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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와 외부효과
중국발 미세먼지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공해에는 국경이 없는 만큼 미세먼지가 몰고 오는 외부효과에 대해 국제적인 공동 해결 노력이 필요합니다.외부불경제와 외부경제매년 봄이 되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때문에 하늘이 안개 낀 듯 뿌연 날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지름 0.01㎜ 이하의 작은 먼지 입자입니다. 지름이 0.0025㎜ 이하면 초미세먼지로 분류합니다. 미세먼지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설탕 알갱이 하나에 미세먼지 수백만 개가 들어갈 정도입니다. 미세먼지는 질 낮은 석탄, 석유를 태울 때나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발생합니다. 중국은 겨울철 난방의 70%를 석탄에 의존하는 데다 빠르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도 미세먼지는 계속 생겨날 것입니다.미세먼지의 경우처럼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혜택을 줬는데,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주거나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경제학에서는 외부효과라고 합니다. 피해를 준 것을 부정적 외부효과(외부불경제), 혜택을 준 것을 긍정적 외부효과(외부경제)라고 합니다. 가령 내 옆에서 누군가가 큰 소리로 전화 통화를 하면 그 사람은 편하겠지만 나는 소음 때문에 괴롭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인에게 피해를 입고 보상도 받지 못하니까 부정적 외부효과입니다. 반면에 꽃집에서 화사한 꽃을 길가에 진열해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기분이 좋아집니다. 이 경우는 타인에게 혜택을 주면서도 대가를 받지 못하므로 긍정적 외부효과입니다.세금부과·보조금 지급으로 해결부정적 외부효과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부담하는 비용보다 사회 전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큽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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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테샛' '제15회 주니어 테샛'…8월3일(월)까지 원서 접수합니다
한국경제신문은 ‘제29회 테샛’과 ‘제15회 주니어 테샛’ 원서를 8월3일(월)까지 접수합니다. 29회 테샛은 8월16일(일)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시행됩니다. 학교나 동아리가 30명 이상의 응시자와 자체 고사장을 확보할 경우 감독관을 파견해 특별고사장을 마련, 시험을 치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15회 주니어 테샛은 같은 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치러집니다. 함께 공부한 5명 이상이 팀을 이뤄 겨루는 동아리대항전도 열립니다.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 직장인 등 부문별로 개인 및 동아리 성적 우수자(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많은 응시 바랍니다.◆제29회 테샛 시험 안내●일시 : 8월16일(일) 오전 10시~11시40분● 원서접수 ; 6월22일 ~ 8월3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성적발표 예정일 : 8월25일● 응시료 : 1인당 3만원(50명 이상 단체응시 1인당 2만5000원)● 학교나 단체가 자체 고사장을 마련할 경우 특별고사장으로 인정해 감독관 파견◆ 제15회 주니어 테샛 시험 안내● 일시 : 8월16일(일) 오전 10시~11시● 원서접수 : 6월22일 ~ 8월3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성적발표 예정일 : 8월25일● 응시료 : 1인당 2만원(50명 이상 단체 응시 1인당 1만5000원)● 문의 : (02)360-4055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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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경제 특강' 신청받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일선 고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테샛 경제 특강’을 시행한다. 한국경제신문 경제교육연구소 연구위원이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은 여름방학을 맞아 고교생들이 경제를 쉽고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고 나아가 경제이해력검증시험 ‘한경 테샛’을 보다 효율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한경 테샛’은 고교 생활기록부에 자격증을 기재할 수 있다. 경제지력과 사고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이 돼 대입 논술이나 면접시험 대비에 유용하다.특강은 ‘고교생이 꼭 알아야 할 경제이론’ ‘경제 공부법과 테샛 준비요령’ ‘최근의 경제흐름’ 등으로 진행된다. 특강 시간은 1시간 혹은 2시간으로 학교나 동아리 측 형편에 따라 정하면 된다. 특강 신청은 메일로 받는다. 선생님이나 동아리 학생 대표가 신청할 수 있다. 특강을 원하는 시간, 참석 예상 인원, 특강 교실, 연락처(휴대폰 번호) 등을 적어 이메일(tesat@hankyung.com)로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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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또한 투자다
무엇을 배우든지 일정 시점에 도달하면 고비가 온다. 그것이 고비인 것은 종래의 사고로는 수용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중학교 수학에서 가장 새로웠던 부분은 음수의 도입이었다. ‘5-3=2’가 5에다 -3을 더하면 2가 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어도 마찬가지다. ‘한 사람도 오지 않았다’를 ‘nobody came’이라고 한다는 것이다. 누군가 오긴 왔는데 ‘nobody’가 왔다는 것이고, 이것이 곧 아무도 오지 않았다는 뜻이 된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생소했지만, 나중에는 음수나 nobody를 매우 유용하게 사용하게 됐다.투자에도 공매도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투자에 대한 선입견을 버려야 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투자로 이익을 얻으려면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한다. 즉 매수가 먼저고 매도가 나중이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에 매수가 꼭 먼저여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그렇다면 먼저 비싸게 매도해 놓고 나중에 싸게 매수해도 이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지고 있지도 않은 주식을 어떻게 먼저 팔 수 있나?흥미롭게도, 이 문제는 거래자 사이에 신뢰만 있으면 해결된다. 가령 투자자 A(B)는 삼성전자 현재 주가 120만원이 과소평가(과대평가)돼서 추후 상승(하락)할 것으로 믿는다고 하자. A, B 누구도 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A는 사고 싶고 B는 팔고 싶다. 이때 오늘 A가 B에게 120만원을 송금하고, 1년 후에는 그때 주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B가 A에게 송금하기로 약속한다. 또 1년 중 어느 시점에 삼성전자가 주당 배당금 1만원을 주주들에게 지급한다면, 같은 시점에 B가 A에게 1만원을 송금한다. A, B가 향후 1년간 이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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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2016년부터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임금피크제 도입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습니다.늘어난 정년만큼 임금 줄이기직장에서 물러나는 나이는 몇 살일까요? 회사마다 정하기 나름인데 보통 55세가 많습니다. 직장에서 물러나도록 정해진 나이라고 해서 이 나이를 정년이라고 부릅니다. 국회는 회사마다 다르던 정년을 2016년부터 만 60세로 연장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곳에서 시작해 2017년부터는 중소기업까지 확대합니다.요즘은 평균수명이 80세를 넘어 100세를 바라보는 세상인데 50대 중반에 퇴직하고 나면 노후가 막막할 것입니다. 정년 연장은 안정적인 노후생활에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고령사회인 일본은 60세이던 정년을 65세로 늘렸습니다.문제는 갑자기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에서는 그만큼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입니다. 50대 근로자들은 20~30대보다 연봉이 높은 고위직, 숙련공이 많습니다.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자 정년을 60세로 늘리는 대신 기존 정년인 55세쯤부터 임금을 차츰 줄이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임금피크제’라고 합니다. 기업에게는 일종의 ‘충격 흡수 장치’인 셈이죠.기업의 ‘충격 흡수 장치’인건비가 늘어나면 신규 채용도 줄어들 테니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게 기업 입장입니다. 특히 중소기업들은 임금피크제 없이 정년만 연장하면 형편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하지만 노동계는 정년 연장은 환영하지만 임금피크제에 대해선 반대합니다. 기업들이 정년 연장을 빌미로 무작정 임금을 깎으려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들까지 일률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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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때 한경 테샛 공부합시다"
대학 입시 경쟁은 어느해나 치열하다. 올해도 마찬가지다. 고교생에게 방학은 정말 중요한 기간이다.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무분별한 ‘묻지마 스펙 쌓기’는 시간과 돈만 낭비할 수 있다. ‘스펙’은 자신이 목표로 한 대학·진로와 밀접히 연관돼 학업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돼야 한다. 따라서 스펙 쌓기도 희망하는 대학이 무엇을 원하는 걸 먼저 파악한 후 체계적인 계획 아래 진행해야 한다.방학을 알차게 보내려면 먼저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게 필요하다. 목표한 대학의 수시모집 전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아는 게 중요하다. 목표가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게 나의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스펙을 설계해야 한다. 상경계 대학 입시를 준비 중인 수험생이라면 경제 캠프 참여, 동아리 활동, 경제신문 읽기 NIE(신문을 활용한 교육) 활동, 봉사 활동 등이 큰 도움이 된다.다음 단계는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고민만 하다가 소중한 여름방학을 그냥 흘려보낼 수 있다. 특히 자격증은 성실함에 대한 인증이다.입학 전형 때 자격증에 대한 가점은 1차 서류전형에서만 있는 게 아니다. 자격증은 자신이 성실한 사람이라는 정보를 입학사정관에게 전달한다. 또 자격증을 준비하면서 얻은 지식은 대입 면접이나 논술 시험에도 아주 유용하다.경제 토플 ‘한경 테샛’은 한국경제신문사가 시행하는 국가공인 1호 경제·경영 이해력 검증시험으로 상경계 대학 입시 준비에 안성맞춤인 시험이다. 테샛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공식 기재할 수 있어 대입에 도움이 된다.상대적으로 학교 공부 부담이 적은 여름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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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으로 8월 테샛 원서 접수 하세요
한국경제신문은 ‘제29회 테샛’과 ‘제15회 주니어 테샛’ 원서를 8월3일(월)까지 접수합니다. 29회 테샛은 8월16일(일) 서울 부산 인천 수원 대전 대구 광주 전주 창원 제주 등 전국 15개 고사장에서 치러집니다. 학교나 동아리가 30명 이상의 응시자와 자체 고사장을 확보할 경우 감독관을 파견해 특별고사장을 마련, 시험을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학생 눈높이에 맞춘 15회 주니어 테샛은 같은 날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등에서 치러집니다. 함께 공부한 5명 이상이 팀을 이뤄 겨루는 동아리대항전도 열립니다.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 직장인 등 부문별로 개인 및 동아리 성적 우수자(팀)에게는 상장과 상패,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은 PC(www.tesat.or.kr)는 물론 스마트폰(m.tesat.or.kr)으로도 가능합니다.◆ 제29회 테샛 시험 안내● 일시 : 8월16일(일) 오전 10시~11시40분● 원서접수 : 6월22일 ~ 8월3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성적발표 예정일 : 8월25일● 응시료 : 1인당 3만원(50명 이상 단체 응시 1인당 2만5000원)● 학교나 단체가 자체 고사장을 마련할 경우 특별고사장으로 인정해 감독관 파견◆ 제15회 주니어 테샛 시험 안내● 일시 : 8월16일(일) 오전 10시~11시● 원서접수 : 6월22일 ~ 8월3일 밤 12시까지 홈페이지(www.tesat.or.kr)에서● 성적발표 예정일 : 8월25일● 응시료 : 1인당 2만원(50명 이상 단체 응시 1인당 1만5000원)● 문의 : (02)360-4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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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르텔
치킨집들이 일제히 가격을 올렸습니다. 치킨집들의 가격 인상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카르텔로 보고 조사에 나섰습니다.가격·품질 경쟁없는 담합드라마에 나오는 교복은 한결같이 예쁜데 내 주변의 교복은 왜 그렇게 하나같이 별로인걸까요? 그래도 멋이 있든 없는 새 교복을 사는 건 언제나 설레는 일입니다. 그런데 교복 업체들끼리 교복값을 올려 받자고 약속했다면 화가 나겠죠? 이런 약속을 카르텔이라고 합니다.쉽게 말해 카르텔은 사정이 비슷한 사람들끼리 서로 피곤하게 싸우지 말고 잘 협조하자고 담합을 하는 행동이나 그런 담합에 참여한 기업들을 기리키는 말압니다. 즉 경쟁을 자제하고 시장을 나눠 먹는 것이죠.카르텔은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줍니다. 기업들이 카르텔로 똘똘 뭉쳐 가격을 올렸다면 소비자는 달리 대안이 없습니다. 카르텔은 독점 기업처럼 멋대로 가격을 정해서 폭리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갑니다. 따라서 각국 정부는 독점금지법(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을 통해 카르텔의 담합을 규제하고 있습니다.2012년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라면 업체 4곳의 담합을 적발하고 1,354억원의 벌금을 물렸습니다. 벌금액이 어마어마 하죠? 이 돈은 라면 업체가 천 원짜리 라면 1억 3,540만 개를 팔아야 얻을 수 있는 돈입니다.국경넘어 국제 카르텔로 형성엄한 처벌을 받는데도 기업들이 카르텔을 구성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경쟁하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정부에 들키지 않고 비싸게 팔 수 만 있다면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격이 되겠죠.카르텔은 주로 교복, 정유, 자동차 분야에서 일어납니다. 그 시장에 경쟁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