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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임승차
무임승차 : 본래 요금을 내지 않고 지하철, 버스를 타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무임승차가 경제용어라면 좀 의아하죠? 무임승차가 어떤 문제를 낳는지 알고 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지하철에는 노인도 아니면서 몰래 요금을 안 내고 타는 얌체족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태운다고 지하철이 못 가지는 않죠. 하지만 무임승차 때문에 철도공사는 손실이 발생하고 그 손실은 결국 시민의 세금으로 메워야 합니다. 모두가 무임승차를 한다면 대중교통은 세금 먹는 하마가 되겠죠. 이처럼 책임을 회피하는 무임승차는 경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경제용어로 무임승차는 공동 소유물이나 공공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으면서 그 혜택은 공짜로 누리는 것을 가리킵니다. ‘다 된 밥에 숟가락 얹기’라고나 할까요. 최근 대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81%가 조별 과제 때 무임승차하는 팀원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비용 부담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얌체’학교에서도 무임승차를 찾을 수 있습니다. 교실 청소를 할 때면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딴짓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청소를 끝내면 청소한 친구나 딴짓한 친구나 똑같이 책임을 완수한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열심히 청소하던 친구들도 다음에는 요령을 피우고 싶어지겠죠.교실 청소 사례처럼 무임승차 문제는 공동 부담, 공동 책임이 되는 공공재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부도덕하고 타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무임승차를 막기 위해 강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의 경우 무임승차자에게 본래 요금의 30배를 벌금으로 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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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에서 비중 줄어드는 가계소득
올해 한국은 1인당 국민총소득(GNI) 3만달러 달성이 예측된다. 3%대 성장률이 유지되면 2021년 4만달러, 2024년에는 5만달러도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먹고 살 만하다’는 사람은 많지 않다. 나라의 부(富)는 증가하지만 가계 체감 소득은 여전히 낮은 탓이다. 또 교육비 출산육아비 등이 너무 많은 것도 한 요인이다.가계는 노동·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한다. 그 대가로 임금과 이자 등의 소득을 얻는다. GNI는 모든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에서 벌어들인 소득이다. 한국의 GNI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가계소득은 GNI 증가를 따라가지 못한다. 이런 현상은 2000년대 들어 더욱 뚜렷하다.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 축소는 미국 영국을 비롯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등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한국은 주요국에 비해 그 축소 폭이 크고 속도 역시 가파르다.한국의 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은 1995년 70.6%에서 2013년 61.2%로 9.4%포인트 하락했다. 미국(3.2%포인트, 1998년 대비), 독일(3.9%포인트), OECD 평균(3.8%포인트)보다 크다.곤두박질치는 자영업 영업이익과 1050조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가 주요인이다. 자영업 영업이익률은 1991~2000년 평균 10.4%에서 2001~2012년 1.5%로 추락했다.가계는 기업, 정부와 함께 3대 경제주체다. 이들은 서로 끌고 받쳐주면서 유기적으로 성장한다. 가계소득이 줄어 가계와 기업 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면 경제가 대내외 충격에 민감해지고, 안정적 성장도 흔들린다. 국민소득 3만달러는 올해 기대되는 뉴스다. 이 숫자가 공허해지지 않으려면 가계소득의 안정이 필요하다.손정희 연구원 jhs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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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샛 변별도·신뢰도 '최고 수준' 입증
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가 테샛의 문항 난이도와 변별도를 분석한 결과 매회 난이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문항 변별도 역시 0.3 이상의 최고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문항 난이도는 문항의 쉽고 어려운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로 통상 평균정답률을 의미한다. 문항 변별도(item discrimination)는 수험자의 능력을 얼마나 구분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일반적으로 문항 변별도는 각각의 문항에 대한 개별 수험생의 점수와 총점 간의 상관계수로 표시하는데 0.1 이하면 변별도가 없고 0.3 이상이면 변별력이 높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대표적 신뢰도 지수인 크론바흐알파 지수(Cronbach α)도 계속 상승해 2013년부터 0.9 이상을 유지했다.◆테샛 난이도는 2012년 이후 60점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22~26회 테샛의 5회 평균 난이도는 100점 만점 환산 시 60.12점이었다. 5회 전체 평균과 회차별 평균 오차는 4점 이내로, 시험의 난이도가 일관성 있게 유지된 것으로 나타났다.난이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으면 수험생들의 능력을 평가한 수치의 신뢰도 역시 낮아진다. 테샛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서 난이도를 일정하게 유지해 수험생의 경제이해력을 정확하게 측정한 것으로 분석된다.◆테샛은 지난 5년간 변별도가 꾸준히 상승했다. 22회부터 26회까지 5회 평균은 0.367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2회 0.351, 23회 0.398, 24회 0381, 25회 0.336, 26회 0.373으로 매회 변별력 기준인 0.3을 넘었다. 또 전체 80문항 가운데 변별력을 갖춘 문항의 개수도 85%(68개)를 넘었다. 변별력 0.4 이상(변별력 매우높음) 문항은 5회 평균 45.7%(36개)에 달했다.테샛의 높은 변별도는 수험생이 핵심 경제개념·시사상식·금융·상황판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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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실패
시장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며 가격을 결정합니다. 가령 빵집 주인이 빵을 많이 만들면 빵값은 내려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빵을 적게 만들면 빵값이 올라가는 대신 사려는 사람이 확 줄어들 것입니다. 합리적인 소비자는 값이 올라 비싸게 된 빵 대신 다른 먹거리를 택할 테니까요. 자연스럽게 생산자와 소비자는 적절한 가격을 정하게 됩니다.복잡한 사거리의 교통사고와 같아공산주의가 실패한 것은 시장의 기능을 무시하고 정부 계획에 따라 경제를 움직일 수 있다고 맹신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상품 공급 계획을 세워 일방적으로 공급하면 소비자는 마음에 안 들어도 그 상품을 써야 합니다. 달리 대안이 없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생산자는 상품의 품질과 디자인을 신경 쓸 필요없이 수량만 맞추면 되겠죠. 경쟁과 노력이 없으니 발전이 없고 생산 의욕도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국가는 생산된 자원을 국가가 일방적으로 공급하지 않고 시장 가격에 따라 물자를 공급하는 시장경제를 채택했습니다.시장을 쉽게 이해하려면 복잡한 사거리를 떠올려보세요. 시장에는 여러 매매 관계가 서로 얽혀 있고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가 오가니까 말이에요. 그런데 사거리 한복판에서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거나 차가 고장 나 멈춰 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들이 사고 차량을 피해 가느라 교통이 엉망이 되겠죠? 이럴 때 교통 흐름대로 내버려두면 다시 질서를 찾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습니다.시장·정부 만능주의 경계해야교통의 흐름이 뒤엉켰으니 ‘시장 실패’가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돈 흐름이 막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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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한경 테샛'…문제 신뢰도 단연 최고
한국경제신문이 시행하는 국가공인 경제이해력검증시험인 ‘한경 테샛’이 유사 시험 대비 문제 신뢰도와 변별도에서 단연 최고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신문 테샛위원회가 지난 2월 치러진 26회 테샛 응시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60.7%가 ‘난이도가 적정하다’고 답했다. 26.6%는 ‘다소 어렵다’고 했으며, ‘매우 어렵다’고 답한 응시생은 8.45%였다. ‘다소 쉽다’거나 ‘매우 쉽다’는 응답은 각각 2.8%와 1.4%에 그쳤다. 전체 응답자의 90.1%가 테샛의 난이도를 ‘적정’ 또는 ‘다소 어렵거나 쉽다’고 말해 테샛 난이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서울 고사장에서 무작위로 대상자(560명)를 선정했다. 조사 항목은 응시자 구분, 응시 계기, 전반적인 난이도, 영역별 난이도 등이다.▲대학생 응시자의 절반 이상(52.2%)은 경제이론 및 시사이슈 실력 점검을 위해 테샛에 응시한다고 답했다. 24%는 졸업시험 대체 자격증으로 사용하기 위해 테샛을 치렀다. 한국외국어대, 동국대, 경기대, 강원대, 창원대, 방송통신대 등은 상경계 졸업시험을 치르는 대신 일정 등급 이상 테샛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졸업시험에 통과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 23.7%는 취업 대비를 위해 테샛을 공부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테샛이 경제이론은 물론 시사이슈·경영·금융 전반에 걸쳐 출제되고 있어 테샛에 도전하면 취업 시험과 면접에서 출제 가능한 사회·경제 이슈에 대비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고교생이 테샛에 응시하는 이유는 ‘대학입시 준비 및 학교 생활기록부 자격증 기재’(68%)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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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 시장경제 NIE 6대 프로그램' 실시
한국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후원으로 신문을 활용한 ‘한경 시장경제 NIE 6대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NIE는 ‘Newspaper In Education’의 머리글자를 딴 말로 신문을 활용한 교육을 뜻한다.한국언론진흥재단은 최근 한국경제신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강원일보, 경남도민일보, 경상일보, 국제신문, 매일신문, 무등일보, 부산일보, 원주투데이, 전북일보, 중도일보, 중부매일 등 16개 신문사를 ‘2015년 신문사 NIE 프로그램 지원’ 대상 언론사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경제신문은 언론진흥재단 지원금과 자체 자금으로 매칭 펀드를 조성, ‘중·고 NIE 경제기자 교실’ ‘대학생 NIE 경제 캠프’ ‘NIE 경진대회’ 등 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NIE 프로그램을 연중 진행한다. 한국경제신문의 ‘NIE 6대 프로그램’은 신문 기사를 활용, 시장경제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를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1) ‘NIE 경진대회’…국내 최고의 경제동아리를 뽑는다신문 스크랩과 신문제작 체험 활동을 중심으로 NIE 경진대회를 시행한다. △신문 스크랩(초·중·고·대학생 대상) △경제신문 만들기(초·중·고·대학생 대상) △NIE 경제과목 우수지도안 만들기(초·중·고 교사 대상)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각각 대상, 최우수상, 장려상 등을 시상한다. 대상에 1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우수작에는 장학금과 상패, 상장을 준다. 총 상금은 820만원이다. NIE 경진대회는 학생 개인이나 동아리들이 꾸준히 활동한 자료를 9월 말까지 제출받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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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초고령사회는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을 말합니다. 유엔의 기준에 따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이면 고령사회(ageing society), 14%를 넘기면 고령사회(aged society), 20퍼센트 넘어가면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라고 분류합니다.2026년 한국 ‘초고령사회’노인 인구가 2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란 의미입니다. 지하철에서 출산 장려 광고를 본 적이 있죠? 지하철 칸 양끝의 노약자석에 아이들이 앉고, 중간의 긴 좌석에는 노인들이 앉아 있는 사진 말입니다. 저출산 문제를 과장해 연출한 광고지만 허황된 이야기만도 아닙니다.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이미 2006년에 노인 인구가 20%를 넘었고 지금은 24%에 달합니다.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노인인 셈입니다. 노인이 많다 보니 소비를 하지 않아 경제가 위축되고 세금을 낼 청장년층은 늘지 않는 반면에 의료비와 연금 등 노인 복지 비용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혼자 살던 노인이 사망해도 한동안 아무도 모르는 ‘고독사’ 문제도 심각합니다. 고독사는 주위에 교류나 연고자 없이 홀로 살다 사망하고 한참 지나서야 발견되는 외로운 죽음을 말합니다. 일본에서 고독사하는 노인이 연간 수천명에 이른다고 합니다.세계 가장 빠른 고령화 ‘속도’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남의 일은 아닙니다. 한국도 2026년에는 일본처럼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됩니다. 현재 노인 인구 비중이 12% 정도인데 12년 뒤에는 20%로 껑충 뛰게 됩니다. 문제는 세계에서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것입니다. 고령화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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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 합격생 70%가 테샛 고득점자
올해 서울대 경제학부 수시전형에 합격한 학생 중 약 70%가 테샛 고득점자인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6일 한국경제신문 18층 다산홀에서 열린 ‘테샛으로 명문대 가기 워크숍’에 사례 발표자로 나온 남한규 군(서울대 경제학부 수시전형 합격·장훈고)은 “올해 수시로 서울대 경제학부에 합격한 108명을 나름대로 조사해본 결과 70명 정도가 테샛에서 상을 받았거나 1급 이상 고득점자였다”고 밝혔다. 나머지 40여명 중는 20여명은 다른 경제경영시험 수상자이고 20여명은 경제시험 응시 경험이 없었다며 테샛 비중이 절대적이었다고 전했다. 남군은 “테샛만으로 경제학부에 입학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테샛이 경제학과 진학에 큰 힘이 된 것은 사실”이라며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줬다.남군이 테샛에 처음 도전한 것은 1학년 여름방학인 2012년 8월 16회 시험.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한 결과 224점(300점 만점)으로 2급을 받을 수 있었다. 2급은 전체 응시생의 25% 정도가 따는 상당한 수준의 실력이다. 하지만 그는 만족할 수 없었다. 1차 도전 경험을 살려 기출문제와 생글생글, 한국경제신문을 꼼꼼하게 읽으며 개념을 다시 정리하고 17회 시험에 도전, 1급을 받았다. 그는 2학년 겨울방학 동안 경제 공부에 올인했다. 다음해 2월 제18회에서 남군은 고교생 전체 2위의 성적인 293점으로 S급을 획득했다.남군은 서울대에 지원할 때 자기소개서에 테샛 도전기를 4단계로 상세히 적었다. ‘왜 테샛을 쳤는지, 어떻게 준비했는지, 어떤 성과를 얻었는지, 서울대 경제학부에 와서 무엇을 하려는지’를 담았다. “자기소개서는 동기, 과정, 결과, 계획 등 4단계로 구성해야 살아있는 스토리가 됩