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와 집권 자민당이 공무원 연금을 최대 10%까지 깎는 연금 개혁을 단행하기로 해 주목받고 있다.

이번 조치는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날 정부 재정 적자를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고령화로 연금 제도 개혁이 필수 과제로 꼽히는 가운데 일반 연금에 비해 혜택이 많은 공무원 연금을 수술하기로 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연금개혁 내용과 배경,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살펴보자.

○민(民)－관(官) 연금 격차 제거

일본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와 여당인 자민당은 최근 일반 회사원과 공무원의 연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연금과 공무원연금을 장기적으로 통합하기로 합의했다. 정부와 여당은 내년 정기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새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공무원 우대 조치를 폐지하는 것이다.

현행 연금 제도에선 가입 기간이 같고 평균 임금이 비슷하면 공무원이 일반 회사원보다 월 2만엔(약 17만원)가량 더 받는다.

하지만 두 연금이 통합될 경우 공무원과 일반 회사원의 연금은 같아진다.

니혼게이자이 신문(日本經濟新聞)은 퇴직 공무원 218만명 가운데 90만명 정도가 연금이 삭감될 전망이며 삭감 폭은 최대 10%에 이를 것이라고 보도했다.

○고령화·저출산으로 연금개혁 불가피

이 같은 연금 개혁안에 대해 일본 공무원들은 당연히 반발하고 있다.

그런 데도 일본 정부가 연금 개혁을 밀어붙이는 것은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다'는 절박감 때문이다.

바로 일본 사회의 고령화와 저출산이 일본 정부의 위기 의식을 부채질하고 있다.

잠시 연금의 메커니즘에 대해 생각해 보자.연금은 근로자가 자신의 월급 가운데 일정액을 매달 국가나 기업에 낸 뒤 나중에 은퇴했을 때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것이다.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층이 많고 노인 인구가 적을 때는 연금을 받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하지만 직장 생활을 하는 젊은 층이 줄어들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 사정은 달라진다.

연금 재정이 고갈돼 연금을 못 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지금 일본은 이 같은 위기에 처했다.

일본에선 '소자고령화(少子高齡化)'란 말이 유행어가 된 지 오래다.

저출산으로 어린아이들은 줄었지만 생활 수준 향상과 의학 발전으로 노인 인구는 늘었다는 뜻이다.

여기다 '단카이(團塊) 세대'의 정년 퇴직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

단카이 세대는 2차대전 직후인 1947~48년 태어난 일본판 베이비붐 세대로 내년이면 정년퇴직 연령인 60대에 접어든다.

또 1990년대 장기 불황을 거치면서 중산층이 상당수 붕괴된 데다 사회 양극화가 심화됐다.

이 같은 요인들도 연금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근로자의 정년을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연금개혁 없이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나 마찬가지라는 결론을 내렸다.

일본 후생성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10년 전만 해도 65세 이상 노인 1명을 4.4명이 부양했지만 10년 후에는 2.2명이 부양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흔들림 없는 개혁이 관건

하지만 연금 개혁은 결코 쉬운 과제가 아니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연금 제도에 손을 댔지만 그 때마다 개혁이 지지부진했다.

정치권이 기득권 세력의 반발을 겁냈기 때문이다.

일본의 공무원들은 전통적으로 자민당 지지 경향이 강하다.

자민당 입장에선 지지 기반의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 정부가 연금 개혁을 강행하는 것은 작년 9월 총선에서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기 때문이다.

개혁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인했다는 자신감에서 연금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었다는 말이다.

고이즈미 총리는 앞서 현재 65만명인 국가 공무원 수를 2010년까지 5% 줄이기로 했다.

광역자치단체들도 별도로 지방 공무원 수를 2010년까지 평균 5.3% 줄이기로 하는 등 '작은 정부' 만들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야당인 민주당에 패하는 등 고이즈미식 개혁이 흔들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주용석 한국경제신문 국제부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