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 생글생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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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윌리엄 3세는 창문 수에 따라 세금 물렸어요… 루이 16세의 과도한 세금은 프랑스혁명 도화선 됐죠"

‘창문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창문세는 한 주택에 존재하는 창문의 수에 따라 세금 을 부과하는 것을 일컫는다. 이 황당한 세금은 1696년 영국의 윌리엄 3세 때 만들어졌다. 당시 윌리엄 3세는 아일랜드 구교도의 반란을 저지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필요했고, 이 경비를 충 당하기 위해 새로운 세금을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창문세였다.왕실 경비와 세금창문세 이전에는 화로세라는 것이 있었다. 짐작하는 대로 화로세는 주택 내에 설치된 벽난로의 수만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생활 침해 문제가 제기되면서 폐지됐다. 벽난로 수를 세려면 조사관이 집안을 들여다봐야만 하는데 사적 공간을 조사관에게 보이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국민 대다수가 격렬하게 화로세에 반발했고, 결국 화로세는 폐지됐다. 그 대신 등장한 것이 바로 창문세다. 창문은 집안이 아니라 밖에서도 얼마든지 셀 수 있기 때문이다.창문세를 처음 시행할 무렵만 해도 윌리엄 3세는 득의양양했다. 이제 사람들이 고스란히 세금을 내리라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윌리엄 3세의 자신감은 오만한 착각이었다. 창문세에 부담을 느낀 사람들이 차례차례 창문을 막아버리기 시작했다. 이는 밝고 따스한 햇볕을 사람들이 스스로 포기할 만큼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저항감이 컸다는 뜻이다. 창문세가 신설된 이후 영국의 건축물은 기존 창문은 막혀버리고 새로 짓는 건물은 창문 없이 지어지면서 아주 기이한 형태를 띠게 됐다.차라리 창문 없앤다창문세는 엄밀히 말해 일종의 ‘부유세’로 볼 수 있다. 돈이 많고 부유할수록 집이 크고 창문이 많을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상은 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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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들면 나도 영화감독 !… 29초 영화제 생글 독자들도 도전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은 29초짜리 동영상이 영화가 될 수 있을까. 값비싼 장비나 전문지식이 없어도 영화감독이 될 수 있을까. 모두 가능하다. 한국경제신문이 주최하는 ‘29초영화제’를 통해서다. 2011년 시작해 올해 7년째를 맞은 이 행사는 29초 분량의 초단편 영상물을 누구나 스마트폰이나 캠코더 등으로 촬영해 출품할 수 있는 ‘열린 영화제’다. 매번 수십~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세계 최초 ‘디지털 컨버전스 영화제’왜 하필 29초일까. 스마트폰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가 대중화된 이후 사람들은 짧으면서 임팩트가 강렬한 콘텐츠를 선호한다. 29초영화제는 이런 흐름에 맞춰 짧은 영상에 메시지를 담아 쉽고 간결하게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큰 돈이 없어도, 오랜 시간 고생하지 않아도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어 영화감독을 꿈꾸는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매력적인 기회이기도 하다.작품의 성격이나 형식에는 어떤 제한도 없다. 주어진 주제에 맞게 창작자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면 된다. 관객들은 출품작을 29초의 ‘영화’라 생각할 수도 있고 ‘광고’, 혹은 ‘영상 메시지’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보는 이의 해석에 따라 새로운 작품으로 재생산되는 것이다. 영상 기술과 디지털 기술, SNS와 온라인 매체를 융합한 개념을 영화제와 결합했다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디지털 컨버전스 영화제’로 평가받고 있다.29초영화제가 처음 출범할 때는 “그 짧은 시간에 뭘 표현할 수 있겠느냐”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매번 수백~수천 건씩 접수되는 출품작을 보면 이런 의문은 금세 사라진다. 현대사회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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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기명의 신용카드의 부정사용과 사기죄

카드 쓰고 못 갚으면 사기죄… '전과자 양산' 논란신용카드 거래는 카드업자, 카드회원, 가맹점 등 세 당사자 사이에 이뤄지는 외상거래지만 궁극적으로는 카드업자가 채권자, 카드회원이 채무자가 되는 외상거래다. 카드회원이 대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단순한 채무불이행의 문제로 봐야 할까, 아니면 카드회원에게 형사책임까지 인정해야 할까. 처음부터 대금결제의 의사나 능력 없이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대법원은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와 사용한 모든 행위에 대해 포괄적 사기죄를 인정한다(대법원 1996년 4월9일 선고). 그러나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아 사용하던 중 연체한 경우에도 사기죄를 인정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이를 긍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변제 못한 자기명의 신용카드 사용갑은 1993년 S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발급받았고, 1998년 그 카드를 갱신 발급받아 사용했다. 갑은 2000~2002년 109회에 걸쳐 총 7800여만원의 물품을 구입하거나 현금서비스를 받았다. 갑은 그중 5300여만원은 변제하고 나머지 2500여만원은 변제하지 못해 사기죄로 기소됐다. 1심과 항소심은 갑의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을 공여한 범위 내에서 자기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에서다.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신용카드 사용으로 카드회원이 카드업자의 금전채권을 발생케 하는 행위는 대금을 성실히 변제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카드회원이 일시적인 자금궁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일시적으로 이행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아니라 이미 과다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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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문 상경계 대학 진학의 꿈… 한경캠프에서 키우세요

고교에는 상경계열 진학을 꿈꾸는 학생을 위한 강의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 학교 경제 수업도 턱없이 적고 짧다. 경제동아리를 만들어 나름대로 경제 공부를 하지만 수준 높은 경제 강의를 들을 기회는 없다. 학생 자신이 대학교수의 강의와 대학 선배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고 진로를 정하고 싶지만 고교에선 그런 프로그램을 접하기 힘들다.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하는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상경계 대학 진학을 꿈꾸고 계획하는 고교생들에게 이런 기회를 제공한다. 유명 대학 교수가 직접 강사로 나서고 명문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과 함께 하루를 보내는 캠프다.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제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고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을 만나 허심탄회하게 고민 상담을 할 수 있는 당일 프로그램이다.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25회를 앞두고 있을 만큼 지속적으로 열렸다. 지금까지 캠프를 거쳐간 대학 진학자가 2000여 명을 넘는다. 주요 프로그램은 상경계 대학 진로 적성 찾기와 강의로 맞춰져 있다.경제학의 양대 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명문대학 경제·경영학과 교수가 직접 강의한다. 미시와 거시경제학의 차이점은 물론 경제학에 대한 기본 원리를 가르친다. 고교에서는 들을 수 없는 내용이 많다. 경제·경영학과에 진학하려는 학생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면접 등에서 당황하지 않게 된다는 점에 강의의 초점을 둔다.진로 적성을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한경의 경제이해력 검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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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일수록 원자력 발전으로 에너지 만든다

한국은 폐쇄··· 일본은 재가동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고리 원자력발전소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脫)핵 시대로 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월에는 “월성 원전 1호기 가동도 중단시킬 수 있다”고 말했고(실제로 가동 중단했다) “2030년까지 (원전을) 몇 개 더 폐쇄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하지만 탈원전에 대한 우려도 많다. 탈원전의 롤모델이라는 대만의 경우 지난 8월 대규모 정전(블랙아웃) 사태가 발생했다. 오후 6시부터 약 4시간 동안 순차적으로 전력 공급이 중단되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3분의 2가 36도를 웃도는 폭염 속에서 큰 불편을 겪었다. 독일의 경우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전기요금이 뛰었다. 가정용 전기료는 탈원전 선언 1년 전인 2010년 ㎾h당 23.69유로센트에서 2017년 29.16유로센트로 23.1% 증가했다. 원전이 위험하다면 과연 다른 나라들은 원전을 이용하지 않을까?세계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증가하는 중위 그래프는 ‘OECD Factbook 2014’에 게재된 주요국 원자력 에너지 이용 현황이다. 전체 전력공급 중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OECD 34개 회원국 중 원전을 사용하는 나라는 18개국(2014년 기준), 없는 나라는 16개국이다. 사용하는 나라 중 8개국은 전력의 3분의 1 이상을 원전으로부터 공급받는다.원전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프랑스다. 전체 전력의 74.6%를 원전으로 생산한다. 주변 영국 독일 스페인이 20% 미만인 것과 대조적이다. 이어 슬로바키아(56.3%), 벨기에(52.9%)가 50%를 웃돈다. 한국은 31.1%로 핀란드(31.7%)에 이어 열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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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강국이었던 아르헨티나가 몰락한 이유는 산업 국유화·외국자본 축출·인기영합 정책 탓이죠"

“나를 위해 울지 말아요, 아르헨티나.(Don’t cry for me, Argentina)”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본 이 유명한 가사는 ‘에비타’라는 뮤지컬에서 에바 페론 역할을 맡은 여 주인공이 부르는 노래 가운데 한 소절이다. 에바 페론은 아르헨티나 배우 출신으로 후안 페론 대통령의 부인이다. 그녀는 아르헨티나의 성녀로 불리며 당시 퍼스트레이디로서 엄청난 인기 를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아르헨티나가 경제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된 페론주의와 포퓰리즘 의 온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에바 페론과 페론주의1946년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에서 에바 페론은 남편 후안 페론의 든든한 지지자가 된다.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그녀는 선동적이며 타인을 사로잡는 매력이 있었다. 사생아로 태어나 정상적인 가정환경에서 성장하지 못했음에도 대중의 사랑을 받는 배우의 자리까지 올랐다는 점은 노동자와 빈민들에게도 호응을 얻기에 충분했다. 그녀의 연설에 국민들은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다. 그녀 덕분에 후안 페론은 정치적으로 큰 힘을 얻었고, 결국 대통령에 당선됐다.폐쇄적 보호주의로 일관대통령이 된 후 후안 페론은 겉보기에는 그럴듯한 정책을 펼치며 대중의 인기를 얻지만 경제는 점점 쇠락의 길을 걷는다. 에바 페론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을 하며 성녀로 추앙받지만 실제적으로 아르헨티나의 경제적인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페론 정권은 겉으로는 약자를 위한 정책을 내세웠지만 사실은 통제와 억압을 일삼는 독재정치를 펼친 것이다. 결국 아르헨티나는 경제적으로 쇠퇴하기 시작했으며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경직된 국가가 되고 만다.1900년대 초만 해도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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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열사 지원했다고 배임죄… "적대적 M&A는 막게 해야"

기업그룹은 그룹 전체의 목표가 있고 그 목표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할 경우도 있기 마련이다. 그러나 우리 상법은 기업그룹의 개념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기업그룹 내 한 회사가 부실해 그룹 전체가 흔들리는 상황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그룹 내 다른 회사가 자금 대여 등 지원을 하면 지원 주체인 회사의 이사가 상법 및 형법 등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 문제에 관한 리딩 케이스는 2012년 7월12일 대법원 판결이다.부실 자회사에 대한 무담보 대출피고인 갑은 A그룹 전체를 완전히 지배하는 대주주다. A그룹에 속하는 회사 중 A회사가 모회사이고, 그 아래 자회사로 B회사가 있고, B회사의 자회사이자 A회사의 손회사인 C가 있다. A회사가 B회사 주식을 43.43%, B회사가 C회사 주식을 92% 소유하고 있다. 2005년 1월께 갑에 반대하는 주주 을 등이 A회사에 대해 적대적 기업 인수를 시도했다. B회사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는 갑은 이를 방어하고자 B회사가 40억원을 무담보로 대여하는 형식으로 C회사에 자금을 지원하고 C회사는 이 돈으로 A회사 주식을 매수했다.C회사는 설립된 지 7개월 정도 된 자본금 30억원의 신생 회사다. 나아가 C회사는 이전에 A회사 주식을 A회사 직원 주주들로부터 외상으로 인수해 이미 약 80억원의 주식매수대금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다. 피고인 갑이 B회사 자금 40억원을 C회사에 무담보로 대여하면서도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 회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던 것이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이 사건의 쟁점이다.대법은 경영상의 판단으로 인정하지 않아이 사건에서 피고인 갑은 정당한 경영권 방어방법을 동원한 것이고, B회사가 그룹 본부를 통해 C회사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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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저출산' '고령 사회'가 된 한국

위 그래프는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서 발췌한 ‘만 18세와 70세 인구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 두 연령을 비교해 보면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는 한국의 저출산 및 고령화 속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고령화 사회와 고령사회 차이는?만 18세 인구는 1980년 92만3463명으로, 70세 인구(10만3717명)의 9배였다. 2020년이 되면 상황이 바뀐다. 저출산 여파로 18세 인구가 50만 명에 턱걸이 하는 수준으로 줄어든다. 급기야 2022년에는 18세 인구가 46만 명, 70세 인구가 47만 명으로 처음 역전이 일어날 전망이다. 8년 뒤인 2030년에는 44만 명 대 79만 명으로 70세 인구가 거의 두 배 많아진다.한국의 자녀수도 급격하게 변했다. 1975년엔 가구당 4.28명으로 다자녀 시대였다. 불과 15년 만인 1990년에 들어 한 자녀 시대(1.66명)에 접어들었다. 출산율 하락 속도로는 세계 1위에 해당한다. 하지만 기대수명은 점점 늘어나 1960년 52.4세 이던 것이 2014년 82.4세로 54년간 30세나 늘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만 65세 인구는 725만 명으로 전체 인구 5175만 명의 14%를 차지했다. 한국이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진입했음을 보여줬다. 고령화 사회와 고령 사회의 차이는 유엔(UN)이 정한 기준에 따라 총인구 중 만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 이상이면 고령화 사회, 14% 이상이면 고령 사회다.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지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말그대로 직행했다. 프랑스는 115년, 미국은 73년, ‘노인 대국’이라는 일본도 24년 걸렸다.노동력이 부족해진다이런 인구변화는 다방면에 충격을 준다. 우선 대학 정원은 현재 56만 명인데 대학진학률이 70%를 유지해도 2020년엔 4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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