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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동북아 허브' 내걸고 3곳 지정했지만
우리나라에서 인천과 부산·진해,광양 등 3곳에만 있는 경제자유구역은 '전국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운 각종 제도와 혜택을 시범적으로 적용해보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제도다. 외국인에게 폐쇄적인 국내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외국 기업을 유치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경제자유구역은 출범 초기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외국인들의 입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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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한국 자유구역 문제는 인센티브 부족
지난해 10월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주한 외국인 기업 95곳을 대상으로 한국 경제자유구역과 싱가포르,홍콩,중국 상하이를 비교한 결과 한국은 5점 만점에 3.37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적이 있다. 조사 항목 8개 중에서 지리적 위치,시장 접근성,정부 관료,조세 인센티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던 것. 1년 전 조사 결과이긴 하지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진 것은 거의 없다.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인센티브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자유구역의 국제경쟁력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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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외국투자자들 "혜택 별로 없고…" 외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경제자유구역에 자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자유구역법이 생겼다는 이유만으로 경제자유구역이 특혜를 받았다고 사방에서 야단입니다. 특혜를 받기라도 했으면 덜 억울할텐데 말입니다." 조용경 게일인터내셔널코리아 한국담당 사장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열린 경제특구 개선방안 좌담회에서 이같이 불만을 쏟아놓았다. 경제자유구역법이 다른 일반 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외자를 수월하게 유치할 수 있는데,현실은 전혀 그렇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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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네덜란드 알미어는 생활환경 완벽모범사례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에서 동쪽으로 25km를 가면 알미어시가 있다. 서울에서 서쪽으로 25km 정도 떨어진 송도국제도시와 비슷한 도시다. 수도와 가까운 점 외에 두 도시 모두 바다를 매립해 만들어졌고,면적도 5000만~6000만평 정도로 엇비슷하다. 오는 2020년까지 인구 25만명 이상의 첨단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도 유사하다. 해외 기업 유치를 도시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도 두 곳은 '닮은꼴'이다. 하지만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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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분식회계 기업 적발" 기사 많이 나오는데 분식회계란?
"터보테크가 지난해 70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시인했다. 터보테크는 2004년 회계장부에 700억원의 자산이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가공계상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 2005년 9월24일) "로커스가 총 530억원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로커스는 2000년부터 일정 손익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매출 및 이익을 과다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분식회계를 했으며 이 같은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단기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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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올해부터 증권집단소송 도입‥분식 적발땐 배상금 엄청날듯
올해부터 도입된 증권집단소송제는 상장기업들에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나 대형 소송에 휘말리기라도 하는 날에는 회사가 문을 닫는 것은 물론 경영진도 엄청난 손해배상금을 물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상장기업으로서 떠안아야 하는 부담이 그만큼 커졌다. 일부에선 증권집단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회사의 고위 간부들이 아파트 명의를 부인 앞으로 돌려놓거나 자녀들에 대한 상속을 앞당기는 사례가 많다는 '웃지 못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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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망해가는 기업 사들여 구조조정
생글생글을 읽는 여러분 가운데 벌처펀드(vulture fund)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본 사람이 많을 것이다. vulture는 사전을 찾아보면 '독수리''약한 자를 희생시키는 무자비한 사람''사기꾼' 등으로 뜻이 나와 있다. 벌처펀드는 죽거나 죽어가는 짐승의 살을 잔인하게 뜯어 먹는 독수리의 행태에 빗대어 '쓰러져가는 기업을 인수한 뒤 상당수 종업원을 해고하거나 기업을 쪼개어 파는 등 냉정한 구조조정을 행하는 펀드 또는 그런 펀드를 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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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기타
외환위기때 대통령 표창 받기도
윌버 로스가 한국에 첫발을 디딘 것은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게 된 직후인 1998년 초였다. 당시 로스는 인수 합병과 구조조정 분야에서 세계적인 지명도를 갖고 있던 로스차일드라는 투자회사의 사장 자격으로 한국을 찾았다. 방한 목적은 당시 국내 재계 12위 그룹으로 도산 위기에 몰린 한라그룹에 자금 지원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것이었다. 달러 한 푼이 아쉬웠던 당시에 무려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라는 막대한 자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