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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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고갈 없다는 사이먼, 엘릭과 내기에서 이겼죠… "과학기술 발달로 기존 자원은 새 자원으로 대체돼요"
1980년 미국 경제학자 줄리언 사이먼(근본자원 저자)은 자원이 고갈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단의 환경주의자들에게 내기를 제안했다. 자원이 고갈된다면 앞으로 천연자원 가격은 천정부지로 오를 테니 가격 향방을 놓고 내기를 하자고 한 것이다. 당시엔 로마클럽이 ‘성장의 한계’라는 보고서를 내놓는 등 암울한 미래 인식이 세간에 퍼져 있었다자원 가격이 오른다?낙관적인 경제학자이자 회의적 환경주의자인 사이먼은 자원이 고갈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당연히 천연자원 가격도 떨어진다는 쪽에 걸었다. 자신만만했던 그는 내기의 대상 품목도 상대가 마음대로 고를 수 있도록 배려했다.당시 미국 스탠퍼드대 환경학 교수이던 폴 엘릭이 사이먼의 내기를 받아들였다. 엘릭은 『인구폭탄』이란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처럼 비관적인 미래 전망을 내놓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가 보기에 천연자원 값이 내려갈 리 없었다.엘릭은 구리, 니켈, 주석, 크롬, 텅스텐 다섯 가지 자원을 내기 품목으로 골랐다. 두 사람은 각각의 품목에 200달러씩 걸었다. 내기의 기간은 10년이었다. 10년이 지난 1990년 일반의 예상과는 다르게 내기에서 이긴 쪽은 엘릭이 아니라 사이먼이었다. 크롬은 5% 하락하고 주석은 74%나 하락하는 등 다섯 가지 천연자원의 값은 평균 6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엘릭은 내기 당시의 기준 가격에서 10년간 내려간 만큼 사이먼에게 다섯 품목 가격의 차액에 해당하는 576달러를 지급해야 했다.이처럼 자원 고갈에 대한 우려가 현실에서 설명력이 떨어지는 이유는 자원의 유한성만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장기적으로 보면 새로운 과학기술로 인해 대체물질이 나오고 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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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관람후기 절반이 조작… 문화시장 '평점 조작' 오염
영화 공연 음악 등 문화시장에서 인터넷 댓글과 관람 후기를 통한 ‘평점 조작’이 심각하다. 절반 이상이 중복 평점으로 도배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15일 콘텐츠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평점 조작이 장르를 불문하고 문화 콘텐츠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평소 합법적 바이럴 마케팅(입소문 확산 기법) 회사로 일하다가도 요청 시에는 스스럼없이 평점 조작에 나서는 전문업체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수십 곳에 달한다는 전언이다. 한 영화 홍보대행사 관계자는 “평점이 10점 만점에 7점을 밑돌면 무조건 댓글 업체를 찾는다”고 털어놨다. 음반시장 관계자도 “1억원을 주면 차트 순위권 진입이 가능하다는 말이 이 바닥에서 공공연하다”고 했다. 실제로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최대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티켓에서 한 유명 공연의 후기를 분석한 결과 56%(9월 기준)가 하나의 ID로 여러 개의 관람평을 올린 중복 게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10개 이상의 후기를 올린 ID만 43개에 달했다.“감동적인 후기로 예매까지 하도록…”“감동적인 후기로 예매까지 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서울 강남지역에 사무실을 둔 한 콘텐츠 홍보대행업체 대표는 “인터파크티켓의 뮤지컬 평점을 올려줄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국내 최대 공연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티켓은 이 사이트에 등록된 평점이 네이버에서 해당 공연을 검색했을 때 첫 페이지에 노출되기 때문에 조작효과가 크다는 설명도 덧붙였다.서울의 한 콘텐츠 평점 조작업체 사무실. 직원 3명이 벽을 따라 배치된 컴퓨터 앞에 앉아 뭔가에 몰두하고 있었다. 평점 조작을 의뢰하면서 “성공한 사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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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하지 않고 언제나 아이로 남아있으려는 '피터팬'… 정부의 과도한 보호는 중소기업들의 성장 막아요"
누구나 한 번쯤 ?피터팬?을 책으로 읽거나 영화 또는 애니메이션으로 보았으리라. 영원히 어 른이 되지 않는 나라, 네버랜드에 사는 피터팬, 그리고 요정 팅커벨. 어느 날 밤, 우연히 피터팬 을 만나 네버랜드로 함께 모험을 떠난 소녀 웬디와 두 남동생, 피터팬과 맞서며 호시탐탐 나쁜 짓을 저지를 기회를 엿보는 후크 선장 등등. 꿈의 나라 네버랜드에서 벌어지는 모험 이야기는 지금까지 수많은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피터팬》을 읽어보자아이들의 영웅 피터팬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피터팬 증후군’은 말 그대로 영원히 어른이 되지 않는 피터팬처럼 어른이 되기를 거부하고 언제까지나 아이로 남아 있으려는 현대인의 심리적 질병 상태를 가리킨다. 흔히 ‘어른아이’로 불리는 피터팬 증후군 환자들은 육체적으로 성숙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으로는 어린이처럼 보호받고 의존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어른들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비사회적이고 무책임하고 자기중심적인 특징을 보인다.피터팬 증후군은 다 자란 젊은이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한창 활발하게 사회경제 활동을 해야 하는 젊은이들이 자기만의 네버랜드에 틀어박혀 있다고 생각해보라. 그 사회가 과연 발전할 수 있겠는가. 노동력 이탈로 경제가 침체되고, 사회 구성원 간의 교류가 사라지니 문화가 발전할 리 만무하다. 더군다나 어른으로 자립해 새로운 가구를 구성하지 못하니 사회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다. 또한, 피터팬 증후군 환자의 개인적 삶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 사회경제적인 무기력은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고 끝내 비극적인 말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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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상임금 대란 불씨는 '96년 판결'… 정기상여금에도 불똥
4년 전 통상임금 소송 대란이 발생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주는 시간급, 일급, 주급, 월급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 연장근로 등을 했을 때 지급하는 가산수당 등 법정수당 계산도구 기능을 한다. 근로기준법에는 연장근로 등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돼 있다. 통상임금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가산임금 규모가 달라지는 것이다. 잘못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가산임금의 경우 과거 3년치를 다시 정산해 지급해야 한다.통상임금 소송 대란 빗장 푼 판결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정기적, 일률적으로 소정근로(법정근로시간 내에 노사가 합의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금액’이라고 규정돼 있다. 대법원은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판단해 왔다. 초기에 대법원은 정기성은 임금 지급 원칙과 같은 월 1회 이상으로, 일률성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이 기준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했다. 먼저 일률성은 전체 근로자가 아니어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자로 범위가 확대됐다. 정기성은 1개월을 넘어 지급하는 것이라도 정기적 지급이라면 포함된다고 봤다. 마지막으로 소송 대란을 전후해 내려진 판례로 고정성을 확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돌이켜보면 4년 전 통상임금 소송 대란의 원인은 훨씬 오래전에 불거졌다. 소송 대란의 빗장은 1996년 한 판례에서 풀린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기성을 확대한 판결인 1996년 ‘의료보험조합 사건’이 그것이다.아무도 신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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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대입 논술 미리 준비하자
한국경제신문 생글생글이 주관하는 24회 생글논술경시대회가 11월4일(토) 열린다. 생글논술대회는 1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국내 최대 논술대회로 자리매김했다. 누적 응시자는 10만 명에 달한다. 10년이 넘은 생글논술대회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대입 논술 수시 전형에 맞춤한 문제를 출제해 평가·분석할 예정이다. 2019학년도 대입 전형 중 수시모집 인원은 2018학년도 대비 2.5% 증가한 76.2%를 선발한다. 이 중 논술전형은 선발 학교가 2개 늘었고 대학별 평균 모집인원은 소폭 감소했지만 전체 모집인원은 증가했다. 논술은 반드시 도전해야 할 전형이라는 의미다. 생글논술대회는 이런 점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최적의 대회다. 이번 대회는 고교 1~2학년이 참가 대상이다. 논술 문제는 고1 공통, 고2 인문, 고2 자연,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신청할 수 있다. 생글논술대회는 응시자 전원에게 전국 단위의 논제별 점수, 백분율 등을 표시한 성적표를 제공한다. 응시자는 다양한 성적 분포를 통해 자신의 논술 실력을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다. 논술 전문가들이 첨삭한 자신의 답안지를 직접 받아볼 수 있어 자기 논술과 글쓰기의 약점을 파악할 수 있다. 접수는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한다. 신청 마감일은 10월29일이다. 응시료는 3만5000원. 학교나 학원은 단체로 신청할 수 있다. 단체는 응시 인원이 10명 이상이어야 하며 30명 이상이면 응시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학교와 학원 일정상 11월4일 경시대회를 진행하기 힘든 경우 본 일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 일정을 소폭 조정해 시험을 치를 수 있다.문의 (02)360-4062 신익훈 한경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shin8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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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경계 대학 진학… 한경 경제캠프에서 꿈 키운다
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는 고교생이 진로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다. 유명 대학교수가 강사로 나서고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가 멘토로 참가해 함께 하루를 보내는 배움터의 시간이다.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제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진로와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다. 한경경제캠프는 25회를 앞두고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열렸다. 지금까지 캠프를 거쳐 간 대학 진학자가 2000명을 넘는다.경제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 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미시경제학 강의는 연세대 이지만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이지만 교수는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미시경제학과 기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거시경제학은 고려대 이종화 교수(경제학)가 ‘거시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를 한다.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지역협력국 국장을 역임한 국제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해줄 예정이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상명대 오철 교수(경제학)는 이날 ‘4차 산업혁명과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에 대해 경제학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여러 강의와 함께 대학생 멘토단이 경제동아리 활동과 국가공인 경제이해력시험인 테샛(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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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 '미국 산업 피해' 들어 '세이프가드' 예고
요즘 미국에서 팔리는 세탁기 세 대 중 한 대는 한국 기업 제품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랙라인에 따르면 미국 세탁기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점유율은 2014년 23%에서 올 상반기 31%로 부쩍 높아졌다. 반면 기존 1위 업체인 미국 월풀의 점유율은 41%에서 38%로 주춤했다. 삼성과 LG는 혁신적 신제품으로 인기몰이에 성공하면서 미국에만 연간 1조원어치의 세탁기를 수출하고 있다.잘나가는 한국 세탁기가 못마땅해서일까. 미국이 세이프가드(safeguard: 긴급 수입제한 조치) 발동을 예고하며 견제에 나섰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 삼성·LG 세탁기에 대해 “미국 전자제품산업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결했다. 전문가들은 ITC 판결이 무역 제재로 가기 위한 수순이라고 본다. ITC가 다음달 한국 기업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세이프가드는 특정 물품의 수입이 급증해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을 때 해당 품목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작은 세계무역기구(WTO)의 전신인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47년 미국을 포함한 23개국은 관세장벽을 허물어 무역을 활성화할 목적으로 GATT를 체결했는데, 시장 개방으로 일부 취약 산업이 무너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세이프가드라는 안전장치를 만들었다.세이프가드는 합법적인 무역장벽이긴 하지만 발동 요건이 매우 엄격하다. WTO는 산업의 ‘심각한 피해’가 입증될 때 세이프가드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선진국들은 이 규제를 잘 사용하지도 않는다. 이 때문에 ITC의 이번 판결은 “삼성과 LG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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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상경계 대학 진학의 꿈… 한경 고교캠프에서 키우세요
고교에는 상경계열 진학을 꿈꾸는 학생이 듣고 배울 만한 강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대학마다 가장 많은 정원을 자랑하는 분야가 상경계인데도 정작 고교에선 경제 수업이 아예 없거나 있어도 턱없이 부족하다. 경제동아리를 만들거나 혹은 동아리 회원으로 들어가 그 나름대로 경제 공부를 하지만 수준 높은 경제 강의를 들을 기회는 거의 없다. 학생들이 대학교수의 강의와 대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진로를 정하고 싶어도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해주는 학교도 드물다.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고 계획하는 고교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고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나와 후배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캠프다.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제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당일 프로그램이다.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25회를 앞두고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열렸다. 지금까지 캠프를 거쳐간 대학 진학자가 2000여 명을 넘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경계 대학 진로 적성 찾기와 강의로 맞춰져 있다.경제학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과)가 거시경제학을 강의하는 등 명문대학 교수들이 미시와 거시경제학의 차이점은 물론 경제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진로 적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한경의 경제이해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