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경제 기타
중국 선전의 변신… '짝퉁 천국'서 '창업 천국'으로

‘산자이(山寨·중국산 모조품)의 천국에서 혁신의 중심으로.’ 중국 광둥성의 도시 선전을 가리키는 말이다.싼 임금으로 선진국 제품을 베끼던 ‘짝퉁 천국’은 옛말이다. 선전의 중국 기업은 드론(무인항공기), 전기자동차, 빅데이터, 핀테크(금융기술) 등 신산업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모바일 메신저와 핀테크 시장을 주도하는 텐센트, 미국 테슬라를 넘어 세계 1위 전기차 업체가 된 BYD, 세계 드론 시장의 70%를 장악한 DJI 등이 선전에 자리잡고 있다. 애플을 제치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 2위에 오른 화웨이도 선전이 본거지다.인구 8명에 기업 1개꼴선전은 중국 공산당 지도자 덩샤오핑(鄧小平)이 1978년 12월 개혁·개방 추진을 선언한 뒤 중국에 지정한 첫 경제특구다. ‘사회주의 중국’에 자본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실험실이었다. 당시만해도 작은 어촌마을에 불과했던 선전은 이제 세계 정보기술(IT) 중심지인 미국 실리콘밸리를 넘보는 창업 천국으로 변신했다.인구 1200만 명가량인 선전에 자리잡은 기업만 150만4000여 곳(2016년 말 기준)이다. 인구 8명 중 기업 1개꼴이다. 창업 기업에 투자하는 중국 벤처캐피털의 3분의 1이 선전에 몰려 있다.선전의 난산소프트웨어 산업단지는 선전시 정부가 전자상거래,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소프트웨어산업을 키우기 위해 2013년 조성했다. 단지 남쪽 끝에는 텐센트의 48층짜리 신사옥이 우뚝 서 있다. 검색포털 업체 바이두와 전자상거래 기업 알리바바 신사옥도 광장 북쪽과 서쪽에 자리잡고 있다. 주말이면 단지 내 카페에선 창업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주는 벤처투자 설명회가 열린다. 창업자들이 많이 모이는 3W카페에서
경제 기타
트럼프 취임 1년 지지율 39%… 인기 회복 위해 보호무역 강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집권 2년차(지난 20일 취임 1주년)를 맞아 핵심 아젠다에 재빠른 변화를 주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공화당의 전통적 주류층에 어필하는 감세안 등에 집중했다면 앞으로는 핵심 지지층(대학 졸업 학위가 없는 백인 근로계층)을 끌어안기 위한 이슈에 더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심상찮은 바닥 민심을 잡아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승리로 이끌겠다는 전략상의 변화다.경제지표 좋지만 지지율은 ‘바닥’경제지표만 보면 트럼프 행정부 1년은 ‘합격점’이다.완전고용 수준의 실업률(4.1%), 2분기 연속 연율 3%대 성장, 연일 기록을 경신하는 주가 등으로 자신감에 차 있다. 규제완화와 감세안 처리로 연 3~4% 성장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무슬림 입국 금지 소동, 오바마케어(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만든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 폐지 실패 등 핵심정책의 잇단 추진 실패와 ‘거지소굴(shithole)’ ‘더 크고 강력한 핵 버튼’ ‘북한 완전 파괴’ ‘당신 몸매는 아름답다’ 등 말 실수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연평균 39%를 유지하고 있다.가시화되는 핵심 지지층 이탈최근 이런 콘크리트 같은 지지 기반에 미세한 균열 조짐이 발견되고 있다. NBC와 월스트리트저널(WSJ) 공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몰아준 핵심 지지층의 지지율이 지난해 말 55%로 떨어졌다. 취임 직후 59%에 비해 소폭 하락한 것이다.그러나 같은 기간 이들 핵심 지지층의 대통령에 대한 비호감도는 33%에서 40%로 올랐다. 지금은 대체로 지지하지만 언제라도 등을 돌릴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다. 대통령의 실책에 대한 피로감과 반(反)이민정책 등 핵심 아젠
경제 기타
"빵집 주인은 남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 좋은 빵 만들죠"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는 자신의 저서 『국부론』에서 시장경제의 원리 ‘보이지 않는 손’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가 저녁 식사를 기대할 수 있는 건 푸줏간 주인, 양조장 주인, 빵집 주인의 자비심 덕분이 아니라 그들의 돈벌이에 대한 관심 덕분이다. 우리는 그들의 박애심이 아니라 자기애에 호소하며,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그들의 이익만을 그들에게 이야기할 뿐이다.”애덤 스미스가 본 ‘보이지 않는 손’애덤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을 신의 영역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에서 찾고자 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의 타고난 이기심이다. 애덤 스미스는 모든 사람은 경제 활동을 할 때,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게 ‘이기심’에 따라 움직인다고 보았다. 여기서 말하는 인간의 이기심이란 ‘자신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짓밟거나 해치는 몹쓸 심보’가 아니다. 자신을 위하는 마음, 다시 말해 지금보다 더 잘살고 싶어하는 무한한 욕망을 뜻한다.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기보다는 더 나은 삶, 더 풍요로운 생활을 누리기를 원하는, 즉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마음이 곧 이기심이다. 경제 활동을 할 때 이기심은 인간을 더욱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며 지속적으로 움직이게 이끌어준다. 강한 동기 부여를 심어주는 셈이다.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이익을 추구하고 성취해나갈 때 더욱더 열심히, 꾸준히, 성실히 노력하면서 살게 되기 때문이다.이기심이 경제 활동을 원활히 한다이를테면 어떤 빵집 주인이 있다. 빵집 주인은 돈을 많이 벌어서 큰 집과 값비싼 가구, 멋진 옷을 사고 싶어 한다. 빵집 주인이 그것들을 사려면 어떻게 해
경제 기타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은 기술혁신과 이에 수반해 나타나는 경제·사회 구조의 변혁을 의미한다. 18세기 영국에서 시 작된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을 앞세워 기계화를 급속하게 발전시켰다. 2차 산업혁명은 1865년부터 1900년대까지 일어난 화학, 전기, 석유 및 철강 분야의 혁신 시대로 정리할 수 있다. 대량 생산이 본격화 한 구조적 측면의 발전도 이때 이뤄졌다.산업혁명과 과학3차 산업혁명은 196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반도체, 컴퓨터, 인터넷 등의 기술 발전이 본격화돼 ‘디지털 혁명 시대’라고 불리기도 한다.미국 경제학자이자 문명 비평가인 재레미 러프킨은 그의 저서 《3차 산업혁명》에서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달과 새로운 에너지 체계의 결합이 수평적 권력을 기반으로 삼는 3차 산업혁명을 이끈다”고 했다. 즉 인터넷과 재생에너지가 3차 산업혁명의 중심이었다.요즘엔 이전 혁명시대와 다른 물줄기가 나타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2016년 총 5회의 대국으로 진행된 이세돌 9단과 알파고(AlphaGo)의 바둑대결은 인간과 인공지능의 대결로 큰 관심을 모았다. 인간들은 이세돌 9단이 당연히 승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결과는 알파고의 압승이었다. 종합 전적 4승1패. 인공지능의 압도적 승리였다.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의 대결을 통해 세계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인정하고 체험했다.AI시대는 예견됐다지능이 있는 기계의 출현은 오래전에 예견됐다. 존 매카시 박사는 ‘지능이 있는 기계를 만들기 위한 과학과 공학(1955년)’이라는 논문에서 ‘인공지능(AI)’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60여 년간 발전을 거듭해온 인공지능은 인터넷 세상에서 흔한

경제 기타
생글생글, 집에서도 받아볼 수 있어요

한국경제신문은 중·고교생에게 경제원리를 바르게 이해시키고 논리력을 키워주기 위해 전국 1300여 개 고등학교와 150여 개 중학교, 일부 도서관에 생글생글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생글생글은 가정에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6개월에 4만원 또는 1년에 8만원의 배송료를 내면 생글생글이 발행될 때마다 우편으로 배달해 드립니다. 구독 신청은 생글생글 홈페이지(sgsg.hankyung.com)에서 받습니다. 회원 가입 후 홈페이지 맨 아래의 ‘생글생글 구독신청’으로 들어가 배송료를 결제하면 됩니다. 전화상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함을 양해 부탁드립니다.배송료 부담 없이 받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집에서 한국경제신문을 구독하면서 생글생글도 신청하면 생글생글은 무료로 함께 배달해 드립니다. 부모님은 한경을, 학생 자녀는 생글생글을 읽는 가정이 많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구독료는 월 1만5000원입니다. 생글생글을 수업 자료로 활용하는 학교 선생님들께는 한경 구독료를 50% 할인해 드립니다. 한경과 생글생글을 함께 신청하시려면 한경 경제교육연구소(02-360-4058, 4054)로 전화 주세요.한국경제신문은 앞으로도 더 나은 생글생글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제 기타
스타트업 천국 된 싱가포르… 규제완화로 대규모 투자 유치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 벤처캐피털(VC)의 새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기술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인기가 높아지면서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스타트업)을 찾는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는 것이다. 싱가포르 정부가 각종 규제를 완화하며 투자금 유치에 발 벗고 나서 스타트업 생태계가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美·中 넘어 새로운 투자처로 부상”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난 10월 싱가포르의 버텍스벤처(2억1000만달러), 웨이브메이커파트너스(6600만달러), 비커스벤처파트너스(2억3000만달러)가 한꺼번에 투자금 모집을 완료했다. 각각 역대 최대 조달액이다. 전달에는 토코피디아, 트래블로카 등 스타트업에 초기 투자한 것으로 유명한 이스트벤처가 3000만달러를 모았다. 블룸버그통신은 “싱가포르가 미국과 중국을 넘어 새로운 VC 투자처로 떠오르고 있다”고 보도했다.싱가포르 VC가 투자 유치 보폭을 확대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 기술 스타트업이 주목받고 있어서다. 싱가포르 내 기술기업은 물론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인접 국가 스타트업과의 접근성도 좋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싱가포르 정부가 VC를 유치하기 위해 규제 완화, 지식재산권 보호, 공적자금의 초기 투자 할당 등 정책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 점도 이유로 꼽힌다.글로벌 회계법인 KPMG의 벤처투자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세계 벤처투자 규모는 390억달러(약 44조1090억원)에 이른다. 이 중 미국이 215억달러로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지만 아시아 투자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아시아 투자 비중은 2013년 10.2%에서 올해 29%(3분기 기준 123억달러)로 뛰어올
경제 기타
"순수한 기부에 세금폭탄 안돼" 과세기준 제시

장학재단이 기업 주식을 기부받으면 증여세를 내야 할까. 장학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 공익법인의 활동을 조세정책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 증여세가 부과된다(‘5% 룰’). 출연자가 공익법인을 기업의 지배수단으로 이용하면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다만 5%를 초과하더라도 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공익법인을 간접적인 지배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없는 때는 원칙으로 돌아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장학사업에 기부했다가 ‘증여세 폭탄’출연자와 내국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내국법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출연자의 특수관계인에는 출연받은 공익법인도 포함된다. 출연자와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 이들이 내국법인 주식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면 최대주주 요건이 충족된다. 여기서 출연자와 공익법인 사이에 특수관계가 인정되는 기준이 문제다. 이 문제에 관해 대법원은 2017년 4월 선고한 판결에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이 사건의 개요는 이렇다. H는 6촌 동생과 함께 수원교차로 주식 90%를 장학사업에 사용하도록 모교에 기증하고자 했다. 모교에서 주식을 직접 증여받는 것은 어렵다고 해서 2003년 K장학재단에 180억원 상당의 주식을 기부했다. 5년이 지나 2008년 과세관청은 H가 주식 5%를 초과해 기부했다는 이유로 K장학재단에 증여세 140억원(가산세 포함)
경제 기타
<28> 소말리아 해적과 정부

아프리카 해안에는 영화에나 나올 법한 해적들이 오늘날에도 기승을 부리며 외국 선박들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소말리아 인근의 아덴만을 비롯한 동아프리카 해역은 해적이 자주 출몰 하는 지역으로 유명하다. 이 지역은 해상 교통의 요충지인데도 해당 국가들의 해안 치안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특히 소말리아는 대표적인 치안 부재 국가로, 동아프리카 해적 가운데 소말 리아 해적들이 극렬한 활동을 부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먹고 살게 없어 해적 됐다소말리아는 치안력뿐 아니라 오랜 내전으로 인해 경제도 완전히 붕괴된 상태였다. 이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실업률도 극에 달하면서 소말리아 국민은 심각한 생활고에 시달리게 되었다. 게다가 가뭄까지 겹쳐 농업기반도 무너지고, 어선들의 싹쓸이 조업으로 어장마저 황폐화되고 말았다. 이런 상황에서 생계를 해결해야 했던 소말리아 국민들이 해적질에 나선 된 것이다.그런데 해적들의 수입이 생각보다 쏠쏠해지면서 군벌과 외국의 사업가들까지 해적 활동에 적극 가담하게 됐다. 이에 따라 점차 전문성을 갖추게 된 해적들은 선박 승선이나 납치, 교전은 물론 인질 폭행과 살해 등 대담하고 흉포한 형태로 그 활동을 넓혀나가게 됐다. 한동안 주요 해운국의 해적 소탕작전으로 동아프리카 해적 활동이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소말리아는 무정부 상태소말리아 같은 무정부 사회나 무법 사회에서는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약탈과 폭력이 만연할 수밖에 없고, 분명한 도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웅으로 칭송받기도 하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의 안전과 권리를 정당하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