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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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거래 거절한 독점기업, 제재할 수 있을까?
시장경제에서 독과점 상태는 규제 대상이다. 우리 법체계에서 독과점 규제는 두 가지 특징을 보여왔다. 시장지배적 지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위 남용을 규제한다는 점, 그리고 금지하는 남용 행위들이 불공정 거래 행위와 유사한 외형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두 유형에 모두 해당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독점기업에 의한 것이라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일반 기업에 의한 것이라면 불공정 거래 행위로 규제되는 것으로 생각돼 왔다.그런데 이 같은 시각을 근본적으로 뒤바꿔 놓은 판결이 2007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의해 내려졌다. 공정거래법 관련 판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으로 얘기되는 이 판결로 독점기업의 지위 남용 문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의 시각에 커다란 차이가 드러났으며, 이후 공정위의 규제 방향에도 일대 전환이 일어났다.중간재 거래처의 ‘공급 거절’자동차의 뼈대가 되는 차체는 냉연강판이라는 특수가공 철재로 제조하는데, 이 철재는 열연코일이라는 중간재를 가공해 생산한다. 자동차 제조업체 A사는 냉연강판을 줄곧 철강업체 P사 등에서 구입했다. 그런데 1999년 A사와 계열 관계에 있는 철강업체 H사가 자동차용 냉연강판 생산설비를 신설해 이 시장에 진출했다. 문제는 H사가 냉연강판을 생산하려면 그 소재가 되는 열연코일을 독점 공급자인 P사에서 구입해야만 하는데, P사가 공급을 거절하는 일이 발생했다. H사는 P사의 행위가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고 공정위에 신고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P사가 과연 시장지배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는지 △P사의 거래 거절로 H사의 사업활동이 방해받았는지 △H가 사업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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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6) "서면동의 없는 보험계약 무효" 판결나자 대량 해약사태
보험계약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험에 붙여 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자기나 남이 보험금을 받도록 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험 가입 때 그 다른 사람에게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일제 때부터 이 규정이 있었지만 보험 가입 후에 동의해도 되는지, 구두 동의해도 되는지 분쟁이 이어졌다.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1991년 상법 제731조 제1항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동의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해야 하고, 그 형식은 ‘서면’으로 제한했다.개정 상법에 따른 첫 대법원 판결은 1996년에 나왔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왔다. 그로부터 4반세기, 비슷한 판결이 끝없이 이어지고 있다. 생명보험 계약 건수가 인구수보다 많은 8300만 건에 이르는 오늘날 이 판결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서면 동의 없는 계약 유무효 공방1993년 김모씨 부인이 남편이 사망하거나 다칠 경우 보험금을 받는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회사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내용을 부인에게 설명하고 합의한 후 회사로 돌아와 청약서를 작성하면서 자필서명란에 자신이 직접 김씨 이름을 썼다. 1994년 김씨는 위암 등으로 수술을 받게 되자 보험금을 달라고 했다. 보험회사는 김씨의 친필 서명이 없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김씨 부인은 1995년 5월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원고는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오로지 타인(피보험자)을 보호하는 규정이지 보험자(보험회사)를 위한 규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보험회사인 피고가 보험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보험료를 징수하고서도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비로소 피보험자의 서면 동의가 없었다는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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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한경금융NCS로 금융업무 능력 테스트해보자
제6회 한경금융NCS 시험이 11월18일(토) 치러진다. 서울과 부산에 시험장이 마련된다. 특성화고 등이 단체로 응시할 경우 학교에 특별 시험장을 마련할 수 있다. 한경금융NCS는 금융분야 업무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으로 ‘블라인드 채용’ 시대에 특히 주목받고 있다. 시험시간은 응시 종류에 따라 다르다. 창구사무 카드영업 기업영업 PB 외환무역 등 5개 과목을 보는 1종 시험은 120분간, 창구 카드 기업영업 등 3개 과목으로 구성된 파트A는 70분간, PB 외환무역만 응시하는 파트B는 50분간 치러진다. 한경금융NCS는 금융 분야에 진출하고자 하는 취업희망자들이 자신의 업무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한경금융NCS는 정부가 시행 중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정책에 따라 국내에서 처음 개발된 NCS형 시험이다. 한경금융NCS는 단순한 금융지식만을 묻지 않는다. 현장에서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여러 상황을 설정하고 거기에 맞는 대응력을 묻는 문제를 출제한다. 최근엔 학벌 지역 등을 묻지 않는 블라인드 채용이 공기업을 중심으로 확대되면서 NCS 중심 채용이 더 주목받고 있다. NCS와 관련한 정보는 신입사원 지원서와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게 돼 있다. 응시 신청은 홈페이지(www.금융ncs.kr)에서 할 수 있다.신익훈 한경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원 shin85@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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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경영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세계와 한국 경제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어떤 문제들이 있을까요?”“4차 산업혁명을 경제학과 경영학에선 어떻게 보고 있나요?”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그리고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경제학 배경까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저명한 대학교수들이 강사로 나서고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들이 멘토로 참가해 유익한 시간을 함께하는 좋은 기회다.캠프 참가자들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촘촘한 일정으로 공부에 몰입하게 된다. 경제·경영 공부뿐만 아니라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과 토론도 하고 허심탄회하게 진로와 고민거리를 상담하며 조언을 들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경 경제캠프를 거쳐 간 대학 진학자가 2000명을 넘는다. 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하나같이 만족감이 높아 친구 등 다른 학생들에게 참여를 권유한다.경제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 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이다. 미시경제학 강의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이지만 교수는 ‘미시경제학과 기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거시경제학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가 ‘거시경제 이야기-세계와 한국 경제의 이해’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지역협력국 국장을 지낸 국제 전문가로, 한국경제신문이 선정하는 다산 경제학 수상자이기도 하다. 이 교수는 이번 강의에서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들려줄 예정이다.최근 관심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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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회사가 최초의 주식회사죠
14세기, 유럽 사람들은 베니스의 상인 마르코 폴로가 지은 ？동방견문록？을 읽고 깜짝 놀랐다. 마르코 폴로가 묘사한 원나라는 고도로 발달된 선진 문명국이었다. 당시 유럽 사회와 비교할 수 없으리만치 월등한 중국의 생활문화 수준에 감탄을 금치 못했고, 미지의 동방세계에 대한 동경에 휩싸였다.독특한 투자유치와 중국의 몰락그러나 유럽 사람에게 경이와 선망의 대상이던 중국의 위상은 1800년대 중반 이후 급격한 내리막길을 걷게 되었다. 유럽이 18세기 중반부터 폭발적인 경제성장과 근대적 변혁을 이루었다면, 중국은 전통적인 경제체제에 머물러 있느라 기술혁신과 산업화에서 뒤처졌다. 유럽과 중국의 서로 다른 경제시스템은 결국 번영과 몰락이라는 상반된 결과를 낳았다.두 세계의 결정적인 차이는 기업경제에서 찾을 수 있다. 유럽은 기업이라는 조직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개척하고 부와 번영을 이뤘다. 반면 중국은 관료제 중심 체제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민간의 상업성을 억제하였고 결국 유럽에 추월당했다.16세기는 유럽 해상무역의 중심지가 지중해에서 대서양으로 옮겨가며 무역 범위와 규모가 비약적으로 확대된 시기다. 특히 포르투갈과 에스파냐는 조선술과 항해술의 발달에 힘입어 신항로 개척과 신대륙 발견이라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다. 무역 상인들은 인도와 중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향신료와 차 등 기호품을 취해서 유럽지역에 되팔며 이득을 얻었고, 라틴아메리카에서 대량의 은을 조달해 부를 이뤘다.17세기에 접어들며 포르투갈은 에스파냐에 밀리며 동아시아 무역 지배권이 점차 약해지기 시작한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동아시아 무역에 진출한 나라가 바로 네덜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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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5) 아내 명의로 남편이 만든 통장… 진짜 주인은 누구?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조세포탈, 범죄 수익금 은닉, 자금세탁 같은 범죄에서는 다른 사람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불법 차명거래가 이용된다. 금융실명제는 불법 차명거래를 막아 투명한 금융거래를 확보함으로써 범죄행위 자체를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제도다. 1993년 8월부터는 실명 금융거래가 의무화돼 예금과 같은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금융실명제가 도입됐음에도 세금 우대를 받기 위해 다른 사람 명의로 예금하는 경우와 같이 자신의 실명을 감추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금하는 사례가 많다. 이렇게 다른 사람 명의로 은행에 예금하면 그 예금의 권리자, 즉 예금주가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답을 준 것이 대법원이 2009년 선고한 전원합의체 판결이다.피고 측 “아내 명의지만 남편이 통장 개설”이 사건의 사실관계를 들여다보자. OO저축은행에는 원고 명의로 4200만원, 원고의 남편 A 명의로 4900만원이 예금됐다.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 신청인란에는 원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돼 있고 원고의 주민등록증 사본이 붙어 있다. 실명확인란에는 담당자와 책임자의 확인 도장이 찍혀 있다. 통장도 원고 명의다. 그러나 원고 명의의 예금거래신청서는 A가 작성했다. 거래 인감으로 A의 도장이 쓰였고, 비밀번호도 A의 정기예금에 사용하는 비밀번호와 같았다. 예금계좌의 이자는 A 명의 ××은행 계좌로 자동이체됐다. 원고 명의로 예금한 4200만원은 예금한 당일 A 명의의 다른 금융회사에서 인출한 돈이었다.이후 OO저축은행이 부실화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됐다. 예금자보호법은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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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IS '칼리프국가' 3년 여만에 붕괴 직면… 핵심 근거지 락까, 국제동맹군에 함락당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주민들을 억압하고, 해외 곳곳에서 연쇄 테러를 자행해 악명을 떨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의 기세가 급격히 쪼그라들고 있다. 자신들이 ‘국가 수도’로 삼아온 시리아 중북부 도시 락까에서 지난 17일 국제동맹군과의 전투에서 패해 쫓겨났다.미군의 지원을 업고 IS와 싸워온 쿠르드·아랍연합 시리아민주군(SDF)은 이날 “락까를 완전 장악했으며, 도시 전체를 통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쿠르드군 등 아랍계 부대가 연합한 SDF는 최근 4개월여 동안 락까를 놓고 IS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IS 조직원들은 민간인을 붙잡고 저항했으나 락까를 함락당하기 며칠 전부터 잇따라 투항, 철수하며 전열이 와르르 무너졌다. 국제 인권단체 등에 따르면 4개월여의 락까 전투로 최소 3250명이 숨졌으며 이 중 3분의 1은 민간인이었다. 또 락까 시내의 80% 이상이 파괴된 것으로 알려졌다.IS는 1999년 작은 테러조직을 모태로 출발했으나 세계의 주목을 받은 것은 3년 전부터다. 2014년 1월 시리아 락까를, 6월 이라크 모술을 장악하고 인근 대도시와 고대도시, 유전지대 등으로 점령지를 확대했다. 시리아와 이라크의 수많은 민간인들이 IS를 피해 난민 신세로 떠돌며 고초를 겪었다. IS는 납치, 감금, 고문, 살해, 공개처형이 난무하는 공포정치로 주민들의 자유를 빼앗았다. 소수민족을 성노예로 삼기까지 하는 만행에 중동의 다른 수니파 국가들마저 등을 돌렸다.IS는 과거 여느 무장조직들과 달리 주권국가 흉내를 냈다. 이슬람 신정일치 국가인 ‘칼리프국가’를 선포한 뒤 화폐를 발행하고 세금도 부과했다. 불법 점령지에서 마치 정상적인 국가인냥 행세한 것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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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경제·경영학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제25회 한경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가 오는 11월4일(토) 서울 안암동 고려대 현대자동차경영관에서 열린다. 한국경제신문이 마련한 ‘고교 경제 리더스캠프’는 대학교에서 배우는 경제·경영학을 먼저 배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유명 대학교수가 강사로 나서고 명문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 선배가 멘토로 참가해 함께 하루를 보내는 배움의 시간이다.캠프 참가자들은 당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경제 공부에 온전히 몰입할 수 있다. 경제 공부 뿐만 아니라 대학에 먼저 진학한 선배들과 허심탄회하게 진로와 고민거리를 상담할 수 있다. 한경경제캠프는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금까지 캠프를 거쳐 간 대학 진학자가 2000명을 넘는다.경제학의 양대산맥이라 불리는 미시경제와 거시경제 강의 시간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미시경제학 강의는 이지만 연세대 교수(경영학)가 맡는다. 이지만 교수는 노사관계 전문가로서 ‘미시경제학과 기업의 세계’라는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다. 거시경제학은 이종화 고려대 교수(경제학)가 ‘거시경제 이야기’라는 주제로 강의한다. 이종화 교수는 아시아 개발은행(ADB) 수석이코노미스트 및 지역협력국 국장을 역임한 국제 전문가다. 이 교수는 이날 강의에서 거시경제의 기본 원리와 함께 국제기구에서 경험한 이야기도 학생들에게 들려줄 예정이다.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4차 산업에 대해서도 강의가 있을 예정이다. 오철 상명대 교수(경제학)는 이날 ‘4차 산업혁명과 경제학’이라는 주제로 4차 산업에 대해 경제학 관점에서 짚어볼 예정이다. 여러 강의와 함께 대학생 멘토단이 경제동아리 활동과 국가공인 경제이해력시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