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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14일은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엇갈리는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1917~1979)은 5~9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일했다. 1963년 12월17일부터 1979년 10월26일까지 약 16년 동안 우리나라를 통치했다. 역대 대통령(이승만-윤보선-박정희-최규하-전두환-노태우-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 중 박정희에 대한 평가처럼 호불호(好不好)가 갈리는 대통령도 없다. ‘독재 권력자’라는 부정적인 평가와 ‘단군 이래 최고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든 대통령’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한다. 최근 박정희 전 대통령을 평가하는 세미나와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다. ‘박정희 탄생 100년’이 되는 날(11월14일)에 즈음한 재조명이다.경제개발계획··· 연 10%씩 성장박정희 전 대통령이 이룬 업적 중 가장 돋보이는 것은 경제 개발이다. 1960년대 초 아프리카의 가나보다 못 살았던 한국(1인당 국민소득 70달러대)이 오늘날 ‘국내총생산(GDP) 세계 11위, 무역(수출+수입) 규모 세계 8위, 외환보유액 세계 9위, 20K-50M(1인당 소득 2만달러+인구 5000만 명) 클럽 일곱 번째 가입’ 국가로 바뀐 것은 박 전 대통령이 주도한 경제개발 덕분이다.박정희는 “일본이 할 수 있다면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졌다. 국가재건최고위원으로 실권을 잡은 박정희는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모든 여건이 최악이었다. 축적된 자본이 전혀 없었다. 이렇다 할 기업도 없었다. 보릿고개를 걱정하는 못사는 나라였다. 박정희는 해외에서 자본을 끌어와 물건을 만들고 해외로 내다파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돈을 빌리기 위해 독일과 미국에 갔다. 정부가 주도했고 ‘대외 지향적 수출산업 구조’가 태동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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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이익 위한 규제라도 사회적 허용범위 넘어선 안돼"

1980년대 후반 대한민국은 투기 열풍으로 인한 심각한 부동산 가격 상승이 문제시됐다. 토지는 공공재(公共財)라는 주장이 널리 확산됐고 이른바 토지공개념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헌법 제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이런 헌법 규정과 여론에 근거해 1989년 12월30일 토지공개념 3법, 즉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됐다.헌법 122조에 근거한 부동산 규제1990년 1월1일 시행된 개발이익환수법은 개발부담금제도를 도입했다. 택지 개발, 공단 조성 등 개발사업을 시행해 사업 시행자나 토지 소유자에게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해 토지가액이 증가하는 ‘개발이익’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토지초과이득세법은 개인 또는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 등의 지가가 상승할 경우 그 소유자가 얻는 토지초과이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것이었다. 1990년 2월28일 시행된 택지소유상한법은 주택 관련 토지에 대한 광범위한 제한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개인이 일정 규모(서울 등 일부 대도시는 가구당 약 660㎡) 이상의 택지를 소유한 경우 또는 법인이 택지를 예외적으로 보유한 경우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정했다.법 제정 이후 사유재산제도의 침해 내지 국민의 재산권 보장에 대한 침해로 위헌 논란이 계속됐다. 특히 택지소유상한제에 대한 비판은 매우 강력했다. 몇몇 대도시 거주자에게만 택지 소유를 제한함으로써 ‘벌금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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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원하지 않는 맹목적인 '스펙'은 도움 안 돼요

야구에는 ‘무관심 도루’라는 흥미로운 상황이 있다. 주자가 도루를 하는데 상대 팀 투수나 포수 가 견제하지 않는 것이다. 말 그대로 도루에 무관심한 상황인데, 대개 양 팀 간 점수 차가 많이 벌어진 경기 후반부에 일어난다. 도루를 막아 봐야 경기의 향방을 바꿀 수 없기에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하는 도루는 상대 팀을 배려하지 않고 선수가 자기 기록만 관리한 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비신사적인 행위로 보기도 한다.승리 기여도 큰 안타가 중요‘무관심 도루’는 상대 팀은 물론 심판에게조차 냉대받는다. 경기 기록원이 무관심 도루로 판정하면 도루에 성공해도 해당 선수의 도루 기록에 가산되지 않는다.야구는 기록의 스포츠다. 타자에게는 타율, 홈런, 타점이 중요한 기록이며 투수에게는 평균자책점, 탈삼진, 승리 횟수 등이 중요한 기록이다. 이런 기록을 야구계에서는 흔히 스탯이라고 부른다. ‘statistics’의 약자로 통계 자료를 뜻한다. 시즌이 끝난 뒤 각종 시상식에서 개인상을 노리거나 다음 시즌 구단과의 연봉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려면 선수들로선 스탯이 중요하다.신입사원 자질 평가는?‘스탯을 위한 스탯’도 있다. 안타를 치면 올라가는 타율을 생각해 보자. 한두 점 차로 아슬아슬하게 승부가 나기 직전의 상황에서 치는 안타와 점수 차가 크게 벌어져 이미 승패가 갈린 상황에서 치는 안타의 가치가 같을 수 있을까? 후자는 영양가 없는 안타일 것이다.타율은 높지만 영양가 없는 안타가 많은 선수는 타율에 비해 팬들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타율은 다소 낮지만 승부처에서 강한 선수가 팀과 팬에게는 더 나은 선수일 수 있다. 예컨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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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시대 끝났다… 기준금리 인상 초읽기

언젠가부터 저축하는 재미를 느낄 수 없다는 사람들이 많다. 10년 전만 해도 연 5~6%대였던 은행 예금 금리는 1%대로 떨어진 지 오래. 돈을 많이 맡겨도 좀체 불어나질 않는다. 반면 대출 금리가 함께 하락하다보니 빚을 내는 사람은 늘어났다. 국내 가계부채는 10년 새 두 배 이상 불어나 1400조원에 이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 각국은 일부러 이자율을 확 낮추는 정책을 폈고 한국도 마찬가지였다. 소비와 투자를 유도해 얼어붙은 경제가 활력을 되찾게 하기 위해서였다.시장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금리를 정부가 어떻게 낮춘 걸까. 이때 동원된 것이 뉴스에 자주 나오는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란 한 나라의 금리를 대표하는 정책금리로, 각국의 중앙은행이 정한다. ‘은행들의 은행’ 격인 중앙은행은 일반인을 상대로 직접 영업하진 않지만 금융회사들과 자금을 거래하며 금융시장에 참여한다. 중앙은행이 이 거래에 적용하는 기준금리를 올리거나 내리면, 은행도 이를 반영해 개인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예금·대출 금리를 조절하게 된다. 돈의 가치가 달라지는 만큼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시장 전반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현재 한국의 기준금리는 1.25%. 사상 최저 수준으로 17개월째 동결 중이다. 하지만 오랫동안 이어진 ‘저금리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최근 “경기 회복세와 물가 수준을 감안해 금리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다. 완곡하게 돌려 말했지만 ‘조만간 금리를 올린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금리 인상이 이르면 이달, 늦어도 내년 1월께 단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한은이 금리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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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의 '신 시장개혁 정책'이 프랑스 일자리 늘렸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던 프랑스 제조업이 ‘마크롱 효과’로 살아나고 있다. 세계 경기가 회복세를 타는 가운데 노동, 세제를 중심으로 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친(親)시장 개혁정책이 기업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30일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지난달 공장이 순증했다. 새로 문을 연 공장이 문을 닫은 공장 수를 넘어섰다. 수출 제조업과 건설 경기가 좋아지면서 르코크스포츠(의류) 에코셈(시멘트) 등이 공장을 신설했다.제조업 지표 10년 만에 최고프랑스에 공장이 들어서고 있다. 현지 시장정보업체 트랑데에 따르면 올 들어 61개 공장이 폐쇄됐지만 87개 공장이 새로 문을 열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09년 이후 프랑스에서 600개가 넘는 공장이 문을 닫았고, 11만500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새 공장 수가 폐쇄 공장 수를 넘어선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디지털경제 전환기를 맞은 프랑스 제조업에 변화가 일기 시작했다.프랑스 북부 덩케르크에 새 공장을 짓고 있는 아일랜드 시멘트업체 에코셈의 창업주 도날 오리아인은 파이낸셜타임스 인터뷰에서 “프랑스 경제가 30년 만에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경기 회복세에 힘입어 프랑스 건설업은 지난해보다 11% 성장했다”고 말했다. 이어 “공장 신설 결정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당선 이전에 결정했지만 취임(5월14일) 후 그의 노동개혁과 감세정책이 투자 등 기업인들의 ‘야성적 충동’을 되살리고 있다”고 강조했다.프랑스 정부는 산업계 변화를 전면에 내걸고 마케팅 지원에 나섰다. 부르노 르 마르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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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하리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을 건설했던 칭기즈 칸은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가는 자 흥하리 라”라는 멋진 유언을 남겼다. 성을 쌓지 말라는 게 정확히 칭기즈 칸의 말인지에 대해서는 논란 이 있다. 당시 몽골은 문자가 없었기에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아 이게 정확 히 칸의 말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게 칸의 말이라고 두고두고 회자되는 데는 다 이유 가 있을 것이다.“성을 쌓지 말라”원나라의 역대 황제들은 칭기즈 칸의 이 유언을 충실히 따랐고 큰 성공을 이루었다. 다만 성을 쌓고 지키며 농사를 지어 살아가는 한족 문화에 젖지 않으려는 일련의 조치가 도를 지나쳐 화를 부르기도 했다. 원나라는 몽골인들과 한족을 구분하고자 몽골인, 색목인, 화북인, 남송인 순으로 계급제도를 도입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저항한 남송 사람들을 천시했다.고급 관료는 몽골인 아니면 색목인뿐이었고, 화북인이나 남송인은 재주가 아주 뛰어나면 일부 특채되었을 뿐이었다. 이런 차별적인 통치가 결국 반발을 불렀고 제국의 수명이 백 년을 넘기지 못했다.칭기즈 칸의 유언을 충실히 지켰던 후예들도 실은 칸이 남긴 정신의 껍데기만 따랐을 뿐이다. 길을 만드는 건 밖으로 열린 세계로 나아가고자 함인데 원나라의 황제들은 길을 추구하면서도 자신들과 한족들을 차별하는 닫힌 세계관 속에 살았다.길을 닦았던 로마로마제국은 새로 정복하는 곳에 도로를 먼저 만들었다. 이게 그 유명한 로마의 가도다. 로마인들은 “전쟁이란 병참으로 이기는 것”이라고 자신했을 만큼 수송과 보급을 중시했다. 그렇기에 도로 건설은 정복지의 안정적인 방어를 위해서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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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분의 1초 줄여라"… 스포츠도 과학이죠

첨단 소재, 첨단 설계가 기록이다“침대는 가구가 아닙니다. 과학입니다”라는 광고 문구가 눈길을 끈 적이 있다. 단순하게 나무로 짜서 만든 가구가 아니라 인체 구조에 맞게 과학적으로 설계한 가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광고를 벤치마킹하면 이런 말도 만들 수 있겠다. “스포츠는 운동이 아닙니다. 과학입니다.” 스포츠에서 과학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는 뜻이다. ‘스포츠 사이언스(sports science)’다.선수들은 1000분의 1초, 1㎝, 1점이라도 더 단축하거나 더 따내기 위해 첨단 소재, 첨단 기구, 첨단 설계, 첨단 생체의학에 의존한다. 개막일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평창 동계올림픽도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스포츠 과학의 경연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한국의 메달 종목인 쇼트트랙은 과학의 레이스라고 할 만하다. 트랙 둘레가 111.12m인 이 종목은 전체 주행의 70~90%가 곡선이다. 스포츠 과학자들은 곡선주행을 위해 쇼트트랙 스케이트 날의 위치를 양발 중심선에서 왼쪽으로 치우치게 설계했다. 스케이트 날도 미세하게 휘어져 있다. 미세한 휨 덕분에 몸이 회전 구간에서 얼음에 붙을 정도로 누워도 넘어지지 않는다. 물리학 방정식에 따라 계산된 위치와 휨 정도다. 선수들이 끼는 ‘개구리 장갑’도 과학이다. 일반 장갑이 아니라 손가락 끝이 개구리 발끝처럼 생겼다. 중심을 잡게 해주면서 속도를 줄이지 않게 에폭시수지로 감쌌다. 우리나라 선수들이 처음 쓴 뒤 다른 선수들도 따라한다.400m 트랙을 도는 롱트랙 스케이트 신발에도 과학이 들어 있다. 과거엔 날과 신발이 일체형으로 붙어 있었다. 지금은 자세히 보면 날의 뒷꿈치 부분이 얼음을 지치는 발을 바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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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권 있으면 117개국을 무비자로 들어가요

여권에도 힘이 있을까? 한국 여권은 세계 몇 위일까? 글로벌 금융자문회사인 아톤 캐피털(Arton Capital)은 세계 199개국을 대상으로 매년 ‘여권 파워 순위’라는 여권 지수를 발표한다. 여권 파워 순위는 그 나라의 여권으로 비자 없이 방문할 수 있거나, 비자를 즉석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나라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이 지수에 따르면 한국 여권은 무비자 입국(117개국) 또는 비자를 입국한 공항에서 즉석 발급(40개국)하는 나라가 157개국으로 스웨덴과 함께 세계 3위였다. 1위는 159개국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올해 초에는 독일(158개국)과 함께 공동 1위였다. 하지만 파라과이가 싱가포르 여권에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면서 싱가포르가 단독 1위가 됐고 독일은 2위로 내려갔다. 중국은 싱가포르와 무비자 입국이 체결돼 있지만 한국과는 체결돼 있지 않다. 쿠바도 마찬가지.4위(156개국)에는 덴마크 핀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노르웨이 일본 영국이, 5위(155개국)에는 룩셈부르크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포르투갈이 올라 있다. 미국은 2015년까지 155개국으로 3위에 머물렀지만 최근 터키에 대해 비자면제 혜택을 취소해 6위에 머물렀다.여권 파워 최하위는 그 나라의 여권으로 22개국을 갈 수 있는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했다. 22개국은 대부분 아프리카에 위치하거나 남미 소국이었다. 아프가니스탄 위로는 이라크와 파키스탄(26개국), 시리아(29개국), 소말리아(34개국)이었다. 북한은 38개국으로 리비아와 같은 하위권에 속했다.여권이 해외여행의 필수품이 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이후다. 1920년 국제연맹이 여권에 대한 표준안을 만들면서 사용하기 시작했다. 한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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