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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가 많을수록 부패도 심해져요…'인치' 아닌 '법치'여야 부패 가능성 줄죠

중국 도가 철학의 시조인 노자는 인간의 행위가 인위적이거나 작위적인 정치, 혹은 문화 체계에 의해 다스려지면 욕망의 흐름을 따라 특정한 방향으로 치우치거나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억압과 갈등을 야기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회의 운영이 자연처럼 인간의 자율성에 따라 저절로 이루어지는 무위 정치를 좋은 정치라고 주장하였다.노자 사상과 불문율노자의 무위정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조건 가만히 내버려두라는 말이 아니라, 최소한의 기본적인 지침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맡기라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문율이나 금기사항을 제외한 모든 것이 허용되는 영미계 대륙국가나 해양국가의 네거티브 법률 시스템과 유사한 관점으로, 인치주의와는 대조적인 특징을 보인다.인치주의는 사람을 통한 지배로서, 지도자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의적 판단이나 도덕성에 기대어 사회를 유지하는 규범이다. 단어 자체로만 주는 느낌은 왠지 인간적이고 관용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은 인식을 준다. 그래서 인치국가가 법치국가보다 더 청렴하고, 더 살기 좋은 나라일 것 같은 선입견도 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치보다 인치가 강하게 적용되는 나라에서 부정부패가 더 심하게 나타난다. 한마디로 리더 리스크가 존재한다. 인치국가에는 자애롭고 뛰어난 리더가 있을 수 있지만 독재적인 통치자가 나올 수도 있다. 인치는 원칙이 아닌, 지배자의 이익이나 편의, 상황, 사적인 감정 등에 따라 지극히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통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법치사회보다 인치사회에서 부정부패가 많이 발생하는 것이다.진나라 상앙의 법진나라의 법가인 상앙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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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새아파트 가격에 상한선…'분양가상한제' 논란, 정부 "집값 안정시킬 것" vs 전문가 "오히려 더 뛸 것"

서울에서 지어지는 새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할까. 정답은 3.3㎡(약 1평)당 2678만원이다(지난 6월 말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 민간아파트 분양가격 통계). 1년 전과 비교하면 21.0% 올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계속 들썩이자 정부가 최근 강력한 추가 대책을 뽑아들었다. 서울을 포함한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주택가격 안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오히려 집값이 더 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민간택지로 확대 앞둔 분양가 상한제분양가 상한제란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이윤을 보탠 분양가격을 산정하고, 그 가격 이하로만 분양하도록 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민간 아파트 분양가에 ‘상한선’을 정한다는 얘기다. 공공기관에서 개발·공급한 택지에는 이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범위가 대폭 넓어지게 됐다.정부가 이 제도를 확대하려는 이유는 비싼 값에 분양된 새 아파트가 주변의 다른 주택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 등의 재건축 아파트가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년간 서울 분양가 상승률은 집값 상승률보다 약 3.7배 높았다”며 “분양가 상승이 인근 기존 주택 가격 상승을 이끌어 집값 상승을 촉발할 우려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면 분양가가 시세 대비 70~80%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로서는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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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문제 이해력 키워주고 알찬 대입 정보도 가득…생글생글, 가족이 함께 읽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이 만드는 생글생글(생각하기와 글쓰기)은 중·고교생에게 시사 문제 이해력과 논리력을 키워주고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는 ‘신문 선생님’입니다. 생글생글에 게재되는 다양한 주제의 커버스토리, 문학과 철학, 국제뉴스, 상세한 대입 가이드 등은 사고와 논리를 키워줄뿐더러 대입에도 매우 유용한 가이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대학생과 부모님이 읽으셔도 유익한 내용이 많습니다.생글생글은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배포되고 있습니다. 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1년에 8만원(6개월에 4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2만원이며,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로 전화 주십시오.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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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그라드는 교육현장…0유치원~고교생 1년새 17만명 감소

저출산 영향으로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 교사 한 명이 담당하는 학생 수는 물론, 학교 수도 덩달아 감소했다. 반면 다문화가정 출신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구성원의 출신국가 및 문화적 배경이 다양해지면서 다문화가정 학생과 외국인 유학생의 융화를 돕는 포용적 학교문화 조성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학생 수 작년 대비 17만 명 감소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 교육기본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발표하는 교육기본통계는 유치원, 초등학교 등 전국 교육기관(2019년 기준 2만3800개)과 관련된 기초적인 교육분야 정보를 담고 있다. 이 자료는 정부의 교육정책 수립, 학술기관의 연구 등 목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통계에 따르면 올해 국내 유치원·초·중·고교 학생 수는 총 613만6793명으로 지난해(630만9723명)에 비해 17만2930명(2.7%) 감소했다. 2014년 698만 명으로, 700만 명 밑으로 떨어진 이후 감소세가 가파르다. 내년엔 600만 명대가 붕괴될 수도 있다. 유치원 학생 수는 63만3913명으로 지난해(67만5998명)에 비해 4만2085명(6.2%) 줄었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역시 작년에 비해 각각 3%(3만9729명), 8.3%(12만7549명) 감소했다. 초등학생 수는 거꾸로 증가했다. 올해 초등학생 수는 모두 274만7219명으로 지난해 271만1385명에 비해 3만5834명(1.3%) 늘었다. 교육계에선 이를 ‘일시적 현상’으로 보고 있다.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신입생이 2012년생이라 그렇다고 한다. 2012년은 60년마다 돌아오는 ‘흑룡띠’의 해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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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D의 공포' 현실화되나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경기 침체로 올해 경제성장률이 2%에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물가마저 떨어지자 저물가 상태가 장기간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이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소비자물가, 통계작성 1965년 이후 첫 마이너스통계청은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0.04% 하락했다고 3일 발표했다. 올 들어 7월까지 유례없는 0%대 행진을 이어가더니 8월에는 급기야 뒷걸음질친 것이다. 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나타낸 것은 분기별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5년 이후 처음이다.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등은 저유가, 농산물 출하 증가 등 공급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며 수요 부진으로 유발되는 디플레이션 상황은 아니라고 했다. 하지만 유가와 농산물 가격 등의 영향을 배제한 근원물가도 외환위기 때를 제외하면 사상 최저 수준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가 오른 데다 정부가 재정지출을 대폭 확대하는 상황인데도 물가가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에서 이미 디플레이션에 진입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제기된다.경기 하강 속도도 빨라져경기 하강 속도가 빨라진 점도 디플레이션 우려를 키우고 있다. 이날 한은은 지난 2분기 경제성장률(잠정치)을 1.0%로 7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향 수정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이 불투명해졌다. 이를 달성하려면 남은 3분기와 4분기에 각각 0.6~0.7%가량 성장해야 하는데 최근 경기 상황을 고려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5.5%)과 금융위기 때인 2009년(0.7%)에 이어 세 번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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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프랑스 싸우게 만든 '디지털稅'란? 구글·페북 등 IT기업 서비스 매출에 물리는 세금

“프랑스가 우리의 위대한 IT 기업에 디지털세를 부과하려 한다. 우리는 마크롱의 어리석음에 상응하는 조치를 곧 발표할 것이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트위터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프랑스가 대형 정보기술(IT) 기업들이 프랑스에서 번 연매출의 3%를 ‘디지털세’로 부과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뒤였다. 디지털세 부담을 지는 회사들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대부분 미국계이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랑스 특산물인 와인에 보복관세를 매길 수 있다고도 했다.21세기 ‘세금 전쟁’, 디지털세 논란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한 디지털세 도입을 놓고 세계 각국의 신경전이 치열하다. 프랑스 외에 영국, 스페인, 오스트리아 등이 독자적인 디지털세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는 디지털세에 찬성한다는 성명이 발표됐다.디지털세는 국경을 넘나들며 사업하는 IT 기업들이 돈은 많이 벌면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출발했다.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현행 국제조세조약에 따르면 각국은 고정 사업장과 유형자산을 근거로 기업에 과세한다. 하지만 IT 기업은 국가마다 생산·판매 시설을 두지 않는 사례가 많다. 데이터나 특허 같은 무형자산에 주로 의존하다 보니 과세 근거를 찾기 힘들다.국내에서도 비슷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 구글의 경우 한국에서 광고로만 1년에 5조원 가까운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추산되지만,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아 세금은 거의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간 광고 매출이 3조5000억원 선인 네이버는 법인세로 4000억원 이상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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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파기키로

청와대가 지난달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결정을 내리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쏘는 등 무력 도발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대북(對北) 군사감시 전력이 약해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외교적으로도 후폭풍이 크다. 협정 당사국인 일본뿐만 아니라 동맹국인 미국까지도 실망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일 관계는 물론이고 한·미 동맹에도 균열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한·일 간 정보 교환은 30건한·일 간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한 지소미아에는 교환할 기밀의 등급과 제공 방법, 정보 열람권자 범위, 파기 방법 등이 규정돼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지소미아 체결 후 일본과 직접 교환한 정보는 총 30건이다. 이 중에는 한국이 일본으로부터 받은 건수도 포함돼 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북한의 핵·미사일과 관련한 동향 및 분석 정보를 얻어왔다.지소미아가 2016년 11월 체결되기까지는 적잖은 진통이 있었다. 그간 정부는 지소미아 체결을 여러 차례 추진했지만 당시 야당(현재의 여당) 반대로 무산됐다. 일본의 군사활동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 그럼에도 지소미아 체결을 계속 추진했던 것은 안보적 실익이 큰 데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는 미국 입김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우여곡절 끝에 체결된 뒤에는 해마다 갱신돼 왔다. 지소미아는 종료 90일 이전에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자동으로 갱신된다.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겠다는 청와대 결정은 종료를 92일 앞두고 이뤄졌다.정밀 분석엔 일본 정보 필요한국군이 갖고 있는 정보 자산은 남쪽을 향한 북한 공격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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