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경제 기타"정부가 돈을 마구 찍어내면 살인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짐바브웨 달러·고종 때 발행된 당백전은 전형적인 사례"
짐바브웨와 2억%의 인플레이션짐바브웨에서는 왜 이토록 엄청난 고액 지폐를 발행한 것일까? 이유는 극심한 인플레이션 때문이었다. 짐바브웨는 1990년대 최악의 가뭄 사태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토지개혁을 강행했는데, 이때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대기 시작했다. 게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강화해 온 가격 통제와 외환 통제, 수출입 통제 등 정부의 통제 정책으로 실물 및 금융 경제가 심각하게 왜곡되면서 짐바브웨는 1999년 이래 9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 결과 짐바브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었고, 2008년에는 물가상승률이 무려 2억% 이상으로 치솟는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당시 300조 짐바브웨달러는 고작 1달러와 맞먹는 정도에 불과했다.이에 짐바브웨 정부는 2009년 1월 100조달러짜리 지폐를 새로 발행하는 초강수를 두었지만 오래가지 못했다. 결국 같은 해 4월, 짐바브웨 정부는 자국 화폐 발행을 중단하고 미국 달러를 사용하기로 결정했다.재정지출을 위해 돈을 찍는다이처럼 통화 발행이 물가를 올리는 현상은 정부가 재정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통화 팽창 정책을 채택하면서 발생한다. 과거 구한말에 흥선대원군의 통화 팽창 정책으로 인해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한 일이 있다. 고종의 즉위로 섭정을 하게 된 흥선대원군은 왕실의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경복궁 재건사업을 단행하는 한편, 외세의 침략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대를 증강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업은 조선 정부에 재정적으로 막대한 타격을 안겨 주었고, 흥선대원군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당백전을 발행하기에 이르렀다.당백전은
-
경제 기타(1) 1800여만 명 개인정보 털렸는데… "손해배상 책임 없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개인정보’로 정의된다. 아무리 내가 나라고 주장해도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생체 정보 없이는 나의 존재를 믿게 할 수 없다. 개인정보를 도난당하면 나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 그렇다고 디지털 세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이 무서워서 은둔생활을 할 수만은 없다. 개인정보는 기술적 조치를 통해 보호할 수 있다. 기업들은 내부 유출, 외부 해킹 등의 방법으로 고객정보를 훔치려는 자들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강구함으로써 고객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한다.그런데 정부가 이런 기술적 보호 수단의 내용을 정하면 문제가 생긴다. 이런 규제는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기능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해진 조치만 하면 개인정보 관리 책임자는 면책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결국 기술 발전을 저해하기도 한다.1800만 회원 정보 해킹당한 오픈마켓이 쟁점에 대해 대법원의 선례가 되는 판결은 ‘이베이옥션(현 이베이코리아) 판결’이다. 이 사건의 피고는 ‘옥션’이란 인터넷 오픈마켓 사이트를 통해 회원으로 가입한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상품 중개 및 전자상거래 등을 주로 하는 회사다.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고 판매자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는다. 공동 피고인 인포섹 주식회사는 정보침해사고 대응 및 정보 보호 컨설팅 서비스 등을 주로 하는 회사다.해커들은 피고 서버에 저장된 회원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개인정보를 자신의 컴퓨터에 내려받아 이를 유출했다. 이 해킹 사고로 옥션 전체 회원 1800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피고는 20
-
경제 기타EMP탄·사이버 공격… 현대는 국방도 전자시대
군사작전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북한은 핵무기 폭발 시 발생하는 엄청난 위력의 전자기파를 활용한 EMP(electro magnetic pulse·전자기펄스)탄 공격을 연일 거론하고 있다. 전자기파 공격과 사이버 공격을 아우르는 전자전(電子戰)시대가 본격 시작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군사력의 핵심이 핵무기에서 전자로 변모했다는 주장과 함께 ‘전자 억지’나 ‘사이버 억지’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EMP탄의 전자기파는 지상의 통신망이나 전자기기장비, 컴퓨터 네트워크 등의 기능을 일시에 마비시킨다. 자동차, 지하철, 휴대전화, 비행기, 신호등, 엘리베이터 등을 몇 초 안에 태워버린다.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같이 영토가 넓은 국가라도 각종 데이터와 정보가 일순간 초토화될 수 있어 위협적이다. 미국은 1962년 태평양 존스턴 환초에서 ‘스타피시 프라임’이라는 고고도 핵폭발 실험을 단행했다. 당시 1400㎞ 떨어진 하와이 오아후섬의 가로등이 꺼지고 호놀룰루의 전자장비와 통신시설이 마비됐다. 나중에 그 원인이 전자기파로 밝혀졌다. 사람의 신체에 영향을 주지 않고 전자장비만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후 EMP는 대표적 현대 전자무기 체계로 자리잡았다.최근 들어서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을 이용한 의도적인 방해도 많이 활용되고 있다. 북한 역시 2011년 개성과 금강산 지역에 교란전파를 발사해 수도권 서북부지역에 GPS의 수신 장애를 일으키는 등 전자전을 본격화하고 있다.전자전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방법은 뭐니뭐니 해도 사이버 공격이다. 사이버 부대를 운용하는 국가가 60개국이나 된다. 2010년 미국과 이스라엘은 ‘스턱스넷’이란 웜 바이러스로 이란의 핵시설
-
경제 기타2000년 이후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은 크게 줄어
‘인류는 굶어죽는다’는 책들많은 사람은 인구가 늘어날수록 식량이 떨어져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한다. 환경 비관주의자인 레스터 브라운은 1974년 “농부들이 늘어나는 식량 수요를 더 이상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예측했다. 20년이 지난 뒤 다시 “식량과 인구 사이의 불균형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인류가 이렇게 분명한 대규모 위기와 맞닥뜨린 일은 과거에는 거의 없었다”고 주장했다.기근을 예측한 사람은 레스터 브라운뿐만 아니었다. 윌리엄 패독과 폴 패독의 책 《기근. 1975!》과 폴 에를리히의 책 《인구 폭탄》은 기근으로 인한 종말론적 목소리를 내는 대표적인 책이다. 패독 형제는 《기근. 1975!》 첫 장의 제목으로 ‘인구와 식량 충돌은 필연이다. 미리 정해진 운명이다’라고 과장했다. 기근은 필연적으로 인류가 만날 운명이라고 주장했다. 폴 에를리히도 《인구 폭탄》에서 “필연적으로 대량 아사가 임박했으며 세계 인구는 20억 명으로 줄어들고 가난한 사람들은 더욱 가난해질 것이다”라고 예언했다. 하지만 이런 환경 비관주의자들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2000년 이후 기근 지역은 소말리아 뿐위 그래프는 독일 저널리스트인 귀도 밍겔스가 독일 잡지인 슈피겔지에 게재한 자료를 기준으로 했다. 2000년 이후 기근으로 사망한 사람은 인구 10만 명당 3명 정도라고 한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재난은 2011년 소말리아의 기근이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 전체 인구의 4.6%에 이르는 25만8000여 명이 굶주림 끝에 사망했다고 전했다. 사망자의 절반은 5살 미만 아동으로 이는 소말리아 5살 이하 인구의 10%
-
경제 기타인간배아 연구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자는데…
인간 배아로 유전성 난치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실험이 성공해 큰 뉴스가 됐다. DNA에서 원하는 유전물질을 잘라내는,이른바 ‘유전자 가위’기술을 이용한 교정 기법이다. 기초과학연구원 유전체교정연구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연구진과 공동 연구로 이룬 성과다. 하지만 성과의 이면에는 안타깝고 딱한 사연이 있다. 한국 과학자들은 앞선 기술을 빌려주고 연구의 핵심과정인 인간 배아 실험은 미국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한국의 생명윤리법 때문이다. 차제에 이 분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찬성"난치병 치료에 배아연구 필수… 강력한 규제는 한국·영국뿐""한국의 생명윤리법은 난치병과 유전질환 치료에 꼭 필요한 배아 난자 정자 태아에 대한 유전자 교정을 금하고 있다. 이런 강력한 규제는 한국과 영국뿐이다. 배아를 이용한 줄기세포 치료기술은 지난 10여년간 놀라울 정도로 발전했다. 세포치료,미니 장기 생산,동물을 대체하는 신약 독성평가 등 생명과학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수단이 됐다. 국내에서도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성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망막세포로 실명 환자를 치료한 사례도 있다.문제는 과학의 발달 속도를 감안하지 못한채 급히 만든 생명윤리법이다. 나라를 뒤흔든 ‘황우석 가짜 소동’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국내법 때문에 해외로 가서 실험을 하게 되면 다른 나라에 원천기술이 넘어갈 우려가 생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도 제한돼 있다. 이렇게 한국의 기술력이 규제에 묶여 제자리 걸음을 하는 사이 경쟁국들은 우리 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
경제 기타남을 헐뜯고 미워하는 우리 사회 괜찮을까?
혐오표현이란 특정 집단에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키고,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을 뜻한다. 최근 사회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혐오표현들이 사회 특정 집단들을 공격하고 있다. 청소년들을 ‘급식충’, 어르신들을 ‘노인충’처럼 단어에 ‘벌레 충’자를 붙여 벌레에 비유해 인격을 깎아내리는 단어가 사용되는가 하면, ‘한남’, ‘김치녀’처럼 남성과 여성을 비하하는 단어도 자주 쓰이고 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인터넷을 비롯한 여러 상황에서 스스럼없이 사용되고 있으며, 사회 각 집단을 맹목적으로 헐뜯고 비난하며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혐오표현들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늘어가는 추세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단어들의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또한, 혐오표현들이 사회적으로 만연함에 따라 일부에서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다.지난 해 5월,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범행의 표적이 된 강남역 살인사건을 비롯한 사건들을 최근 뉴스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다. 이렇게 극단적인 사건들은 사회적인 해악을 끼쳐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어떠한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다.외국의 경우,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인종, 성별 등에 대한 혐오표현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형을 내린다. 특히 독일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 업체가 혐오 표현이 올라왔다는 신고를 받고도 삭제하지 않으면 최대 650억 원의 벌금형을 내릴 정도로 심하게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이해관계와 사상대립으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 누구보다 협력하고 감싸줘야 할 사람들
-
경제 기타공정 소비로 세상이 나아질 수 있을까?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피하자는 것이 공정 무역이다.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30만 명이 266억 달러를 써 한국이 외국 여행에 돈을 많이 쓰는 나라 7위에 올랐다. 하지만 새로운 경험을 하기 위해 떠나는 해외여행은 개도국의 경우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지만, 현지 주민이 얻는 수입은 매우 적다. 여행객들이 쓰는 돈 대부분은 선진국의 여행사, 항공사, 관광 안내인에게 돌아가 현지인 운전사, 청소부, 안마사, 식당 종업원들은 적은 보수를 받으며, 무분별한 관광지 개발로 인해 자연이 파괴된다. 현지인이 운영하는 숙소나 식당,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공정 여행은 지역민의 생활을 이해하고, 환경 보호 측면에도 의미가 있다.우리가 소비하는 많은 상품이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주민, 수공업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만든 것이 대부분이며, 생산품은 선진국의 기업이나 유통 상인이 많은 수익을 취하고 생산자는 소액의 대가만을 지급 받는다. 이들의 거래비용을 줄여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동과 부녀자의 노동 착취나 환경 파괴를 동반하는 상품의 제조 및 수입을 피하자는 것이 공정 무역이다.경주고 토론동아리 ‘글로벌에티켓 다게’ 학생들을 대상으로 공정 무역에 대해 취재해 본 결과 긍정과 부정적 인식 모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난한 주민에게 자립을 돕고 생산의 지속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더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에 공정무역을 해야 하며, 공정 여행은 현지인들과 인간적으로 더 돈독해질 수
-
경제 기타급감하는 교직원 임용… 교대생들의 미래는?
요즘 교대 재학생과 교대 지망생들은 비상에 걸렸다. 교직원 정원수(TO)를 줄인다는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취업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동안 교대가 높은 인기를 자랑했던 것은 임용고시만 통과하면 보장되는 취업의 영향이 컸다. 하지만 낮은 출산율로 인해 가르쳐야 할 학생의 수도 점차 줄고 있고, 따라서 교직원 수도 줄이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전부터 교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었지만 교대 지망생들의 반발로 무산되었다.교대 특성상 졸업 후에 할 수 있는 일은 교육 관련 일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시피하다. 교대 졸업생이 대기업 등에 취업하려고 한다 해도 실제로 하는 업무와는 동떨어진 전공이기 때문에 합격하기 어렵다. 결국 그들로서는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것이나 다름없다. 입시 관련 커뮤니티들도 교대 임용 TO에 관한 논쟁으로 인해 시끄럽다. 교대 지원을 생각하고 있던 고등학생, 특히 고 3들은 절망에 빠진 상태이다.상황은 상당히 심각하다. 서울에서 교직원 임용 대기자는 약 1000명 정도라고 한다. 하지만 막상 발표된 TO는 105명가량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 900명은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것이다. 지금으로서 가능한 대책은 하락세가 덜하거나 없는 지방으로 내려가는 방법밖엔 없다고 한다. 일부 지방은 TO가 크게 떨어지지 않거나 오히려 약간 증가하기도 했다고 한다. 때문에 지금까지 준비했던 진로를 변경하기 어려운 수험생들은 지방 교대에 원서를 넣는 등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 반에 담임교사를 두 명씩 배치하는 등 여러 대책을 내놓는 중이지만, 한 반에 담임교사가 두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