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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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목초지를 아무나 사용하면 황무지가 되는 법이죠"
맬서스 이후로 많은 학자들이 인구 과다를 우려했다. 그런 전통을 이어받은 미국 생물학 교수 인 개릿 하딘은 “지하자원, 초원, 호수처럼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공유지를 오 직 시장의 기능에만 맡겨두면 자원이 낭비돼 금방 고갈될 위험이 있다”며 이른바 ‘공유지의 비 극’을 경고했다.생물학자 개릿 하딘의 경고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유지를 소중히 사용하자는 메시지를 담은 공익광고나 공유지에 붙여놓는 표지 등 개인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그 효과가 탁월하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공유지의 비극을 막는 확실한 방법은 공유지를 ‘내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요금을 부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금제가 없을 때는 필요 없는 사람도 찾아와 자원을 낭비했다면 요금제를 도입한 이후에는 개개인이 ‘요금을 내고 쓸 만큼 필요한 자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게 된다. 이는 자원이 불필요한 사람이 공유지에 진입하는 것을 막아 공유지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주인이 없으면 공유재가 훼손꽃게잡이 해역을 생각해 보자. 누구나 꽃게잡이 해역에 들어가 원하는 만큼 꽃게를 잡는다면 너도나도 꽃게를 더 많이 잡으려 할 것이다. 남이 꽃게를 잡아가기 전에 먼저 가서 최대한 많은 꽃게를 가져가는 사람이 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산란 시기를 피하거나 수산 자원을 보호하려는 노력보다 어린 게까지 잡으며 꽃게잡이에 열을 올리다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꽃게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수산 자원이 파괴된다. 심한 경우에는 두 번 다시 꽃게를 잡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공유재 사용자들은 최대한 자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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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골목상권 위해 마트 영업제한 타당"… 소비자 권리 문제 남아
현재 농수산물 매출 비중이 55% 미만인 대형마트와 그 임대매장인 병원·식당·미용실·사진관 등의 부설 점포, 기타 준대규모 점포는 영업시간이 제한되고 의무휴업이 강제되고 있다. 국회가 ‘경제민주화’ 바람을 타고 2012년 1월 유통산업발전법에 대형마트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기 때문이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밤 12시~오전 8시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고, 공휴일 중 매월 1~2일의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듬해 4월에는 밤 12시~오전 10시 영업금지, 월 2회 휴일 의무휴업 등으로 규제를 강화한 재개정안이 시행됐다.유통업체 “영업제한은 위법… 취소해달라”2012년 2월 전북 전주시가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마트 영업규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산됐다. 서울 동대문구청장과 성동구청장은 그해 11월 제정된 조례를 근거로 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월 2, 4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했다.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등(원고)은 위 구청장들(피고)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이 사건의 쟁점은 ①원고가 대형마트에 해당하는지 ②대형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이 임대매장에까지 적용되는지 ③피고의 처분이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위반인지 ④피고가 영업제한 시간과 일자를 완화하지 않고 법규에 정한 최대한도로 처분한 것이 재량권 불행사·해태(게을리함)에 해당하거나 비례원칙에 위반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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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中, 통제 가능한 '중국판 디지털화폐' 만든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한 중국이 정부 차원의 디지털화폐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송금, 결제 등 법정 디지털화폐 유통에 필요한 실험을 끝낸 데 이어 공급을 규제하는 기본 모델도 설계했다. 정부 손길이 닿지 않는 가상화폐를 통제 가능한 법정 디지털화폐로 대체하려는 포석이란 분석이 나온다. 금융업계에서는 인민은행이 세계에서 최초로 디지털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정부가 디지털화폐 발행 주도지난 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야오치엔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장은 최근 베이징에서 열린 포럼에서 “디지털경제 발전에 발맞춰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화폐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며 “관련 조사와 발행 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민은행이 가장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중앙집권형’ 디지털화폐”라며 “민간에서 유통되는 비트코인이나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위안화와 같은 법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인민은행은 법정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쳤다. 디지털화폐를 만들기 위해 2014년부터 특별전담반을 꾸려 컴퓨터 보안 분야 박사급 인력을 영입했다. 올해 초엔 시험용 디지털화폐를 제작해 중국공상은행, 중국은행 등 국유은행과 송금 및 결제 테스트를 했다. 지난 6월에는 다른 시중 은행과도 시범적으로 디지털화폐를 거래했다. 디강 인민은행 디지털화폐연구소 부소장은 “베이징과 상하이 등 대도시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소비자가 디지털화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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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페이스북·아마존·넷플릭스·구글… 미국 IT산업 이끄는 4대 천왕 'FANG'
경제계에서는 그때그때 주목받는 나라와 기업들의 머리글자를 딴 신조어가 종종 등장한다. 대표적인 예로 ‘브릭스(BRICs)’와 ‘피그스(PIIGS)’를 들 수 있다. 전자는 2000년대 들어 경제가 급성장한 신흥국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을 가리킨다. 후자는 2010년대 초반 재정위기를 맞아 휘청거린 포르투갈 이탈리아 아일랜드 그리스 스페인을 돼지(pig)에 빗대 표현한 말이다.요즘 증시에서는 미국의 잘나가는 정보기술(IT)업체 네 곳을 뜻하는 ‘팡(FANG)’이라는 말이 자주 쓰인다. 페이스북(Facebook) 아마존(Amazon) 넷플릭스(Netflix) 구글(Google)의 앞글자를 딴 것이다. 2015년 CNBC 방송 진행자인 짐 크레이머가 유행시켰는데, 기술기업이 많이 상장된 나스닥시장을 대표하는 IT 회사라는 공통점이 있다. 세계를 무대로 사업을 벌이는 만큼 한국인에게도 친숙하다.이들 기업은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호실적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업체인 아마존은 올 3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4% 늘었고,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도 52% 뛰었다. 넷플릭스 역시 순이익이 152% 급증하는 등 순항 중이다. 간혹 ‘거품 논란’에 휘말려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기도 하지만 FANG 기업의 실적 호조는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세계 증시의 상승세를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4차 산업혁명이 화두인 만큼 IT 기술주에 대한 관심은 당분간 뜨겁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미국에 FANG이 있다면 아시아에는 ‘스탯(STAT)’이 있다. 스탯은 아시아의 대표 IT 기업으로 꼽히는 한국 삼성전자(Samsung), 중국 텐센트(Tencent)와 알리바바(Alibaba),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를 가리킨다. 영국 투자회사 세븐인베스트먼트는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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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자유계약선수와 구단간의 뜨거운 '몸값 협상'
내년 시즌을 위하여겨울이 다가온다. 따뜻한 곳을 찾는 시즌이다. 야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군불이나 난로 주변에서 온기를 즐긴다. 큰 난로(stove)를 만드는 주물 공장이 요즘 바쁘다고 한다. 스포츠 세계에도 ‘난로 시즌’이라는 것이 있다. ‘스토브 리그’가 그것이다. 정규 시즌처럼 겨울에도 야구를 한다는 의미는 물론 아니다.야구에서 말하는 스토브 리그는 정규 시즌이 모두 끝난 뒤 겨울에 벌어지는 선수와 구단 간 협상 시즌을 말한다. 난롯가에 모여 선수와 구단 경영진이 고민을 이야기하고 연봉을 협상한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스토브 리그의 핵심은 자유계약선수(FA)의 협상이다. 프로 선수는 몸값으로 말한다. 팀을 운영하는 구단들은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선수를 영입하고, 이전 시즌의 성적에 따라 연봉을 올리거나 깎는다. 노쇠한 선수를 방출하기도 한다. 스토브 리그를 어떻게 매듭짓느냐가 다음 시즌 성적에 매우 중요한 이유다.2016년 스토브 리그에선 자유계약선수(FA)가 21명이나 됐다. 이들이 각 구단과 맺은 금액은 776억2000만원에 달했다. 역대 최대 금액이다. 한국 야구가 성장하면서 자유계약선수의 몸값도 많이 커졌다. 올해 자유계약선수는 2016년보다 적은 14명에 불과했다. 계약 총액은 703억원에 그쳤지만 1인당 총액은 훨씬 늘었다. 구단이 놓치고 싶지 않은 대형 선수가 많았던 탓이다.롯데 이대호 선수가 연봉 ’킹‘자유계약선수 중 몸값 1위는 이대호(롯데 자이언츠) 선수다. ‘계약 기간 4년, 150억원 계약(연봉 37억5000만원)’의 대박을 터뜨렸다. 국내 스포츠 선수 중 최고 몸값 선수로 등극했다. 2위는 최형우(기아 타이거즈)로 ‘4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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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홍삼값 후려친 중국인에게 홍삼 태우며 맞서 성공
조선 시대의 대표적인 상인을 이야기할 때 누구보다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바로 ‘임상옥’이다. 임상옥에게는 ‘거상(巨商)’이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붙는다. 임상옥은 중국으로 향하는 사 신을 따라 연경(현재 중국의 북경)으로 오고갔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 웃돈을 얹어주고 간신히 사신 행렬에 낄 수 있었는데, 사신들의 짐을 대신 짊어주기도 하고 잡일도 해 주어야 했 다. 물론 경비도 조달해주어야 했다.조선의 거상조선은 상인들이 활동하기에 최악의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 웬만한 품목은 모두 거래가 금지돼 있는 데다 다른 나라와의 무역도 대부분 불법이었다. 다시 말해 중국에 물품을 내다파는 것은 물론 중국에서 물품을 구입해 들여오는 일 역시 대부분 불법이었다. 할 수 없이 상인들은 사신 행렬에 끼어 밀수를 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임상옥이었다.조선의 홍삼은 워낙 품질과 효능이 좋아서 중국에서 인기가 높았다. 중국 사람들은 기꺼이 비싼 값을 치르고 샀다. 반대로 조선의 왕족이나 양반은 중국의 비단, 모피, 가구, 책, 도자기 등을 좋아했다. 따라서 상인들에게 중국과의 거래는 아주 매력적일 수밖에 없었다.임상옥의 ‘신의 한 수’중국과의 홍삼 거래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바로 가격이었다. 중국 상인들은 조선 상인들이 가져온 홍삼을 아주 싼 가격에 사들였다. 그들은 조선 상인들의 홍삼 거래가 대부분 불법이며, 홍삼을 힘들게 들고 온 만큼 반드시 팔고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홍삼을 낮은 가격에 매입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곤 했다. 이러한 중국 상인들에게 반기를 든 사람이 임상옥이다. 임상옥은 홍삼 거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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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디지털이 토대인 4차 산업혁명… 모든 것을 재상상하라
인류는 어떻게 하면 더 적은 노력 으로 보다 많은 과실을 얻을 수 있 을지 고민해왔다. 들판의 소가 길 들여져 쟁기를 끌게 된 이유도, 흩 어져 살던 사람들이 한데 모여 농 사를 짓던 이유도 모두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결과였다. 생 산성을 높이려는 수천 년 동안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인류의 발전은 매우 더디었다. 미국 스탠퍼드대 의 이언 모리스 교수는 그의 저서 왜 서양이 지배하는가:Why the West Rules For Now를 통해 가 축화와 농경, 전쟁과 제국, 철학과 종교 모두 인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 실패했다고 주장했다.육체와 정신의 한계 극복을 위한 인류의 노력하지만 불과 200년 전인 18세기 말부터 인구와 사회는 급격한 발전하기 시작했다. 증기기관이 등장한 것이다. 제임스 와트를 중심으로 개량된 증기기관은 이전에 비해 세 배 이상의 효율을 창출했다. 인간과 가축이 가진 육체적인 한계가 증기기관의 등장으로 인해 극복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현대 생활의 기반이 된 대량생산, 철도와 대중교통 모두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가능했다. 경제학자 아널드 토인비는 이러한 혁명적인 변화를 ‘산업혁명’이라고 이름 지었다.과거 세 차례의 산업혁명을 통해 끊임없이 육체적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인류는 이제 정신적 능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본격적인 채비에 나섰다. 2016년 세계경제포럼(The World Economic Forum)에서 언급된 ‘제4차 산업혁명’은 이러한 노력을 대변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 발전을 토대로 컴퓨터가 질병을 진단하고, 수준 높은 글을 짓기 시작했으며, 자동차가 스스로 판단하여 운전을 시작했다. 디지털 기술이 인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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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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