여했다”며 “새로운 실험 기반 접근법은 불과 20년 만에 개발경제학을 완전히 변화시켰다”고 평가했다.통상 사람들은 왜 빈곤한 사람들이 담배나 마약을 사면서 저축은 하지 않는지 비판한다. 하지만 이들이 현장에서 살펴본 결과 빈곤층은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다. 피상적인 비난보다 저소득층이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을 설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들은 말했다. 뒤플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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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한게 맞냐구요? 서로 이익인 물물교환으로 꿈같은 일 이뤘죠

오늘날 우리는 원하는 물건을 비교적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적어도 그에 상응하는 교환가치를 소유하고 있는 한, 구하지 못할 물건은 사실상 거의 없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 이유는 간단하다. 교환 경제의 발달, 즉 시장에서의 거래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덕분이다.2006년에 벌어진 일우리는 시장을 통해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하고, 우리에게 남아도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처럼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부족한 것을 채우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줄 수 있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바로 교환의 경제이며, 이것이 시장경제의 기본이다.먼 옛날, 물물교환으로 시작한 교환의 경제는 교환 당사자들 모두에게 이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가치와 의미를 지닌다. 같은 물건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가치를 지니지는 않는다. 어떤 사람에게는 불필요한 물건이 다른 사람에게는 꼭 필요하기도 하고, 그 반대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교환하게 되고, 이를 통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한다.교환이 일으킨 기적교환의 놀라운 위력은 다음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6년 몬트리올의 한 대학에 재학 중이던 남학생 킬은 종이 클립으로 농가를 구입했다. 도대체 누가 하잘것없는 종이 클립과 농가를 바꾼단 말인가, 얼핏 말도 되지 않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킬은 우선 자신이 가진 종이 클립과 붕어처럼 생긴 펜을 교환했다. 당시 펜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쓰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펜보다 종이 클립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킬은 종이 클립보다 펜을 더 가치 있게 생각했기에 이 교환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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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에도 노동을 통해 얻는 성취감·보람·자아실현…'건강해서 일한다'보다 '일하니까 건강하다'인 거죠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바흐를 말하고, ‘근대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하면 보통 아이작 뉴턴을 떠올린다. 그리고 ‘경영학의 아버지’로는 미국의 경영학자이자 작가인 피터 드러커가 언급된다. 한평생 연구와 집필 활동을 쉬지 않았던 드러커는 경영 서적만 해도 30권 넘게 저술하는 등 다작을 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드러커에게 자신의 숱한 저서 중 어느 것을 최고로 여기는지 물어봤다. 그 질문에 노년의 석학은 웃으며 “바로 다음에 나올 책”이라고 답했다고 한다.피터 드러커의 장수 만세드러커는 그와 같이 대답하며 이탈리아 오페라의 거장인 주세페 베르디를 떠올렸을 것이다. 드러커는 그의 오페라를 무척 사랑했는데, 단순히 음악만 즐긴 게 아니라 베르디를 인간적으로도 존경했다고 한다. 베르디가 적지 않은 나이에도 지치지 않고 음악 작업에 매진하는 자세를 흠모했던 것이다. 베르디는 그의 대표작 ‘아이다’를 57세에, ‘오텔로’를 73세에 작곡했고 타계하기 3년 전까지도 새 오페라를 발표했다.“나의 대표작은 다음에 나올 책”이라는 드러커의 대답도 실은 베르디가 남긴 한 발언에서 빌려온 것이다. 베르디는 말년에 “음악가로서 난 완벽을 추구했다. 완벽하게 일하고자 애썼지만 하나의 작품이 끝날 때마다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이 때문에 나에겐 언제나 한 번 더 도전해볼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리고 그는 88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정력적으로 활동했다. 그를 존경했던 드러커도 97세로 생을 마감하기 전까지 손에서 일을 놓지 않았다.‘인생은 60부터’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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英 "이달 31일까지 무조건 EU 탈퇴"…철회 가능성 희박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약속한 ‘브렉시트’ 최종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영국 정부는 EU 집행부와 브렉시트 협상을 마무리해 오는 31일까지 EU를 탈퇴하겠다는 계획이다. 2016년 6월 국민투표에서 EU 탈퇴를 결정한 지 3년4개월 만이다.일각에선 브렉시트 시한을 연장한 뒤 제2 국민투표를 거쳐 브렉시트를 다시 결정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다만 브렉시트 자체가 철회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브렉시트는 수백 년간 이어져온 영국의 전통적 외교노선인 ‘고립주의’에 따른 역사적 뿌리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이민자 유입에 따른 일자리 축소, EU의 각종 규제 등에 대한 영국 국민의 불만이 겹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유럽 대륙과 거리 둔 영국EU의 전신은 1958년 출범한 유럽경제공동체(EEC)다. 영국은 15년이 지난 1973년에야 EEC에 가입했다. 1960년대까지 영국의 외교노선은 ‘위대한 고립(splendid isolation)’이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하나의 유럽’을 꿈꾸는 EU와 비교되는 대목이다.18세기부터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으로 부상한 영국은 유럽 대륙과 세력 균형을 이뤄야 자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독자 외교노선을 추진했다. 유럽 문제에 섣불리 개입하기보다 세계 식민지를 통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얻겠다는 것이 영국의 방침이었다. 그러나 영국 상품 경쟁력이 EEC에 밀리는 등 경제가 1960년대부터 침체기에 접어들자 영국 정부는 1973년 EEC에 가입했다. 이후 불과 2년 만인 1975년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는 EEC 잔류를 묻는 국민투표를 시행했다. 오일쇼크로 글로벌 경제가 어려워지고 EEC로부터 얻을 별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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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재정 퍼주기'…청년세대 세금부담 20년 뒤 3배로

국민 한 사람이 1년에 내야 할 세금이 20년 뒤 지금의 세 배, 30년 뒤엔 다섯 배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계됐다. 올해 1034만원인 1인당 세(稅) 부담이 2040년에는 3000만원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5000만원에 육박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세금 낼 인구는 줄어드는 반면 정부의 복지 지출은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데 따른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국들은 법인세 잇단 감세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고 있다.2050년 조세 총액 올해보다 세 배 수준으로 증가국회예산정책처가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의뢰로 ‘2020~2050년 재정 추계’를 한 결과, 2050년 조세(국세＋지방세) 총액은 1221조1000억원으로, 올해(387조8000억원)의 세 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생산가능인구(만 15~64세·2050년 2535만 명)로 나눈 1인당 조세 부담은 4817만원으로 추산됐다. 1인당 조세 부담은 내년부터 해마다 평균 5.1% 늘어 2030년 1798만원, 2040년에는 3024만원으로 뛸 것으로 전망됐다. 세 부담이 20년 뒤에 세 배로, 30년 뒤엔 다섯 배로 늘어난다는 얘기다. 2030세대가 지금보다 세 배 이상 커질 ‘세금 폭탄’을 안고 사는 셈이다. 예산정책처는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2.0%를 유지하고, 정부가 재정건전성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40%’(올해 38.4%)를 지키는 경우를 가정해 이같이 계산했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유지하려면 매년 초과분만큼 세금을 거둬들여 빚을 갚아야 한다.‘재정 확대’의 딜레마조세부담률(국세·지방세를 GDP로 나눈 값)을 현행(올해 20.7%)대로 유지할 경우 1인당 조세 부담은 2030년 1512만원, 2040년 2080만원, 2050년에는 2691만원으로 증가 폭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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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는 1970년대 퍼주기식 연금운영으로 망했다가 개인선택과 책임을 높인 연금개혁으로 경제 살렸죠

칠레는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이 빨랐던 국가다. 1820년에 퇴직군인연금제도를 도입 및 시행했고, 이후 공무원과 국영기업에 대한 연금제도를 확대 시행했다. 1924년에는 블루칼라 위주의 노동자사회보장기금을 창설했고, 1925년에는 사부문 피고용자사회보장기금과 공공부문 및 언론인을 위한 국가사회보장기금도 창설했다.1970년대 물가 상승률 600%정부의 복지에 대한 급진적인 정책과 함께 정부의 경제 개입도 강화됐다. 1970년에 집권한 아옌데 정권은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혁을 시도했다. 사회보장제도 확대와 함께 팽창적인 재정 및 통화정책을 시행했다.결과는 참혹했다. 1973년 칠레의 물가는 600% 넘게 치솟았다. 정부의 재정적자는 25%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 역시 참혹한 수치를 보였다. 1972년 경제성장률은 -1.2%를 기록하며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1973년엔 더욱 심각해져 경제성장률이 -5.6%를 나타냈다.과도한 정부개입과 개혁사실 칠레는 경제적 상황이 후진국에 속해 있었다. 정상적인 경제 발전 과정을 겪지 않고, 지나친 분배 위주의 경제 정책과 과도한 정부 개입이 칠레 경제를 급속히 악화시킨 것이었다. 하지만 아옌데 정권은 개의치 않고 자신들의 개혁을 단행했다. 사유재산 국유화와 소득 재분배를 추진했다. 모든 경제 분야에 정부 개입을 강화하고 심지어 기업과 금융기관을 국유화해 버렸다. 이러한 아옌데 정권의 개혁은 칠레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반전은 1973년에 찾아왔다. 아우구스토 피노체트가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아옌데를 축출하고 정권을 잡은 것이다. 피노체트는 1973년 9월, 칠레 대통령에 취임했고 본격적인 칠레 개혁에 나섰다. 그 시작이 바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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